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회복지 개론 요점정리

[노정희]

사회복지개론

Ⅰ. 총론

제 1장 사회복지의 개념

제 1절 사회복지의 의미

1.사회복지란(이념적)

훌륭하고 바람직한 사회; 빈곤이나 불행이 없는 사회, 주민 대다수가 자유롭고 평등한 생 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사회복지는 ①풍요의 이념 ②상호관계의 이념 ③개발, 개혁의 이념

*Social work 사회사업 ; Social welfare 사회복지

=wellbeing(행복) 사회적으로 평안히 잘지내는 상태

*welfare(잘 지내는 상태)=복지(안녕, 행복)=well(잘) + fare(지내다)==>인류의 행복추구 *장애인 = 비장애인 (잠재적 장애인)

* 복지: 안락하고 만족한 상태 인간의 변영과 건강의 상태

*hospice (호스피스) ==> 임종환자 말기환자를 위한 시설 (간호+장래)

2. 사회복지를 의의로 구분

1)협의의 사회복지 (사회사업 or 사회복지사업); 사회생활상의 곤란 또는 장애를 받고

있는 자 즉 장애인 또는 노인 아동 등의 요보호 자 - 육성, 치료 재활 등 서비스

2)광의의 사회복지 (협의의 내용 + 사회정책, 사회보장, 보건의료 주택 고용 교육 등이 포함) 최저한 또는 평균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개인 가족 집단에 대한 서비스

3)최광의의 사회복지 (협의의 내용 + 광의의 내용 + 토목 건축 재정 금융 군사 경찰 등)

전국민의 사회생활 안정과 발전에 공헌하는 일체의 사회적 시책을 총칭한다.

사회복지개론 : 훌륭하고 바람직한 사회 -- 사회전체의 공동책임 “ 사회책임 ”

제 2절 사회복지의 정의

1. Wilensky 와 lebeaux (윌렌스키와 러버)

사회복지 공식적 조직 (조직적 활동) **사회 복지의 필수 특성

체계성 조직적 적극적 전문적

사회적 후원, 책임 항상성 일관성 체계성

이윤추구 배지 <--- 유료 / 양로원 **자원봉사 : 무보수 자발성

기능적 일반화 <--- 사회복지 [법인]<--자격 *유료 자원봉사

2. 사회사업의 두 갈래

구성요소	잔여적	제도적
욕구	비정상적인 것	예측되며 산업화에서 나타남
문제	문제상황은 긴급위기	현대생활의 복잡성에서 나옴.
도움	그들의 자원이 고갈된 후에 도움을 받는다.	도움은 파괴되기 전에
단점	문제와 서비스는 낙인을 수반함	낙인은 없으나 소외계층이 생김
돕는 기간	서비스 일시적인 향상의 형태 달갑지 않는 최후의 수단 구호품 자선 가능한 일찍 종결	서비스는 예방과 재활을 강조하는 제도화되며 영구적 일 수도 있다.
가치	엄격한 개별주의 철학	안정과 인본주의

잔여적 사회복지- 가족이나 시장 (일 노동)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욕구 충족 (남은) 을 하지 못할 때 사회문제 발생원인 : 개인

제도적 사회복지- 가족이나 시장기구에서 탈락된 자들 현대산업사회에서 정상적인

(사회복지) 사회기능으로서 사회복지서비스 우선적 사회기능

사회문제 발생원인 : 사회구조적 모순

3. 사회복지(제도적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잔여적 사회복지) 비교

1) 사회복지 Social welfare (제도적 사회복지) -- 보다 낳은 환경을 전제

-- 이상적인 면 강조 -- 환경 지향적(훌륭하고 바람직한 사회건설)

-- 부 적응을 초래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문제 부 적응을 초래할 수 있는 사회환경

-- 대상 : 모든 국민, 일반적 불특정다수 -- 실천 : 고정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방법 : 제도․정책 ; 사회보험 공적부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기능 : 사전적 예방적 적극적 간접적 제도적 <-- 영국

2) 사회사업 Social Work (잔여적 사회복지) -- 인간관계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강조

-- 실천적인 면을 강조 -- 인간 지향적 (목적 ; 바람직한 인간화)

-- 부 적응으로 고통받는 사람 현재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 대상 : 개별적 특정인 (문제나 부 적응에 직면한 사람에게)

-- 방법 : 지식과 기술(인간행동과 관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

-- 기능 : 사후적 치료적 소극적 역동적 직접 대면적 자선사업 <-- 미국

3절 사회복지와 사회사업

1.사회사업과 사회복지의 정의

1)길버트- 스펙트

현대사회의 기능 @ 경제 - 생산 소비 @ 정치 - 사회통제 @ 종교 = 사회통합

@ 가족 - 사회화 @ 사회복지 - 상부상조

2)윗 켄던 wickenden

사회복지란 국민의 복지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기초로서 안정 또는 사회적 욕구를 충 족시키기 위해 공급을 강화하거나 보장하는 법, 프로그램 급부 및 서비스 체계

