기타인물 신미래당 김호일 대통령 후보자의 정견 및 대선 공약

[공장]

김호일

[주요 경력]

1942년 12얼 12일 경남 마산 출생

            마산 월영초등학교 졸업 (10회)

            마산중학교 졸업 (7회)

            마산고등학교 졸업 (20회)

1963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2000년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

2003년 향토문화진흥회 이사장

[현재 활동]

마산 3·15의거 정신선양회 회장
경남자동차 경정비협회 고문
경남 택견연맹 회장
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 이사
(사)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책고문
한국사립유치원협회 자문위원
(사)한국영상음반유통업협회 고문

(사)한국향토문화진흥회 이사장

(재단)경남세계무역센터 이사장

(사)한국건설정책연구원 원장

(사)한국재외동포 정책연구원 이사장

한반도 세계무역센터협회(KWTCA) 수석부회장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위원

자유동맹국민연합 상임의장

 (가칭)'신미래당' 창당의 이념적 배경 신미래당 창당이념 

2007/06/24 01:08

http://blog.naver.com/hikim4212/90019032392

 우리 인류는 산업혁명과 불란서혁명 등으로 인해 경제기반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권력체계는 절대왕권시대에서 공화정시대로 전환되게 되었으며, 산업화로 인한 대량생산체제가 대두됨으로 인해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한다는 명목으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이 등장되면서 20세기는 자유민주주의정치와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의 국가군과 공산주의정치와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의 국가군으로 양분되어 한 세기를 냉전의 갈등시대를 보내게 되었다.

한편, 우리 인간은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본능과 내 것(사유재산)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와 거래본능 등의 태생적 속성을 지녔음을 간과하고 공산 사회주의가 자유는 속박하고 사유재산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능률에 상응하는 지급도 아닌 균등한 배급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의 노동의욕을 상실하게 만들므로 인해 집단농장과 공장이 피폐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소비에트연방의 코르바쵸프 서기장은 패레스트로이카 와 글라스노스트라는 개혁과 개방을 통하여 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의 허구와 실패를 선포함으로써, 자유민주의정치와 자본주의시장경제는 상대적 우위를 점하게 되었으며, 한 세기동안 진행된 지구촌의 이데올로기 각축의 시대는 끝이 났다.

그러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냉전의 갈등시대는 자본주의 우위로 종식되었으나,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는 능률을 증대시켜 효율성이 제고된다는 장점을 갖은 반면,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는 태생적 단점을 갖게 되는데, 이 같은 자본주의의 태생적 단점 때문에 지구촌 전역은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갈등과  우파와 좌파의 대립구도가 지구촌 전역에 존립하고 있는 것이다.

우파는 성장에 비중을 두는 반면 좌파는 분배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우파가 개인의 능력 극대화에 비중을 두는 반면 좌파는 평등에 비중을 두고 있고, 우파가 사회 안정에 비중을 두는 반면 좌파는 변화와 개혁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우파가 경쟁원리인 반면 좌파는 협동원리로 가치관의 대립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지구촌을 흔들고 있는 이러한 가치관의 대립을 극복하고 평화공존의 시대를 열 수는 없는 것일까? 지금 우리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옥탑방 등에 살고 있는 못 가진 자가 과다하게 가진 자와 재벌을 증오하는 갈등을 해소할 방안은 없는 것일까? 사유재산이 허용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한 개인이 무한대의 재산을 소유하고 위화감을 조성할 만큼의 사치와 향락을 방치하여도 무방할 것인가? 지구촌에서 종식된 이데올로기의 냉전체제가 현존하는 한반도에는 구시대적 산물인 양 체제에 대한 각축전을 종식시킬 방안은 없는 것일까? 자유를 향유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이지만, 자유가 지나쳐 공공의 안녕과 사회질서를 위협하고 기업을 파괴하는 것조차 방관해야만 하는가?

이러한 갈등과 혼란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서 우리는 새 가치관을 제시하여 그 근본을 치유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화공존의 새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즉, 자유는 마음껏 누리데 자유를 누릴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다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시위의 자유를 허용하되 공공의 안녕과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화염병・쇠파이프・죽봉 등이 난무하는 폭력적 시위는 엄금하고, 노조의 파업은 허용하되 회사의 기물을 파괴하는 폭력적 파업행위는 엄금하는 책임민주주의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장경제원리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출자총액제한 등 어떠한 간섭도 배제하는 등 친 기업환경을 조성해주되, 노사가 공존하는 공기업의 자세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소유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부터는 고율의 세금으로 사회에 환원토록 하여 복지정책기금으로 활용하는 공존시장경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책임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계승하되, 방종을 금하여 진정한 자유를 보호하자는 것이며, 공존시장경제는 능률과 성장의 장점을 지닌 자본주의원리에, 자본주의가 지닌 태생적 단점인 빈부격차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주의의 장점인 공존복지를 도입한 새 가치관이다. 마르크스의 공산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공존주의에 동참하도록 권유하여하고 유도하여, 한반도 평화공존에 의한 민족통일을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 21세기의 새 가치관과 새 방법론인 책임민주주의와 공존시장경제 및 새 가치관 운동을 구현하여 평화공존의 새 시대를 열어갈 '신미래당'에 적극 동참하여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인류평화를 이룩합시다.

 새 가치관과 정책정당의 필요성. 신미래당 창당이념 

2007/06/24 01:07

http://blog.naver.com/hikim4212/90019032362

                       김 호 일 (신미래당 창당준비위원장)     

서론

"남북통일과 외교문제 및 양극화의 해결을 위한 공존제도의 창출은, 동서화합과 평화통일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한 범 인류사의 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새 가치관과 제도적 방법에 의한 새로운 정책정당의 제 3의 정치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의 몰락 이후 자본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좌익과 우익의 가치관 다툼의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을 극복하기 위해 21c형 공존주의(共存主義)에 의한 정책 모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다."

1.새천년과 꿈의 나라

양대 이데올로기의 냉전시대를 종식시킨 지구촌 65억의 인류와 세계 각 국가는 21세기 새천년을 맞으면서 인류역사의 대 변혁기를 맞이할 것으로 꿈이 부풀었으나 좌. 우익의 가치관의 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고, 불신. 부정부패. 계층 간과 빈부 간의 격차, 음란. 실업. 인종차별. 종교문제 및 가공할 테러 등등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정치는 미성숙기의 지역주의정당으로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당리당략의 파벌싸움과 패거리정치로 밤을 지세우고 있으며, 민생은 뒷전이다. 지역주의정치를 벗어나 정책정당의 생산적 정치를 펼치기 위해 야심 차게 출발했던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 조차 2005. 5.31 보궐선거 실패 이후, 당 혁신위원회를 열어 “철학에 기반 한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면 결코 미래는 없다"라고 자평하였으면서도, 그 대안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며, 불원간 밀어 닥칠 통일을 앞두고 벌어진 가공할 북한의 핵실험과 잠자는 호랑이로 비유 되는 중국에 의한 동북공정의 큰 사태는 차치하고서라도, 좌/우익의 갈등과 ,남/남의 갈등, 여/야의 정치적 갈등을 목도할 때 남북으로 갈라지고 (--)동서(I)로 찢긴 십자가(+)적 처참함이 무엇을 의미하며, 누구 한사람 총체적(總體的)이며 절대적 가치 체계에 의한 이념과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자유 시장경제나 서구 유럽의 제 3의 길(The Third Way)을 답습하기에 급급한 현실을 볼 때, 역사는 지금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의 변화를 준엄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세계를 바라보는 방법 체계인 과정주의로서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아닌, 새로운 제 3의 공존의 목적적 체제(體制)를 창출해 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주의적 패거리정치를 지양하고, 철학적 정책에 의한 가치적 능력중심 정치를  체제에 대한 제도적 정책혁명과 함께 병행시켜야 할 것이다.(“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 릭 워렌은 “인생의 의미는 신(목적)의 뜻을 따름으로 구현 된다”라고 하였음)