3)Dumham:

사회복지는 인간 노력의 광범위한 분야이고

사회사업은 그러한 분야의 전문직이다. 사회 복지 서비스

사회복지 경제적, 경쟁, 사회적 복지, 조직적 사회사업

4)국제 연합의 정의

사회복지는 보다 나은 환경을 전제로 하는 서비스 강조

사회 사업 전문적 기술과 지식을 강조

5)friedlander 프렌달러

사회복지은 사회적 서비스 제도와 조직적인 체계

사회사업은 개인 집단, 지역사회가 - 개인적, 사회적 독립

과학적 기술에 기초한 인간관계

6)Johnson

사회복지 : 사회제도와 체계간의 조직적 활동 사회사업을 통한 광의

	사회복지	사회사업
어의	이상적인 면 강조	실천적인 면 강조
목적	환경지향적	인간 지향적
대상	전체적 불 특정적	부분적 특정적
방법	제도 정책 고정적	지식, 기술 역동적
기능	사전적 예방적 적극적	사후적 치료적 소극적

사회사업 : 인간 상호작용 상호교류 심리 사회적 관심

7)미국사회 사업가 협회의 정의

사회복지 : 사회의 유지에 기본적인 사회 경제 교육 정치 욕구 충족 프로그램

급부 서비스에 관한 국가 체계 집합적 행복상태

사회사업 : 심리사회적 기능 수행 ; 모든 사람의 행복증진 사회변화에 영향 응용과학

8)Dunhurn

사회복지 ; 인간의 욕구에 대한 반응

사회사업 ; 능력을 개발 관계와 생활 수준 획득 <--- 전문적인 서비스

9)남영옥(교수님)

[풍요 속에서 소외된 사람에 대한 사랑의 실천]

단 사랑의 실천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이어야 한다.

*영국 ==>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선 , 미국 ==> 사회복지의 기술적 과정

제 4절 사회복지의 기본계념

1.사회서비스 : 사람들이 좀 더 자립할 수 있고 의존을 탈피하고 가족 유대를 강화하고 개인가족 집단 지역사회가 사회적 기능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사 회사업가나 기타 전문가들의 활동이다.

2.Client (클라이언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문가의 전문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제 2장 사회복지의 기초

제 1절 사회복지의 동기

1. 종교적 동기 2.인도주의적 동기 3.공리주의적 동기

4. 전문직업 동기 <-- 대상자, 사회복지를 위한 서비스 제공

제 2절 사회복지의 기본가치

1. 인간의 존엄성 (존귀한 존재 사람이 짱) 2. 인간의 자기 결정권3)인간의 균등한 기회

4. 인간의 사회적 책임 (고통은 싫어 개인적 책임 X 2차 적인 범죄를 사회복지로 막아)

*가족은 하나의 단위 (family as a whole)

**연금 의료보험 medical insurance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이 책에서의 사회복지와 사회사업 (사회복지개론 형설출판사 전재일-2001)

사회복지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조건의 개선에 목적을 둔 법률, 프로그램 급 여 및 서비스체계

사회사업 인간행동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전문적 실천 기술에 바탕을 둔 전문적 서비스

제 3절 사회복지의 특성

1. 사회책임과 주관성 2. 조직적 활동성(정규적, 전문적, 조직적이어야 한다)

3. 이용자와의 직접적인 관계성 4. 인간의 복지 우선성

제 4절 사회 복지의 속성

1.가치 (인간의 존엄성) 2.지식 3.실천기술 4.계획적인 변화

제3장 사회복지의 구성

제 1절 사회복지의 주체

1.공공사회복지시설 2.민간사회복지시설 3.공설민영사회복지시설

제 2절 사회복지의 대상 (전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제 3절 사회복지의 접근방법

1. 전문적 접근 방법 : 인간의 사회생활상의 역기능 및 부적응에 초점

사회복지기관과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주도되는 미시적 수준의 접근

일반적 사회복지방법 사회복지대상의 개별성을 강조 ==> 융통성발휘

①개별사회사업 : 클라이언트와의 1:!관계 - 개별적 접촉

②집단 사회사업 : 집단의 상호작용전체 - 동일성격의 구성원

* 개별사회사업과 집단사회사업은 사회복지 실천론과 실천기술론에서 자세히 배운다.