2.정신혁명과 정책적 제도 변혁이란?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한 정신현상과 정책구상을 시대에 맞게 새롭게 뜯어고쳐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 사회적으로 새로운 변혁의 물결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정신혁명과 정책혁명은 새로운 사상과 제도적인 조건위에서 싹을 틔우는 새 가치관과 새 정책이 아니면 안 된다. 왜냐하면 가치관이란 주관적인 뜻을 만족시키는 사유체계의 원동력이기 때문이요, 정책이란 객관적인 실천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지금 여기”의 행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신혁명을 위해서는 가치관의 개혁이 필요하며, 정책혁명을 위해서는 목적적 프로그램에 의한 정치적 로드맵이 필요한 법이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민족의 전통을 이어온 가치관과 정책이 많이 있었다. 신시시대의 화백제도와 화랑정신에 의한 신라의 삼국통일과 원효의 화쟁(和諍)사상 및 문화군주라 불려 졌던 세종과 탕평책과 개혁정책으로 정치세력을 통합했던 정조 등등...  그러나 그렇게 좋은 이념이나 선열들의 가치관이 현시대에 와서 무참히 무너져 내리는 근본 이유는 어디에 있겠는가?

그것은 실천의지의 부재와 그 실천을 이끌어 내는 21세기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새로운 사상적. 정책적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무한한 잠재력이 사라져 가고 있으며, 의식개혁과 새로운 정치의 구호나 외침은 많이 있어도 진정한 국가의 변혁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 3의 이념”과 정책에 의한 정책정당으로,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해 보자는 것 이다.

이 시대에 맞는 정신혁명을 위한 새 사상과 새 정책의 필요성을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우리사회구조의 의식개혁을 위함이다.

둘째는 다가오는 남북통일을 위함이다.

셋째는 지구촌 시대의, 새 가치관 창조를 위함이다.

먼저 의식개혁과 정책개혁은 우리사회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도덕이란 인간이 걸어 나갈 선(善)의 가치이며, 정언 명령이다. 이 도덕을 뿌리로 충과 효의 열매가 맺힌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 선(善)이고 무엇이 악(惡)인가에 대하여 무지(無知)하며 가치지향에 있어서도 창조론과 진화론(존재세계의 인격적인 관여를 인정하지 않고, 목적 없는 성장)의 양대 가설 사이에서 혼돈하고 있을 뿐 그 무엇 하나 명확한 선택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외형의 사회법은 약속에 의한 결과를 위주로 한 죄형법정주의로,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에 따라서 판결이 이루어지고 ,내면의 종교법은 양심에 의한 원인을 놓고 이기적인 마음과 이타적인 마음에 대한 가치적인 판결로 행위에 대한 보이지 않는 보응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가치철학인 제 3의 이념과 공존체제에 의한 설계도정책으로 선/악의 문제와 창조/진화의 문제 및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과정주의를 풀지 않고서는 이 시대의 도덕 문제와 생활공동체사회창출에 대한 근본 뿌리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새 사상의 절대가치정책에 의한 공존체제는 나 자신에 대한 생존권의 문제인 동시에 사회적공동체에 대한 생존권의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정신혁명과 정책혁명은 앞으로 다가올 남북통일을 대비하기 위하여 동시에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철학자 헤겔은 “역사는 절대정신의 자기전개”라고 하였다. 탈냉전 시대로 접어든 오늘날 여타민족은 하나 되어 통일을 노래하지만 유독 우리 민족은 분단의 슬픔을 간직하고 있다.

36년간의 식민지 생활에서 58년간의 남북분단의 단련을 거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책임은 분단된 민족을 하나로 묶는 작업이다. 비록 우리의 의지에 의해 선택할 수 있었던 역사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사실은 국민 모두가 통일의 방관자가 아니라 통일된 한민족을 이끌어가야 할 시대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주한독일대사였던 클라우스 폴러스는 양 체제를 포기해야 하며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스칼라피노 교수는 통일을 위한 새 사상이 있어야 함을 역설하였듯이 통일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통일이후 한반도를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통일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다

왜냐하면 양 체제가 갖고 있는 모순을 해결하여 사랑을 바탕으로 한 제 3의 공존체제를 탄생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통일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세계는 지금 테러와, 전쟁, 동북공정 및 핵위협을 통한 힘과 무력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사회악의 근본 뿌리를 제거하고 사랑을 바탕으로 한 생활공동체를 통한 평화의 세계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남북통일을 앞두고 이미 핵실험을 강행하였으며, 이는 불원간 사상전과 체제 전을 걸어 올 것에 대한 예고임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남북분단의 근본원인이 이념에 의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 간의 사상전과 체제전은 서로를 죽이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기 위한 정신적인 화쟁(和諍)으로서, 새로운 체제 (공존체제)를 잉태하기 위한 단련의 변증법적 논쟁과 거대 담론의 시간이 될 것이다.

이 사상전과 체제전은 서로가 21세기를 이끌어갈 지구촌의 새로운 이상사회의 모델이  되어 정치적 현실로 리모델링되게 될 제 3의 정치모델을 창출하게 될 것이다.

성장의 완성기는 결혼기와 같아서 공존주의의 시기이다. 다시 말해, 양 체제의 모순을 제거하고 자본주의 장점과 사회주의 장점을 서로 결합시킨 새로운 한민족 공동체주의를 재창조해야 할 것이며, 그 사상적 대안은 “제 3의 이념”(기존의 모든 철학과 관념철학을 뛰어넘은 영성철학. 절대가치철학. 존재론적 존재철학)이며, 그 체제가 혈연, 학연, 지연에 연유한 지역주의가 아닌 정책정치에 의한 공존주의체제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책임민주주의이며, 무한의 자유시장경제가 아닌 공존 시장경제이다. 이는 가치관과 소유권에 대한 제도적인 대혁명(소유권의 상/하한제)이 일어나야 함을 의미 하는 것이다.