③지역 사회사업 : 간접 또는 직접으로 서비스를 제공 -다소 대중적인 성격

④사회복지행정 : 환경개선 사회문제

⑤사회복지조사

2. 정책적 접근 방법 : 자본주의 국가의 체제를 유지 재생산을 위한 분배적 성격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전제에서 ==> 융통성보다는 공정성

①사회보험 : 전국민 대상, 근로능력 상실 소득감소 급여제도

건강 연금 보상보험 (사업재해) 고용 <== 4대 보험 (국가보장)

②공적부조 : 생활상 곤란, 불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③사회복지서비스 : 사회복지서비스를 가진 대상자 적절한 서비스제공 (양로원 고아원)

3. 통합적 접근 방법 : (사회복지분야) 가족복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교정 복지 를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적․정책적으로 접근한다.

분야) 가족복지 아동복지 청소년 기본법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교정․산업․의료 복지사회복지 학교사회 정신보건사회 자원봉사활동 정보복지

*산업사회복지(의료사업복지 정신보건 *사회 / 보장 개인의 자기 복지는 책임

사회복지 학교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어쩔수 없으면 국가(사회)

문제를 도와주는 것 가 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아동복지 여성복지 *수급(경제적) ==> 생계급여 주거급여

노인복지 청소년기본법 장애인․모자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상급여 장제급여

아동학대방지법 자활급여

제 4장 사회복지 발달과정

제 1절 구미의 사회복지발달 (사회복지의 어원 - 상부상조 구호 보호 보장)

(고대의 구제사업, 중세의 자선사업, 근세의 박애사업 현대의 사회복지사업)

1.중세 기독교의 자선사업

1)고대의 구제사업

2)중세의 자선사업 ; 기독교(종교가 목적:수단) @구빈원 : 불향인 수용소

@사원 숙박소 : 순례자, 고아, 과부 빈민, 미혼모의 숙박

===> 무차별적인 자선 - 직업적 걸인 불향자 , 조직화 체계화가 X

피구제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구제자 본위로 행한 의식적 사업

2.빈곤문제와 구빈법

1)봉건제도와 구제 활동 ; 장원과 조합제도

2)1601년의 구빈법 (엘리자베스 구빈법) <-- 최초의 구빈법

환경 : 1348흑사병==> 인구감소 ; 장원에서 노동력부족 임금 상승

1349(귀족요청) Edward Ⅲ 노동자조례 ==> 엄격해짐 (노동력확보)

엘리자베스 => 구빈법 @빈민구제의 책임은 국가에 있다. (1961생활보호법)

@법조제도화 @통일적 구민 행정기구 (치안판사, 구민 감독관)

내용 :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작업장 <-- 직업알선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구빈원에 보낸다.

@요보호아동 보호자X 남 24 여 21, 도제(식모)살이 ==>조합(길드)으로

취약점 : 빈민수 증가 ==> 구민비용증가 ==> 국가부담증가

정주법 (1662) 빈민의 이동을 막는 방법 => 빈민자유 이동억제

빈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부유한 교구 이동 --> 많은 부랑자

작업장법 (1722) 노동 가능한 빈민 고용 국가의 부의 분배기능

여러 교구가 작업장설치 빈민에게 수입 마련 => 빈민혹사 (빈민청부)

노동력 착취; 상습적 걸인 난폭한 부랑자 자취 감춤 =>국가 부를 충족시키기 위해

길버트법(1782) 작업장에서의 빈민 비참한 생활 노동력 착취개선, 노동이 가능하나

자활등력이 없는 빈민을 작업장에 보내는 대신 그의 가정 내에서 또는 인근 의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원외의 구조를 인정 ==> 인도주의적

스핀 햄랜드법 (1795)최저 생활기준에 미달->임금보조금제도=>임금노동자의 빈민화

최저생활보호급여 일안하고 돈 받기 30만(최저생활) ==> 10만 벌면 , 20원조

3)1834년의 신 구빈법

왕립구빈법 조사위원회 구민 비용감소 목적 빈곤이라는 질병은 노동능력자와

피 부양자에 대한 구제를 제한 -- 치료가능 (개인적)

건의 사항 ; @ 스핀햄랜드법 (차등지급)임금보조급제도 철폐

@노동가능한자 - 작업장에 => 작업장활용의 원칙

노동능력자에 대한 원외구제 (길버트법)금지

@병자 노인 허약자 아동을 거느린 과부에게만 원외구호를 준다.

@교구단위를 ‘구빈연합구’로 통합 ->균일처우원칙 급여수준통일

@열등처우의 원칙; 구빈 수혜자의 생활조건은 최하급 노동자의

생활보건보다 높지 안아야한다.

@왕명에 의해서 중앙 통제위원회 설립

*균일 처우원칙 ; 작업장법 *열등처우 *작업장활용원칙 *생활보호법(1961)

*사회복지전달체계 (동에 사회복지전문요원 투입 (1987) 노태우 전대통령)

보건복지부 --> 시, 도 --> 시, 군, 구 --> 읍, 면, 동 -->생활보호대상자

3. 자선 조직협회 및 전문사회사업의 대두

전문적 접근 개별사회사업 , 지역사회조직 집단사회사업

*(자선 조직협회 C.O.S. (Charity Organization society)

자선 조직협회 인보사업

자선 조직화운동, 개인 인보운동 사회계량운동

우애 방문원 , C.O.S. 사회개혁 인도주의

*1869처음 런던지역사회조직기술의 시초 *서비스의 중복이나 낭비, 효과적인 서비스를 위해

**인보관(린보관) (빈민촌, 굴)토인비(Tonybee Hall)31세인보관 인보관 = 사회복지관

1889 chicago hull house 1917 과학적 지식 1903시카고주립대학 사회사업학과

4.복지국가의 성립

1)빈곤에 대한 태도 Booth Rowntree => 개인적 --> 사회적책임

2)왕립 구민법 조사위원회 (영국)

다수파 보고서 C.O.S. 수정보온 (여당)

소수파 보고서 구빈법 폐지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야당) Webb

3)사회보험제도의 도입

독일 -비스마르크의 엿과 채찍(국가적 차원에서의 사회보험제도)

4)경제공황과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미국)

경제공황과 뉴딜정책 - 경제부흥 고용증대

1935 최초의 사회보장법 (The Social Security Act)

5)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사회복지정책

1942. 11얼 비브리즈 보고서 Bererifge Report “요람에서 무덤까지”

**Romanyshyn의 사회복지 변천사

@보충적==> 제도적 : 잔여제도, 윌렌스키 보충 --> 제도

@선별성==> 보편성 : 특별선별 --> 전국민

@개인==> 사회개혁 : 개인가가호호 , C.O.S. , webb --> 소수파 ; 사회제도 바꿈

@자선==> 시민의 권리: 중세자선 --> 시민

@최소조건==> 최대서비스지급 : 최대한 생활서비스 --> 가능한 만은 서비스제공

@민간==> 공공지원 : C.O.S. --> 사회 보장 제도 (1961)

@빈민복지==> 복지사회 : 구빈법 --> 복지사회 ,, 특별선별 --> 전국민

제 2절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발달

1.근대이전 단계의 구제활동

**고대의 구제활동

*고대사회의 사회정책은 그 자체가 고대국가의 존립을 위한 목적에서 취해진 것이다

*구휼정책 ; 삼국시대의 구휼제도는 고대국가의 존립, 삼국전쟁의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백성의 안정책이었다. 그러나 당시 지배층의 한계와 사상적 기반의 미숙 등으

로 임시적, 사후 대책적인 성격이 더 강한 것이었다. 한편 일부가 법으로 제정되기

도 했으나 지속적이지 못했고 제도화의 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사궁 ; 환(늙고 아내가 없는 사람)과(늙고 남편이 없는 사람)고(어리고 부모가 없는 사람)독(늙고 자식이 없는 사람) *노병빈핍

**고려시대의 구제사업

*통일신라 시대의 폐습을 시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개혁을 실시하고자 하였고 백성 의 부담을 경감 편의를 도모 -- 임기 웅변적인 점이 있기도 하였지만 상당하게 조직화와 제도화가 되기 시작

*창제 ; 의창 -- 구황제도로서 창설된 흑창에서 발전된 것으로 각 주와 각 부에 두어 평상시에 곡물을 쌓아두었다가 흉년, 전쟁, 질병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였 는데 이 제도는 고구려의 진대법과 같은 성격의 제도이다

상평창 -- 개경, 서경 및 12주에 행정중심지에 설치한 것으로 물가조절의 기 능, 생필품의 공급조절 기능 등 백성들의 일상적인 경제적 편의를 도모

제위보 -- 최초로 설치된 구제기관으로서 빈민․이재민구제사업의 일선기관

구제도감 -- 중앙에 설치된 구휼행정을 총괄 관장하는 기관

동서대비원 혜민국 -- 의료구제기관으로서 이들 기관들은 궁민에게 약품과 의복을 제공하고 병약자를 치료해주었으며 특히 이들 기관에는 훈련을 받은 승려를 두어 자선사업을 수행하게 했다

*고려시대의 구제활동의 특징은 불교도에 의한 구제활동이다 사원에서 수용, 양육하 여 승려, 사역승으로 양성하는 일이 성행 행려자시식소(중세 기독교사원 이의 사원숙박소)우리 나라 민간봉사활동의 최초의 형태