서구유럽의 신. 중도 좌파인 제 3의 길은 양비론적 사이비 샛길이요, 가치척도에 의한 상/중/하의 비율판단이 아니라, 좌/우, 선/악, 흑/백의 2분법적판단의 오류이며, 경제 정책적인 경향일 뿐, 한반도 통일을 통해 세계에 제시해야 할 사회 불평등구조인 소유권의 공유와 사유문제, 권력의 분권문제, 존재의 유. 무에 대한 이념과 체제 극복이라는 3대 과제(제 3의 경제학과 존재에 대한 절대가치를 창출하지 못함)를 해결할 수 있는 철학적인 이념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셋째로 절대가치에 의한 사랑 회복으로, 21세기 지구촌 시대의 새 가치관 창조를 주도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 세계는 경제적으로 WTO 체제를 출범시키고 하나의 경제권 시대로 돌입하였다. 또한 세계는 국제연맹에서 국제연합(UN)발전되어 300개 이상의 지구적 정부 조직과 500개 이상의 초국적 비정부 조직 (NGO)과 함께 이미 지구적 통치 (Global Goverance)가 시작되었고 지구적 시민사회가 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통합은 자유의지적인 인간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결정적인 역사의 섭리이다. 역사의 섭리 앞에 우리 스스로 21세기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제경쟁력 강화와 함께 양대 중심축으로서 새로운 가치관과 정책정치의 확립을 필요로 한다. 정책에 의한 제도적인 변혁과 새로운 가치관을 열지 않고 국제화 세계화를 외칠 수 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종족주의나 민족주의적인 시각으로 국제화 세계화를 외칠 수는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현실에 기반 한 새로운 가치관과 정책정당의 재창조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21세기 우리의 진정한 세계관은 무엇인가?

부시 행정부의 정책보좌관 마이클 거슨은 “정치에 있어서 종교적 이상(理想:존재론적 절대가치)에 관한부분이 빠진다면, 역사의 중요한 원천을 제거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듯이 세계주의에 의한 인류는 한 가정이요 한 형제자매라는 공존 주의적 사상이어야 하며 그 가치의 근본은 존재론적 절대가치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생각 하는 갈대 이다.”라고 한 파스칼(B. Pascal)의 명제에 한할 때 인간은 이념적인 존재이다. 칼 막스(K. Max)의 변증법적 유물론에 기초하여 제기된 사회주의의 인본주의적 이념을 신봉하는 좌익과, 상대적 개념으로서 자본주의의 우익의 이념만 대립하고 있는 현실에, 신본적 인본주의에 입각한 제 3의 가치관이자 새로운 값의 철학적 패러다임인 공동체주의(共同體主義)라는 제 3의 이념인 공익(共益)으로 좌/우익의 이념논쟁의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 공존,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한 제 3의 모델(Model)을 모색함에 있어 학문적인 교류와 정책정치의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 하는 바이다.

 발기 취지문 신미래당 창당이념 

2007/06/24 01:01

http://blog.naver.com/hikim4212/90019032239

발기 취지문

  21세기는 문화의 완성기이자 대전환의 시대이다. 따라서 세계는 지금 구시대적 냉전의 이데올로기(Ideology)를 넘어, 평화공존에 의한 새 가치관과 새로운 체제를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이후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자 서구 유럽의 영국에서 불어 닥친 제 3의 길(The Third Way)이 새로운 세계의 정치체제가 되기를 기대하였으나, 많은 정치지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도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현실은 세계의 앞날을 어둡게만 할뿐이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대표되는 두 체제는 역사의 성장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더할 수 없는 좋은 경험이며, 또한 목적의 완성을 위한 과정적 제도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과정은 목적을 위한 수단과 시행착오를 통한 연단일 뿐 궁극적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정치도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제3의 정치모델을 창출하여야함은 자명한 이치일 것이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출한 공존주의는 한반도의 평화통일뿐만 아니라 세계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解法)이며, 역사의 소명임을 확신한다.

역사는 창조(創造) 후 성장(成長)이라는 체계를 갖고, 부단히 스스로를 재창조하고 있으며, 인류에게 그 책임을 요구하고 있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성장의 섭리는 진행될 수 록 내적가치에 대한 비중을 더 크게 요구하는 법이기에, 21세기 지구촌의 정치. 문화적 시대정신과 한반도 및 우리나라의 정치제도에 대한 총체적 역량의 업그레이드를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1945년 8. 15광복 이후 전개 된 좌・우의 이념논쟁에 의한 남・북의 분단은 철학적 가치의 삶의 질이 아니라, 소유에 대한 분배와 사유에 대한 단순도식이었을 뿐임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K.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대해 유물변증법에 의한 과학적 노동관계의 형태론적 연구이상의 철학적 가치를 부여할 수 가 없는 것이다.

이념은 철학적 영역이며 높은 학문적 스칼라십(scholarship) 을 요구함을 가정(假定)할 때, 작금의 우리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좌・우익의 이념논쟁은 철학적 가치에 대한 무지의 저급함을 자인하는 것임이요, 이는 우리 스스로를 비통하게 하는 것이기에, 제 2의 광복과 새 가치관운동의 절박함과 인문학의 위기를 선언하기에 까지 이른 것임을 명심하지 않으면 국가의 장래는 결코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신미래 정치연합’은 새로운 가치관과 목적적 프로그램에 의한 정책(설계도)정치를 위해, 이념적으로는 좌익과 우익을 초월한 공익주의(共益主義)를 선언함이며, 정책적으로는 작금의 지역주의 정당(政黨)과 패거리정치에 대한 대안으로서 정책 정당(政黨)과 미래정치. 철학정치. 가치정치를 새로운 인류공동체를 위한 제 3의 공존체제 정치모델로 제시하고자 하는 바이다.

우리나라는 지구촌 이데올로기 각축장의 축소판이기에 역사의 중심이며, 세계정치의 중심에 놓여있는 것이다. 아직도 공산 사회주의와 민주적 자본주의로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현실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난 세기 지구촌을 엄습했던 냉전시대 종식으로, 이미 끝난 양대 이데올로기가 대치상태에 있고 핵실험까지 감행하고 있어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화약고가 되고 있는 한반도에서, 양대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평화통일의 완성을 이룰, 공존주의라는 새 가치관 창출은, 21세기 새 천년을 맞은 우리 인류가 추구할 동・서 화합과 세계평화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며, 세계 각 국가가 앞 다투어 도입하는 인류사의 판도라 상자가 될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

대통령 후보자 수락 연설문

신미래당 김호일 총재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

저는 오늘 신미래당의 총재가 되고 대통령후보자로 뽑혔으나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어깨가 저려 옴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미래당은 책임민주주의와 공존시장경제를 기치로 내건 새 가치관의 정책정당입니다.

책임이 따르는 민주주의 나라를 확립하겠습니다.

자유는 우리 인류가 목숨을 바쳐가며 찾은 소중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가 따르는 법이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파괴하지 않을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를 어기는 나만의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며 위협일 뿐입니다.

신미래당은 어린이 유괴범이나 성범죄자. 가정파괴범. 불량식품제조업자 등 인륜파괴범이나, 조직적인 폭력을 휘두르거나 폭력적인 시위 등으로 사회질서를 크게 유린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무기징역형에 처하는 엄벌을 가하여 선량한 국민이 안심하고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공권력을 강화하고 책임이 따르는 민주주의 나라를 확고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존시장경제를 꽃피우겠습니다.

또한, 기업발전을 저해하는 각종규제를 완전철폐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유도하는 등 시장경제를 최대로 꽃피워 경제 강국을 이룩하는 한편, 빈부의 갈등과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공존을 이루는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경제발전에 총력 하는 것이 대통령의 제1의 책무입니다.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눈 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마져 살리는 신유의 기적을 일으켰어도 우리의 왕이 되라고 하지 않다가, 갈릴리 강가에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명을 먹이고 12광주리에 가득 담는‘오병이어’기적을 보였을 때 우리의 왕이 되소서! 하고 예수를 떠받들며 추앙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백성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에게 왕이 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왕은 백성을 배불리 먹이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사명이란 뜻입니다.