**조선시대의 구제사업

*유교의 자혜사상을 기반으로 백성의 불행의 책임은 군주에게 있다는 왕인사상이 지 배하여 국가통치자의 백성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보다 강조

*환곡 ; 관가에서 곡물을 비축하여 춘궁기에 백성들에게 대부하였다가 다음해에 환납 케 하는제도

*정약용의 [목민심서-- 사궁의 선정 연령(60미만 10세 이상) 친척의 유무 재산상황]

*허준의 [동의보감] *생활보호법(1961) 18세미만 65이상

국가단위의 사회복지 진대법 의창 상평창 동서대비원 혜민국

촌락단위의 사회복지 계 품앗이(노동교환) 두레(공동생활 노동)

2. 초기 사회사업의 발달

**개화기 사회사업의 전래

*개화 이후의 일로서 일제시대를 거쳐 현저한 발전함

*조선말 1888년(고종25년)에 프랑스 주교가 설립한 천주교회에 의한 고아원

*1921년에 내무국에 사회과를 신설

*조선구호령 ; 일제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은 사회복지에 관한 독립된 법규는 없었지만 사회복지에 관한 대표적인 법령으로 조선구호령이 있다 1944.3.1공표

모자보호법과 의료보험법을 부분적으로 첨부한 것 65세 이상 13이하의 유아

일제말엽에 공포된 이구호령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우리 나라 공공부조의 기본법이 되어 왔다는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미군정시대의 사회사업

*이시기의 사회복지시책은 기아의 방지, 최저생계유지, 보건 및 의료보호, 응급주택 보급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이나 장기계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3. 현대사회사업의 성립과 발달

**정부수립과 6․25동란

*사회복지분야의 업무는 보건후생부와 노동부를 통합한 사회부가 생겨 관장하였고 1949년에는 보건부가 독립되어 나갔다가 1955년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다시 보건 사회부로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6․25동란은 수많은 전쟁고아와 전쟁피해여성, 상이자를 낳아 요보호대상자를 양산 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요보호아동의 구호와 보호문제는 강시의 여러 가지 사회 문제와 더불어 긴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제기되었다.<--현대사회의 복지의 시작

**사회복지제도의 생성과 정비

*1960년대 사회복지제도적 형성기 -- 1961생활보호법

*1970년대 사회복지의 실험적 실천기 --1977의료보호법

*1980년대 제도적 정비기 -- 1988국민연금제

*1990년대 1995사회보장기본법 1997국민의료보험법 1998국민연금법

Ⅱ 정책적 접근방법

제 5장 사회보험

제 1절 사회보험의 개념

1. 사회보험의 개념 ; 사회보장 구성체계의 하나로서 보험기술을 이용하여 사회정책을 실현하려는 경제사회제도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노령, 실업, 사망, 기타 신체장 애] 등으로 인해 활동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방식에 의 하여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 <-- 이와 같은 사회보험은 빈곤화를 예방하는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정형화 된 생활상의 사고에 한하여 적용된다

2. 사회보험의 특징

*가입은 법률에 의하여 강제된다

*급여조건과 급여내용이 법적으로 정형화되어 있다

*제도의 운영주체가 공적기관이다(공단)

*대개 산업대해보상보험이 제일 먼저 도입되고 그 다음이 질병보험과 연금보험이 시행 고용보험이 가장 늦게 발달한다

** 사회보험이 가지는 제도적 한계

*개개인의 생활전체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보험사고에 한하여 급여한다

*보험의 원리 즉 수지상등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급여의 내용이 제한 받음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자체를 예방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결함

*적용대상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

제 2절 연금제도

1. 연금제도의 성격 ; 일반적으로 가계를 책임지는 자가 폐질, 노령퇴직, 사망 등에 의하여 소득이 상실되는 경우 그 자신과 유족의 보호를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급여가 행해지는 소득 보장의 방법으로서의 현금급여의 총칭

*사회보험으로서의 공적연금으로는 퇴직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폐질연금 등이 있다

*궁극적인 목적은 노인인구의 생활보장이며 사회보험의 기술을 이용하여 국민의 생활 을 보장한다는 대원칙하에서 다양한 운영방식과 성격의 연금제도가 발달되었다

2.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

* 노령인구의 증가와 사회적 위험의 증대추이 때문에

3. 연금제도의 체계와 내용

*공적 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등이 먼저 제도화되었는데 (24%) 1988년 1월 1일 국민연금 1992년 5인 이상의 사업장근로자와 자영업자 1995 년 7월 농어민확대 1999년 4월 도시 자영자에게도 적용 개보험화시대

*연금수습개시연령은 남다 60세 여자 55세로 규정

*군인이나 공무원연금은 사용자가 국가이기 때문에 2자부담(가입자1/3, 국고2/3)