지금 우리 노대통령은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 하여 ‘경포대’란 별명이 붙었기 때문에 인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최근 한 . 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니까 바닥에 갈아 않았던 인기가 3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오늘날에도 대통령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일이 제1의 책무라고 생각하며 경제가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신명을 다 바치겠습니다.

시장경제를 꽃피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과 같이 일자리가 없어 실업자는 늘어나고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정부의 규제가 극심하고, 노동조합의 투쟁성이 극심하고, 공장 지을 땅값이 비싸고, 임금은 높고, 세율이 높아 국내에서 기업을 하기가 점점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조업 공장들이 해외로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져서 실업자는 늘어나고 나라경제가 어려운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신미래당이 집권하면 경제를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기우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규제를 제로상태로 배제하겠습니다.

첫째 : 정부의 행정규제를 제로상태로 완전히 배제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우리겠습니다. 공장 신설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신설하려면, 허가 받는데 1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집권하면 청와대에 공장신설 접수창구 전담부서를 두어 청와대직원이 직접서류를 들고 각 부처에 가서 도장을 받아 내는 서비스를 하여 공장허가가 세계에서 제일 빨리나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최근 규제개혁을 과감하게 개선한 파주시의 경우 매년 2,200개의 새 공장이 들어서고 있고, 그동안 ‘파주의 혁신’을 배우기 위해 150개 지자체에서 1,300명의 공무원을 파견했다고 합니다. 규제의 철폐야 말로 기업발전을 위해 이토록 긴요한 것입니다.

경직된 노조형태를 친기업적 분위로 전환하겠습니다.

둘째 : 일본 도요타 자동차 노조는 다른 기업에 영향을 미칠까 염려하며 5년간 임금을 동결하며 기업발전에 노력한 결과 미국의 GM자동차를 누르고 세계 1위의 자동차 회사가 되었다는 최근 보도를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오롱노조가 현대중공업노조가 쌍용자동차노조가 투쟁을 멈추면서 급속한 생산성 향상을 이루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해외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싶어도 강성노조 때문에 투자를 꺼린다고 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도 강성노조가 큰 원인 중의 하나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노동조합이란 본래 개인이 노동 복지를 회사에 건의 하다가 사장에게 잘못 보여 해고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부당한 해고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설립되었는데 본래의 노동조합의 설립취지를 외면하고 특정노조원들은 부산에 가서 APEC을 반대하고, 평택에 가서 미군기지 건설을 반대하고, 인천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앞에 가서 동상 철거를 외치는 일이나 하고 있고, 폭력적인 파업을 일삼고, 사원채용에 압력이나 넣고 횡포를 부리고 있으니 어떻게 기업을 정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당은 노동조합 본래의 취지에 철저 하도록 강성노조를 설득하고 각성 하도록 노력을 다 할 것이나 그래도 노선을 수정하지 않을 때는 경제 계엄령을 발동하는 등 법과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폭력적이고 무절제한 노조의 횡포를 막아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데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공장 용지 가격을 대폭 인하 하겠습니다.

셋째 : 큰 공장을 짓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땅값의 비중이 투자자금의 큰 몫을 차지하게 대는데 이 점을 감안해 공장용지 가격을 대폭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장용지나 주택용지는 국영기업체인 한국토지공사가 맡고 있습니다만 이 토지공사가 땅 장사에 혈안이 되어 조성한 땅을 비싸게 팔아 폭리를 남기고 민간 대기업보다 보너스를 더 많이 나누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신도시나 대규모 단지를 조성할 때, 변두리 야산이나 그린벨트지역을 불도저로 밀어 평지를 만들고 여기에다 상수도. 하수도. 가스관을 묻고 도로를 내어 주택용지나 공장용지로 조성하게 되는데 이 때, 가상해서 땅값이 평당 10만원 이고 공사비가 평당 40만원이 들어 토털 평당 50만원이 들었다 하더라도 주변땅값이 평당 700만원이라면 평당 700만원에 팔아 평당 650만원의 폭리를 남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당이 집권하면 평당50만원의 원가에다 새로운 사업을 위한 이윤축적 명목으로 평당 50만원을 더 붙여 평당100만원에 분양토록 함으로서 공장을 짓거나 아파트를 지을 경우 택지에서 평당 600만원이 싸지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를 3%대로 내리겠습니다.

넷째 : 금리를 내리겠습니다. 크든 작든 사업을 하게 되면 은행돈을 많이 쓰게 되는데 금리가 회사 운영에 큰 몫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연 13% ~ 14%의 금리였지만은 그 동안 금융의 대형화 조치로 인해 요즈음은 연 4% ~ 5%정도로 낮아 졌습니다.

우리당이 집권 하게 되면 금융대형화를 더욱 추진하고 경영합리화를 이룩하여 금리를 3%대로 낮추어 기업의 금융 부담을 줄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를 20%로 내리겠습니다.

다섯째 : 현재 30% 의  법인 세율을 20% 로 대폭인하 하여 기업의욕을 북돋우겠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철폐하겠습니다.

여섯째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폐지하여 기업이 자기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업 확장을 위해 투자 하도록 해주는 등 투자의욕을 북돋우어 경제발전에 전념 하도록 하여 경제 강국 건설을 앞당기고 일자리 창출에 전심전력 하겠습니다 .

토.일 근무사원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일곱째 : 주 5일제 근무로 인해 정규사원이 금요일 까지만 근무하고 있는데 토.일요일에만 일하는 노인근무제나 퇴직자근무 제도를 도입하여 노인들이나 퇴직자의 소득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기업이 연중무휴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 간섭 않는 것이 기업발전을 위한 최상 책 입니다.

IMF 위기를 만났을 때도 기업에게 맡겨두면 가장 최선의 구조조정이 되었을 텐데 김대중 정권이 삼성보고는 자동차는 안 된다 대우보고는 전자사업은 안 된다고 ‘감 나라 팥 나라’하드니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에 우리 경제가 멍들고 있는데, 엊그제 강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그룹을 보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는 기사가 낳습니다. 회사발전은 기업인 스스로가 잘 알아서 판단하도록 내 버려둬야지 또‘감 나라 팥 나라’하고 있습니다. 옛말에도 여자나 불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 했는데 기업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미래당은 기업 스스로의 판단을 최대로 존중하여 기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되는 정책을 펴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은 경제를 튼튼히 하는 기본입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침해와 가격 후리치기를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어음제도를 폐지하여 현금결제를 제도화하는 한편, 지금의 중소기업은행을 중소기업지원전담은행으로 존속시켜 자본금을 확충하여 무담보 신용대출을 정착시키는 등 중소기업을 튼튼히 뿌리내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패턴을 정착시키겠습니다.