*사립학교교원연금은 3자부담(가입자1/3, 사용자1/3, 국고1/3)

제 3절 의료보험제도

1. 의료의 본질과 특성

*의료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며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 고 수명을 연장시키며 개인이나 사회를 더욱 건전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2.의료보험의 성격

*의료보장 ; 질병이라는 사회적 사고에 대하여 사회구성원을 위한 의료의 제공을 조 직하며 질병의 비용과 건강보호를 집단적으로 부담하는 일을 사회에 위탁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의료혜택을 주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비용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공비로 부담하며 급여의 범위도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이나 건강증진도 포함하는 공공보건서비스 등의 방법이 있다

*의료보장의 급여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며 건강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것이 되어야 함으로 의료의 특질 상 최적보장이 이루어져야한다

3. 의료보험제도의 체계와 내용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1989년 7월 1일을 기해 국민의료의 개보험화 시대를 맞이했다

*1998년 10월 1일 국민의료보험법이 시행 --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사립학교교직 원의료보험이 통합되어 국민의료보험공단이 관장

*2000년 1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 -- 기존의 준립체계가 통합 일원화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보험을 관장

제 4절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특성

*기본이념 --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을 꾀하는데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개별 사용자의 위험부담을 다수 사용자의 공동부담으로 하는 보험방식이다

*근로자가 입은 손해의 보상에 그치지 않고 생활보장적 성격을 가진다

*산업재해의 특수성 즉 보상의 정형화와 정률화

*행정감독과 형벌에 의한 이행의 강제와 그것에 의한 보상의 신속화

*보험제도와의 결합에 의한 보상의 확보와 신속화 등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하의 산재보험제도가 가지도 있는 사회보장적 특징은

*사용자의 무과실책임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전액부담

*보상급여의 내용은 법에 의한 정형화․정액화

*사용자가 가입자가 되고 국가기관이 관장

*보상과 관련된 법적인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특별심사기구의 설치

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내용

*산업재해가 자본주의적 근로 관계의 특유한 위험에 기인된다는 점

*산재보험의 급여대상이 되는 보험사고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이다

**업무상 재해 ; 현행 규정에 의하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 장애 또는 사망으로 규정함으로써 업무수행상의 유무를 제 1차적 기준으로 삼고 있다

*산재보험의 운영주체는 근로복지공단이다

제 5절 고용보험제도

2. 고용보험제도의 특성 ; [교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을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 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 며 근로자가 실업산 경우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업보험 ; 실업을 일종의 보험사고로 취급하여 보험원리에 의하여 근로자가 실적으 로 말미암아 소득을 상실하였을 경우에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일정수준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일종의 사회보험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44호로 고용보험법이 제정․공포되고 1995년 7월 1일부 터 시행에 들어가 4대 보험 구축

사회보장 -- *사회보험(4대 보험 연금 건강 산업재해 고용) *공적부조

**우리 나라의 고용보험제도의 성격

*강제가입 *고용보험사업, 수급권자는 근로자이다

*노동부장관의 관장하되 국가는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를 또 는 일부를 부담한다.

*노동부장관은 보험수입 등으로 고용보험기금을 조성하여 관리운영

*1988년 대량실업으로 인해서 3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

*1998년 10월 4인이하의 사업장 임시․시간제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

제 6장 공공부조

제 2절 공공부조의 기본원리와 실시상의 원칙

1.공공부조의 기본원리

**생존권보장의 원리 **국가책임의 원리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자활조성의 원리

**보편적적용의 원칙 **보충성의 원리

2. 공공부조 실시상의 원칙

**신청보호의 원칙 **기준 및 정도의 원칙 **필요즉응의 원칙 **세대단위의 원칙

**현금급여의 원칙 **거택급여의 원칙 **직접급여의 원칙

Ⅲ. 전문적 접근방법

제 8장 개인과의 사회사업

**개인과 가족과의 사회사업은 사회사업실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어떤 의미에서 개별화사업은 여러 가지사회사업방법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다

**급속한 변화와 정신적인 충격을 초래하고 있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개별사회사업은 인간성을 박탈당하고 잇는 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영향을 경감시켜 주는 기술

제 1절 개별사회사업의 정의

**Richmond여사 [인간과 그의 사회환경의 개별적이고 의식적인 조정을 통하여 그의 인격을 발달시키는 여러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

**Perlman여사 [사람들이 사회적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들의 문제를 보다 효과적 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돕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사용되는 한 과정이다]

!! 펄맨의 4P+2P 사람 문제 장소 과정 ....전문의 제공(공급) !!

(person) (problem) (place) (process) (professional) (provisions)

제 2절 개별사회사업의 발달

1. 기원

자선조직협회(C. O. S <-->인보관) ;우애의 정신 우애방문원

<--개인 인격적 감화(탈 빈곤의지)

2. 기초확립기

**과학적 치료기술로써의 개별사회사업으로 발전

**1917년 리치몬드의 “사회진단” 사회진단은 당시의 사회기관의 사혜자료에 관한 실 증적 연구였다. 사회개량에 초점 개인과 환경간의 조정

3. 발전기

**진단주의 Freud 정신분석학 개인 무의식 환경 지배론적 관점 결정론적 관점 반드시 치료

대립 뉴딜 정책 1935년 “사회보장법

**기능주의 Rank 심리학 ; 오토 랭크 의지 치료를 도움의 관점으로 ‘개인은 더 이상 과거의 노예가 아니며 현대의 경험과 그 주변 여건에 대한 이해가 그 개인 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심리․정신적인 면, 사회 환경적 ==>심리․사회적 접근

4.통합기

가족진단 또는 가족중심 개별화사업의 개념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제 3절 개별사회사업의 원리 (Biestek의 7대원리)

1. 개별화의 원리

2. 의도적인 감정표현의 원리

3. 통제된 정서적 관여의 원리 (동정X, 공감[감정이입], 민감, 이해-->반응)

4. 수용의 원리 ; 수용의 대상 성한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이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드린다 5. 비심판적 태도의 원리

6.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의 원리 “나 스스로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7. 비밀보장의 원리

제 4절 개별화사회사업의 과정

1. 조사(초기면접) ; 가장 역동적일 수 있다 클라이언트는 가장 무기력하고 상처받기 쉬 우며 , 따라서 원조과정에 가장 이용, 동감적 경청 수용의 표명 재보증 능력신뢰의 표명 및 현명한 처리는 모두 숙련된 개별사회사업가가 사용하는 치료적 방법이다

2. 사정(진단; 병..진단..치료..환자, 클라이언트..문제..사정..해결) ;유동적이고 역동적이다

3. 치료 ; 조사과정에서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분석 검토하고 문제의 성질과 내용을 명 백히 하여 사정과정에서 수립한 치료계획에 따라 구체적, 현실적으로 실천해 가는 과정을 말한다.

제 5절 개별사회사업의 모형

1.심리사회적 모형

**대표적인 학자 Hollis 진단주의 학파 프로이드의 성격이론에 본질적 기초를 둔다

클라이언트를 사회적 기능의 관점에서 진단적 접근을 위하여 “상황 중의 인간”

2. 기능적 모형

**Rank의 이론에 근거 의지 클라이언트를 계속 변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본다변화의 초 점을 클라이언트 내에 두고 클라이언트의 잠재가능성을 용이하게 하는 것 치료=도움

3. 문제해결 모형 Perlman 진단주의 (프로이드)에서 기능의 입장(랭크)을 받아드림

** 인간의 생활은 문제해결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봄 인간은 이러한 활동에 무 의식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클라이언트와 사업가와의 관계는 돕는 과정의 중요한 원조 매체의 관계

4. 행동수정모형

**사회화의 중요성을 장조하고 이쓴 학습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5. 과제중심 모형

**특정 심리사회적 문제를 가진 개인이나 가족을 도우려고 계획된 단기형태 혹은 시 간 제한적 형태 서비스는 2개월 내지 3개월에 8회 내지는 12회 정도까지 제공된다

“Person In Environment" 환경 속의 인간 =인간과 사회환경간의 개별적이고 의식적인 조정

제 9장 집단과의 사회상업

제1 절 집단사회사업의 정의

**두 사람 이상의 집합체로써 일정한 성원(5～6)이 서로 동일한 집단에 속해 있다는 집 단의식이 있고 공동의 목적이나 관심이 있으며 목적성취에 상호의존적이고 상호작용 을 하며 동일 단일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하는 방법

**집단의 역동성(흐름이나 변화) ; 집단의 내에서 일어나는 복합적이고 상호의존적인 힘들의 작용 A. A[알코올중독자의 집단] G. A[자존집단]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모두와 상담을 하지 않아도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효과적, 시간절약, 비용절약

제 2절 집단사회사업의 발달

1. 기독교청년회 및 기독교여자청년회

YWCA나 YMCA의 회원은 급속히 증가하여 오늘날에는 전세계적으로 조직이 이루 어 졌다 양 단체와 함께 청년 남녀 및 건전한 신체와 인격을 발달시키고 레크리에이 션, 문화적, 교육적 활동에 참가하는 것으로써 사회적 목적을 향하여 다른 사람과 함 께 일할 의지를 발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인보사업운동