건설 붐을 통한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당과 저는 내수경기를 진작 시키고, 주택난을 해소 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위해 건설 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붐이 일어나면 건설노무자 일자리가 많이 생겨 실업자가 없어지고,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밥이나 술을 많이 먹고 마시게 됨으로 식당이나 주점이 장사가 잘되게 되고, 쌀가게나 야채가게나 푸줏간이나 생선가게도 덩달아 장사가 잘되니 구두도 사러가고 양복이다 한복이다 옷도 사 입으로 가니 온갖 장사가 잘되기 마련이고, 집짓는데 모래도 자갈도 시멘트도 철근도 못도 유리도 페인트도 장사가 잘될 뿐만 아니라, 집 다 짓고 나니 벽지도 커튼도 싱크대도 가구도 가전제품도 뭐 별에 별 것이 다 잘 팔리게 되어 산업연관효과로 인해 내수경기가 활발히 살아나 장사 잘돼 국민들 표정이 밝아지고 웃음 꽃피는 우리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만성적이고 과열된 부동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을 이재의수단이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 전환토록 총력을 기우리겠습니다.

신미래당이 집권하게 되면 영구임대주택을 많이 보급할 것입니다. 국영기업체인 대한주택공사는 영구임대주택공급 전담회사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이란 예를 들면, 1억원짜리 아파트면 10%인 1,000만원 만 먼저내면 내 집이 마련되고 잔액 9천만원은 30년간 360개월 분할로 매월 25만원씩 분할 납부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억원짜리 아파트면 10%인 2,000만원만 먼저내고 잔액 1억8천만원은 30년간 360개월 분할로 매월 50만원씩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세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세율을 대폭 인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본래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고 하는 말이 세금에 대한 바른말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소득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무차별 세금폭탄을 퍼 붓고 멋대로 써 버리는 오만과 위선을 저지르고 있는 정권입니다. 부동산 열기를 잡는 다고 최근 부과한 종부세는 현 시가보다 더 높은 과표로 세금을 매겼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 1인당 세금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어 요즘 세금이 무서워서 애기도 세상에 나오기 싫어한다고 하고, 태어난 애기는 세금이 무서워서 울음을 터트린다고 합니다. 19세기말 영국 재무장관은 과도한 세금은 ‘약탈로 가는 사다리’라고 했습니다. 요즈음은 식당이나 슈퍼에 가서 대부분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자료가 100% 노출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료를 누락 시키든 시절을 기준한 현재의 높은 세율은 과감히 대폭 낮추어야 형평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세금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인간은 호랑이를 잡았습니다. 세금에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국민이 정부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을 노대통령은 명심하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미래당이 집권하게 되면 세금을 대폭 낮추어 국민 여러분의 시름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기초생필품물가관리청’을 신설하겠습니다.

물가가 안정되어야 국민의 생활이 편해지는 법입니다. 가정생활에 필수품인 기초생필품의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기초생필품물가관리청’을 신설하여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 기우리겠습니다.

포장마차. 노점상 영업구역을 보호하는 등 영세민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포장마차나 노점상을 해서라도 생업을 꾸려나가야 하는 영세민들을 위해 영업 구역을 허용하여 이들의 생계를 도울 것이며, 무주택철거영세민들에게는 조그마한 집이라도 보금자리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집 걱정하는 시름을 들어 드리겠습니다.

북한 동포에게 실제로 혜택이 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북한 동포도 우리민족이고 사랑하는 우리 동포입니다. 그러나 해방이후 북쪽을 소련이 주둔함으로 인해 사유재산도 허용되지 않고 시장경제가 실시되지 않는 공산사회주의 경제의 압박 때문에 끼니를 굶고 헐벗고 굶주리다 못해 목숨을 걸고 탈북 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미래당은 굶주리는 북한 동포를 위해 쌀도 보내고 비료를 보내는 것을 찬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낸 것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자금으로 사용된다든지 군량미로 빠져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직접 확인 할 수 없다면 유엔이나 제3의

중립국감시단이라도 북한 동포에게 직접 전달되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의 보장을 받고 지원해주자는 것이 우리당의 방침입니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시장개방을 촉구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묻습니다. 남쪽보다 잘살던 북쪽이 해방 후 58년 만에 왜 경제사정이 역전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김 위원장은 스스로 중국의 개방현장의 발전상을 보고 온바 있지 않습니까?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것이 이렇게 발전을 보장한다는 것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북한은 땅도 국가가 소유하고 있어 땅값도 싸고, 노동조합의 횡포도 없고, 임금도 싼 이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도 잘사는 길을 같이 만나 의논해 봅시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 모든 과제를 허심탄회하게 의논할 것을 제의 합니다.

치매센터를 설립하여 치매환자를 수용 치료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요즈음은 노령인구가 많아지면서 치매를 앓는 노인도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안에 치매를 앓는 노인이 게신 다면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 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선적으로 치매센터를 많이 건립하도록 하여 치매에 걸린 분들을 모두 수용치료 토록 하여 가정의 우환을 해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부도자의 금융회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당이 집권하게 되면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경제 강국의 신미래를 건설 하는데 동참하기 위해 지난 정권시절 신용카드 남발로 인한 연체로 인하거나 올바른 직장이  없어 다단계나 펀드나 방판 등 불건전한 유통업에 발을 디디다 개인부도상태를 맞아 금융 적색판정자가 되어 금융거래정지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금융거래를 정상적으로 다시 시작 할 수 있도록 금융회생의 특단의 조치를 단행 하겠습니다.

6.25 및 월남참전용사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유공자 지정 문제를 살펴볼 때 5.18 민주항쟁대상자들은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보상도 받고 망월동 국립묘지에 묻히고 있는 반면에, 6,25 참전 군,경과 월남전 참전용사들은 국가 유공자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히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형평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국가를 공산적화의 누란의 위기에서 구출한 6.25참전 군.경과 오늘의 경제발전에 초석의 역할을 한 월남전 참전용사들 모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여 그들을 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고엽제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후유의증이라는 희한한 이름으로 소외받는 모두를 고엽제환자로 판정하여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전세버스면허를 제도화 하겠습니다.

 또한, 전세버스 면허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개인의 재산을 날려버리는 부당하고 억울한 교통행정을 바로잡고 지입차주의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입 전세버스를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화물처럼 개인면허 사업자로 전환 시키고, 개인 전세버스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침구사제도를 양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되는 양의술이든 한의술이든 침이든 뜸이든 효과 있는 의료행위는 모두가 총 동원되어 치료에 효과를 보도록 하여 병을 낫게 하여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진정한 의술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의료업계의 밥그릇 싸움으로 면허제도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침구사제도를 정상적인 의료행위로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 그루의 작은 나무가 자라서 가지를 뻗고 많은 열매를 맺고 무성한 잎으로 새 들이 집을 짓고 그 나무그늘에 사람이 쉴 수 있도록 큰 나무로 자라는 데는 그 나무의 뿌리가 땅속에 있는 영양분과 물을 빨아올리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뿌리 중에는 큰 뿌리가 있고 그 큰 뿌리에 달린 무수한 잔뿌리가 있기 마련인데, 큰 뿌리는 나무를 기울지 않도록 하는 버팀목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정작 땅 속의 영양분과 물은 수염처럼 생긴 잔뿌리가 뽑아 올리는 것입니다. 나무가 살고 죽는 중요한 역할은 바로 이 잔뿌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미래당은 민초들의 개미군단이 만든 당입니다.

 오늘 국민 여러분의 여망을 안고 창당된 신미래당은 현역 국회의원도 없고 이름난 명망가도 많지 않습니다만, 큰 나무의 생명력을 있게 해주는 잔잔한 발 뿌리 같이 진정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는 민초들이 개미군단을 이루며 만든 바로 서민대중 여러분의 당입니다.

지역주의 정당 탈피하고 정책정당시대를 열어갑시다.

건국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나라의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놓고 경쟁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물을 중심으로 생겼다가는 그 사람이 죽던지 권력이 빠지면 그 당도 없어져 버리고 말았고,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씨라는 3김 씨가 남긴 지역주의에 의존하여 나라를 분열시키고 이합집산하고 철새처럼 이당 저당 날아다니는 추태만 보여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영국의 보수당이나 노동당이, 독일의 기민당 이나 사민당들은 수 백 년을 이어 오면서 나라발전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정책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정책대결의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당의 수명이 영구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대부분이 자기가 좋아하는 당의 당원이 되어 함께 나라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은 정책대결을 벌리는 정책정당의 시대를 열 때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창당된 신미래당은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애국심에 가득 찬 민초들이 우리정치도 선진국처럼 정책대결을 벌리는 정당정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정치혁명이자 정치적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개미군단 민초들의 반란으로 탄생된 신미래당의 창당과 더불어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많아져서 풍요롭고 살기 좋은 자유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닥아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날 민초들의 승리를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자유 대한민국의 영광된 미래와 국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 5. 21.

신미래당 총재 겸 대통령 후보자 김 호 일

신미래당 정강 및 정책

2007/07/02 20:41

http://blog.naver.com/hikim4212/90019338132

2대 지향 목표

◎ 경제 확실히 살리기

- ‘2012년 일류선진국 진입’

- ‘2012년 세계경제 5강 진입’

◎ 통일 반드시 이루기

분야별 정책 신미래당 정강정책 

2007/06/24 01:05

http://blog.naver.com/hikim4212/90019032327

◎ 일자리 창출

* 저지가 ․ 저금리 ․ 규제철폐 ․ 노동시장의 유연화․ 공장건설 최단 시일 허가 ․ 법인세 인하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요인을 해소하고, 외국기업의 국내 유입요건을 최적화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 하여 실업을 해소함.

* 서비스업의 구조개선, 혁신 형 중소기업의 육성, 노동시장 환경개선으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함.

◎ 경제성장

* 노․사가 화합하는 공존 시장경제 극대화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립하고, 기업의 성장발전환경을 최대한 지원

* 한국토지공사를 원가개념에서 운영하여 공장용지를 저가에 공급하고, 금융제도 개선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법인세를 대폭인하 하는 등 기업요소비용을 최소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요인을 해소하는 한편, 외국자본의 적극적인 국내 유치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세수증대로 국가운영재원을 확충함.

* 작은 정부를 실현하여 기업발전을 저해하고 일자리 창출 발목 잡는 ‘비대한 공공부문의 규제’를 과감히 철폐함.

* 공장건설 접수처를 대통령직속에 두어 공장건설절차를 최단 시일 내에 마치도록 지원하는 한편, 발견되는 장애요인에 대한 법의 개정을 즉각 서둘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토록 함.

* 실업수당을 현실화 하고 재취업을 우선 보장하되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동시장경직화’를 해소 함.

* 출자총액제한이나 순환출자 등의 제한제도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은행설립 허용 등 투자의 업종규제를 해제함.

*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산업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금융실명제를 폐지함.

* 서울 여의도를 미국의 심장인 월스트리트를 능가하는 금융시장으로 육성함.

* 이중대표 소송제 와 집행임원제 등 대주주를 더욱 얽매어 소송 남발이 우려되는 상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함.

* 한국인 대주주에게는 가혹하고 외국계 펀드에는 너무 헤픈 주식양도 관련 세제를 개선함.

◎ 중소기업보호

*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침해를 철저히 차단하고, 가격 후리치기를 근절시켜  중소기업을 육성함.

*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전용은행의 자본금을 확대하고 신용대출을 확대하도록 함.

* 어음제도를 폐지하여 대기업의 중소기업 납품대금을 현금지급토록 함.

* 대기업 우수 기술진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에 무료 기술전수 제도를 시행함.

◎ 주택보급정책

- 기존 아파트에 대하여

* 1가구 1주택 보유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면세하고(근무지 발령 등으로 본의 아니게 이중생활을 하게 되어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의 1가구 2주택 보유자 포함),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실효세율을 1%에서 0.5%로 낮추고, 1가구 1주택 보유자 중에서 소득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고령자에게는 면세 조치함. 1가구 3주택이상 보유자 에게는 저율의 양도소득세와 고율의 종부세 부과로 매각을 유도하여 1가구 다주택소유를 억제하고 주택소유의 형평을 이룩함.

- 신규 아파트에 대하여

* 대한주택공사를 영구임대주택 건설에만 전담토록 운용하여 영구임대주택 보급을 대폭확대 하여 주택의 주거개념을 확산하고, 기존 주택가의 거품현상을 빠지도록 유도함.

* 직장이 있는 무주택자에게 주택가격의 10%의 권리금납부로 주택을 소유하도록 해주고, 나머지(주택가격의 90%)는 360개월(재건축허가기간 30년) 분할 납부토록 함.

예1) 1억 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 권리금 1,000만원 일시불납부하고, 9,000만원은 360개월 분할납부(매월 25만원)

예2) 2억 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 권리금 2,000만원 일시불납부하고, 1억 8,000만원은 360개월 분할납부(매월 50만원)

* 일반건설회사에도 아파트건설공사대금을 저리(연2%)로 융자해주고 중․ 소형 영구임대주택건설에 동참토록 유도하여 무주택자의 주택난 해소에 주력함.

* 한국토지공사를 원가개념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신규주택용지의 저가공급으로 주택가격을 대폭 인하시켜 입주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기존 아파트가격의 거품현상을 빠지도록 유도함.

 - 한국토지공사가 조성한 주택용지나 공장용지를 시중실시세보다 대폭 낮은 조성원가개념으로 분양가를 책정하여 저가공급 함으로써 기존아파트시세의 거품이 빠지도록 유도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시킴.

예) 현재는 토지공사가 황무지 등을 개간하여 평당 소요비용이 50만원이더라도 주변의 지가시세가 평당 700만원이면 평당 700만원에 매각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으나, 평당 소요비용 50만원에다 계속 사업비용 몫으로 평당 50만원을 더 붙인 평당 100만원에 분양하여 현재보다 월등히 지가를 저가로 공급하여 아파트가격을 대폭 낮추고 공장용지의 부담을 대폭 줄여줌으로서 공장건설을 유리하게 해줌.

◎ 서민경제

*‘기초생필품물가관리청’설치로 기초생필품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서민생계를 보호함.

* 영구임대주택 다량 공급하여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해결함.

* 사채의 최고 세율을 30%로 대폭 인하함.

*‘지하매설물관리청’설치로 지하매설물 중복공사방지로 예산절감 및 교통 불편 해소

* 시내 가판대, 구두 수선대, 교통카드 판매대 등 보도상의 영업시설물을 장애인 및 영세민에게 배정토록 함.

◎ 세제개혁

*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아래 간접세 보다 직접세 비율이 높도록 세제개편을 단행함.

* 소득과 소비 스타일의 변화를 반영하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개편을 단행함.