인보관은 사람들이 그들의 견해를 함께 나누기 위하여 결합하여, 서로 지지를 받고, 그리고 사회변화를 위하여 그들의 조직으로부터 나온 힘을 행사할 기회로써 집단을 제공했다

3. 집단의 활용과 연구

1940년대와 1950년대 동안의 집단사회사업 전문가들은 정신건강 장면에서 치료와 재 조정을 하기 위하여 집단을 더 많이 이용하게 시작함 세계 제 2차대전의 영향

제 3절 집단사회사업의 집단

1. 자연집단 ; 자연적으로 일어난 사건, 개인간의 친분, 또는 성원들 상호가 지각한 욕구 등에 의하여 자발적 형태로 함께 보인 집단

2. 형성집단 ; 어떤 외부의 영향이나 중재에 의하여 함께 모인 집단

** 치료집단 ; 사회․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집단

*교육집단 ; 학습하는 성원들을 돕는 것을 중요한 목적 (청소년인성, 성․부모교육)

*성장집단 ; 성원들의 능력개발을 목적 (자아발견, 참만남, 행복훈련, 자긍심,건강명 상캠프)

*교정집단 ; 성원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개인적 문제를 처리하거나 개선하고 사회적, 건강적 충격 이후에 재활을 돕는 것을 목적 (우울증, 약물남용, A. A)

*사회화집단 ; 성원들의 사회적 기술과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형태의 행동을 효과적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데 도움을 주는 집단

** 과제집단 ; 집단성원의 욕구를 위해 본질적으로 관련된 것도 아니며 직접적으로 연 결된 것도 아닌 어떤 집단을 의미

제 4절 집단사회사업의 과정

1. 계획단계 2. 시작단계 3. 중간단계 4. 종결단계

제 5절 집단사회사업의 모형

1. 사회적 목표모형 [집단의 선을 추구]

**초기의 집단사업의 목적이 사회적 목표를 지지

**워커의 중요한 책임은 서원들에게 방법, 기회 및 권능을 부여함으로서 그들로 하여 금 어떤 규정된 변화의 달성을 용이하게 하거나 가능케 하는 것이다

2. 치료적 모형 [개인의 선을 추구(치료)]

**교정적 모형이라고도 하는데 전문적인 (임상적인) 경향이 있으면 집단이 변화매개 체로 활용된다. -- 정신병원 교정기관 상담기관 학교 등

3. 상호작용적 모형 [집단과 개인의 상호작용관계를 추구]

**집단과 개인간의 상호작용관계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적 모형이라고도 일컬어짐

**치료적 목적이 없으며 정치적, 사회적 변화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제10장 지역사회와의 사회사업

제 1절 지역사회사업의 개념

1. 지역사회의 개념 ; 일반적으로 두 가지 특성을 가진다. 하나는 외형적, 지리적, 영토 적 경계선으로 한정되고, 다른 하나는 사회문화적 동질성과 동일성, 자조 및 공동행 위와 상호관계의 형태로 한정된다

**지리적 지역사회로서 어떤 지리적 영역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을 포함한다

**동일한 관심을 가진 지역사회로서 하나의 관심이나 몇 가지의 관심을 같이하는 사 람들로 이루어진다. (정당, 교회, 전문적 단체)

2.지역사회사업의 정의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과 함께 사회사업의 3대 방법론중의 하나로써 지역사회 수준에 개입하여 지역사회의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문제를 직접적인 서비스와 간접 적인 계획을 통해 해결하고자하는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노력이다

제 3절 지역사회사업의 모형

1. 지역(사회)개발 ; 지역사회변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설정-목표 를 행동으로 옮기는데 있어서 가능한 많은 주민들을 참여 시켜야 한다는 전재 에서 나온 모형이다 지역사회의 주민의 참여에 의해서 사회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새마을 산업 ; 근면, 자조)

**지역사회모형은 주민의 목표달성을 위해 함께 일하는 동안 지역사회에 재한 소속 감과 애착을 갖게되고 관심을 가지게 된다.

**민주적인 절차와 자발적인 협동 토착적인 지도자 개발교육필요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목표이다

2. 사회계획

**정신질환자, 퇴행, 범죄, 알코올중독과 정신병자와 같은 지역사회문제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높은 수준의 개혁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계획을 요구하게 된다.

**이런 문제들은 주민의 민주적인 참여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에 의해 해결되어야한다

**지역사회의 중요한 문제해결자체에 중점을 둔다.

3. 사회행동 (대모; 학생운동, 소비자보호, 쓰레기, 노동조합, 환경보호)

**근본적인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이다

**지역사회의 불우계층에 처한 주민들이 사회의 정의와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보다 많은 자원과 향상된 처우를 그 지역에 요구하는 행동

**지역사회의 기존제도나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