* 법인세를 20%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여 기업을 지원하고, 소득세와 상속세를 누진 다단계화 함.

*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실효세율을 1%에서 0.5%로 낮추고, 1가구 1주택 보유자 중에서 소득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고령자에게는 면세 조치함.

* 1가구 1주택 보유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면세하고, 1가구 2주택 보유자 중 근무관계 등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를 면세함.

* 전 국민의 현금영수증의 생활화로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조세정의를 확립함.

◎ 네트워크

* 네트워크를 전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건전한 유통모델로 육성하기 위한 운영방안 개선책 모색

◎ 교육

* 교육의 목적을 도덕과 윤리관을 확립할 수 있는 인성교육에 둠.

* 글로벌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국어와 영어를 공통어 개념으로 교육함.

* 국민의 역사관정립을 위해 국사와 국민윤리를 필수과목으로 교육 강화함.

* 역사교육은 영상물을 제작하여 영상교육을 실시하여 교육효과를 제고함.

* 획기적인 대학입시제도 개혁으로 사교육비 절감

-  교과서에서만 시험문제를 출제하도록 하여 수험생의 불안을 해소 해주고, 학원수강의 필요성을 제거하여 사교육비를 절감토록 함.(대학입시 평가기준 = 학과 60%, 논술 10%, 학교종합생활기록부 및 기타 30%)

- 대학입시는 각 대학별로 전공과목별로 고교 교과 해당과목만 시험을 봄.

(예, 물리학과 지망생의 경우 - 수학, 물리, 화학과목만 시험을 봄)

- 고교 1․2학년까지만 전 과목 수업을 하고, 고 3 은 진학할 대학 전공과목별교실에서 해당과목만 수업하도록 하고, 추천도서를 읽히고 독후감을 쓰도록 하여 논술대비와 교양교육에 치중함.

* 유아학교(1년). 초등학교(5년)로 정규학제를 개편하여 유아교육비 부담을 해소함.

* 유아학교에서는 손 씻기 등 청결습관. 바른 예절. 환경보호. 교통질서 지키기 등 모법 시민교육에 치중하도록 함.

* 고교평준화교육해제하여 글로벌 시대의 인재양성 교육에 치중함.

* 남녀공학학교에서 남녀학생 분리수업실시로 교육능률을 제고토록 함.

* 사학법 재개정 -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이 많음.

◎ 문화

* 대중예술인을 위해 ‘예술의 전당’ 규모의 ‘대중예술 전용 전당’을 건립함.

* 한강에 세계적인 명물을 조각 전시하는 등 관광명소로 부각시킴.

* 경주를 신라 왕궁을 복원 건립하는 등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부각시킴.

◎ 역사관

* 고조선 ․ 고구려 ․ 발해사가 우리민족의 역사임을 재확인하고, 고토회복을 추구함.

* 일본의 우리역사왜곡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대마도 영토권에 대해 일본과 협상을 제의함.

* 왜곡된 근 ․ 현대사를 재정비하여 역사바로세우기에 주력함.

* 국군의 날을 대한민국의 법통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군대 광복군의 창설일인 9월 17일로 변경한다.(지금의 10월 1일은 6.25전쟁 중 최초로 38도선을 돌파한 날을 기념한다는 명목으로 1956년 9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음. 이날은 또한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조인된 날이기도 함.)

* 국군의 시작을 지금의 1946년 1월 치안유지의 목적으로 설립된 ‘국방경비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식군대였던 ‘광복군’으로 바꾼다.

◎ 보훈 및 의료정책

* 6.25참전 전․경 및 월남전 참전용사 전원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여 국립묘지 안장 등 우대하도록 입법조치 함.

* 월남전 참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전원을 고엽제환자로 판정하여 혜택을 부여함.

* 월남전 참전자 공로를 기리는 기념공원을 조성함.

* 6․25전쟁 당시 마산 진북 해병대 전승지에 ‘전쟁승리기념관’을 건립하여 해병의 투혼을 기리 도록함.

* 순직 및 살신성인한 모범시민을 기리기 위한 국립묘지를 조성함.

* 생명의 존엄함을 구현하기 위해 양의술․한의술․침구술 등 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데 필요한 의료행위를 전면 제도화 함.

◎ 영세민 대책

* 무주택철거민 등 저소득 영세민에게 18평형 서민주택을 무상 공급함.

* 포장마차 및 노점상 영업구역을 보장하여 영세민 생계를 지원함.

* 사랑의 재활교육을 도입 실시하여 노숙자문제를 해결함.

◎ 개인 부도자의 회생대책

* 신용카드 및 다단계영업 피해로 인해 개인 부도로 금융 적색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경제회생을 시키기 위해 특별자금을 조성하여 금융거래 정상화를 도모함.

◎ 노인복지 및 의료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복지부’를 신설하고, 시. 도에 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 신설함.

* 노인복지정책의 효율적 반영을 위해 전국 시․군․구 및 시․도의회에 노인의회를 구성하여 노인복지정책을 입안․건의 하도록 함.

* 노인들의 점심식사를 위해 무료급식소 확충.

* 재가노인 서비스 확충 - 건강이 좋지 못한 노인을 위해 점심식사 배달, 간호사파견 건강 체크,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

* 노인주거시설을 3형태로 운영 _ 유로 실버타운, 저소득층을 위한 노인전용 임대주택, 치매. 중풍 노인을 위한 노인요양시설(무료),

* 노인 전문병원 확충

* 노인 일자리 확충

- 정년퇴직 연령 65세로 연장.

- 주 5일제 휴무일인 토․일 노인근무제도 장려.

- 도시마다 ‘노인취업알선센터’운영.

* 대중교통요금 _ 지하철 무료, 버스. 철도. 항공요금은 50%활인

* 종합적인 의술의 합작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질병을 퇴치한다는 차원에서 양의술 ․ 한의술 ․ 침 ․ 뜸 등 모든 의료행위를 양성화함.

◎ 이북도민정책

* ‘이북도민재단’을 제정하여 이북도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 공무원

*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을 적극 보장함.

* 공무원 수를 과감히 줄여 작은 정부를 운영하고, 각종 규제철폐를 극대화함.

◎ 대중교통

* 버스와 영업용 택시회사를 준공영제로 운영.

* 택시회사를 대형화유도하여 경영비용을 절감시키고l 휴면택시를 반납 받아 적정대수는 폐차시키고  개인택시 보급 확대에 충당함.

* 현재의 지입 전세버스를 개인면허로 허가함. - 개인 전세버스 공제조합 설립

◎ 언론정책

* 조선 ․ 중앙 ․ 동아 등 흑자 신문사에 방송사(TV ․ 라디오)설립을 허용함.

* KBS2-TV를 종교 문화예술 및 교양전용으로 개편함.

◎ 재외동포정책

* 650만 재외동포를 위해 ‘교민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재외동포정책을 구현함.

* 2중국적을 허용하여 주재국 시민권(국적)을 획득하여 정․관계진출을 권장함.

* 재외동포에게도 국회의원 참정권을 허용하여 모국의 정치발전에 참여토록 기회를 부여하고, 조국에 대한 관심도를 고양함.

* 농. 축산업 경영지원 이민희망자에게 영농자금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이민권장정책을 강구하여 국내 농축산 인구 조절효과와 F․T․A협정 농축산물 수입 부담을 대체토록 함.

* 재외동포 인명사전을 작성하여 수출상담 등 국익을 위한 민간외교자료로 활용.

* 재외동포학교 및 각급단체와 내국인과 자매결연을 권장하고 상호 홈스테이 방식의 초청을 통해 재외동포 애국심고취와 내국인 외국어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함.

* 재외동포 2세들의 한글학교 운영을 지원하여 재외동포 자녀들의 우리역사 및 한글교육을 강화함.

* 세계 한상(韓商)지원책을 강화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함.

◎ 정보통신

* ‘IP-TV(인터넷 프로토콜 TV)’도입과 육성발전을 지원함.

◎ 정치선진화

* 미국과 같이 법률안 제정 및 개정 등 입법권을 국회의 고유권한으로 하고, 감사원을 국회산하기관으로 두어 행정부의 집행결과를 국회가 엄정히 감시감독 하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을 강화하여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원리를 최대한 발휘함.

* 국회예산결산위원회를 상설 운영하여 정부의 예산안을 편성과정에서부터 심의권을 국회가 갖도록 하여 국민의 혈세의 낭비를 막고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도모함.

* 남북통일․ 헌법 개정 및 정당의 존립과 관련되는 법률개정 등 중차대한 안건을 제외하고는 사사건건 당론을 정하지 말고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겨 표결에 임하는 크로스보팅 투표제를 실시하여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보장하여 거수기라는 오명의 작폐를 근절함.

* 국회가 연중무휴 상시 개회되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로 전환함.

* 당권(정당의 대표자)과 대권(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엄격히 구분되어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활동에 간섭하지 않도록 하여 국회에서의 날치기 통과의 악폐를 근절함.

◎ 국방 및 외교정책

* 남북통일 시 까지 한․미동맹강화 기본 틀 유지로 국방력을 강화함.

* 남북통일 시 까지 한․미 연합사령부의 전시 작전통제권을 공동대표체제로 전환함.

* 한반도 주변 4대강국(미.일.중.소)과의 선린친선외교 강화.

* 대통령은 연중 절반을 수출증대를 위한 경제외교에 주력하기 위해 해외 각국을 순방함.

* 몽골반점국가 경제연합체 결성을 주도함.

◎ 대북정책

* 북한의 굶주린 인민을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과 비료를 지원하되 실수요자에게 전달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의 보장을 요구함.

* 북한당국이 핵개발 포기선언을 하기 전까지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기구(PSI)'를 결성한 유엔의 결의를 존중함.

* 개성공단사업은 북한인민의 시장경제체제의 수련과정으로 생각하여 계속 확대함.

◎ 한반도 평화구축 및 통일방안

* 남북회담을 통하여 ‘한반도의 비핵화 준수 및 상호 불가침과 평화공존 선언’을 이끌어 내고, ‘책임민주주의와 공존시장경제’라는 새 가치관과 공존주의로 통일하여 민족의 번영을 공동으로 추구하기를 제안함.

* 북한당국에 대해 인민의 인권문제 개선과 시장경제체제로 개방을 촉구함.

* 통일을 촉진하기 위해 비무장지대(DMZ)에 남북합작으로 대한민국 통일정부청사를 건립을 제의함.

* 남북통일이 세계평화의 완성의 상징이 되도록 하기 위해 비무장지대(DMZ)에 세계평화를 주도하는 UN신청사를 건립 유치함.

* 비무장지대(DMZ)를 세계적인 생태계보존지구로 조성하며 세계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여 세계적 관광명소로 조성함.

* 북한의 토지소유가 국유이고 저임금이고 노조가 없는 장점을 활용하여 세게 각국의 제조공장을 유치하여 북한주민 모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부흥을 일으킴.

* 통일 후 내각책임제 및 상․하 양원제를 실시하여 북한도 적극적인 통일 정부에 참여토록 함.

 5대 정책지표 신미래당 정강정책 

2007/06/24 01:04

http://blog.naver.com/hikim4212/90019032310

※ 5대 정책지표

1. 경제부국 건설 - 지가 ․ 금리 등 기업요소비용을 최저화하고, 규제철폐, 대기업의 금융 산업 진출 등을 허용하고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폐지하고, 노․사가 화합하는 공존주의를 극대화하여 강성노조를 자제시키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며, 청와대에서 공장신설 허가서류 접수를 직접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장신설허가를 최단 시일에 처리해 주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부흥에 최우선 함.

2. 서민생활 안정 - 기초생필품물가관리청을 신설하여 기초생필품 가격을 안정시키고, 직장만 있으면 360개월 분할 납부하는 영구임대주택보급을 확대하여 내 집 마련을 가능케 해주고, 제조업 공장을 최대한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장사정으로 인해 일시적 실업을 당했을 때 실업수당을 현실화하여 재취업 의욕을 북돋아 줌.

3. 민족통일 완성 - 공존주의로의 통일제안, 남북 내각제채택,

4. 복지국가 건설 - 의료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된 복지국가를 이룩함.

5. 교육문화 창달 - 공교육 신뢰회복으로 사교육비 절감, 체육문화시설 확충

 (가칭)‘신미래 정치연합’ 정책 3대 요소 신미래당 정강정책 

2007/06/24 01:04

http://blog.naver.com/hikim4212/90019032287

(가칭)‘신미래 정치연합’

정책 3대 요소

1. 책임민주주의 :

- 국민 스스로가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수립할 것임.

- 자유를 허용하되 법질서를 위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는 불용.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요구에 상응하는 의무도 함께 준수하도록 함.

- 시위와 집회는 평화로운 방법과 폴리스 벨트 내에서 자유 허용.

- 노조의 파업행위를 보장하되 회사기물파손이나 폭력적 방법은 불용.

- 인신매매, 조직폭력, 불량식품제조판매, 마약 등 인륜파괴행위나 사회질서를 크게 침해하는 행위는 엄단함.(무기징역형)

2. 공존시장경제 :

- 시장경제토대위에서의 기업의 자유가 무한대로 보장되는 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존, 노사 간의 공존이 이룩되도록 공공성이 큰 사업은 공기업 개념으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함.

- 작은 정부로 규제를 대폭철폐하고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는 등 친 기업지원정책을 시행하는 반면, 상한액 초과소득에 고세율의 복지세를 부과하여 실업수당 등 복지정책재원에 충당 함.

- 실업수당을 현실화 하고 과 재취업기회우선을 보장해주는 반면 기업 환경이 최악일 때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의 공존개념을 정착시켜 노동시장의 경직화를 해소 함.

- 주택소유 및 부동산의 상한제를 권장하고 초과건물과 대지에 대해 고 세율을 적용하는 등 과다한 평수의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유도하여 국민계층 간 위화감을 해소 함.

- 중산층이 소유하는 통상적인 범위의 재산 상속에 대해 면세점을 높이는 반면, 과다한 재산 상속에는 고 세율 적용 함.

3. 새 가치관 생활공동체운동

- 새 가치 생활공동체 정신운동특별법을 제정하여 범국민정신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조직체를 전국 시・군・구・읍・면・동・통・반까지 구성 함.

- 국민교육을 위한 절대가치를 창출하여 새 가치관 국민운동을 통해 동서화합, 남북통일, 세계평화를 주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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