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기출문제(04.7.11)

1. 다음 중 판례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헌법 제12조 1항 후문에 규정되어 있는 적법절차란 법률이 정한 절차 및 그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함을 말한다. ② 피고인에게 불출석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전혀 물을 수 없는 경우까지 궐석재판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절차의 내용이 심히 적정하지 못하여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 ③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만으로 벌금이 과해지고 납부하면 형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 ④ 적법절차원칙에 형사절차상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입법․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영역에 적용된다. 2.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해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 틀린 것은? ① 관할법원은 지방법원 항소부 항소심이다. ② 공소장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 ③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안에서만 인정된다. ④ 형사 소송법 제8조 제12항의 적용을 받는다. 3. 다음 설명중 부합하지 않는 것은 몇 개인가? 가. 변호인 선임 이전에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적법․유효하다 나. 피고인이 극빈자나 수소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임 청구(제33조 제5호)를 하지 않은 가운데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는 바, 항소법원이 변론을 종결한 후 피고인은 국선변호인 제도를 알게 되었고 곧바로 국선변호인 청구서와 변론개시신청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였으나 항소법원이 이를 기각하였다면 위법이다. 다. 변호사 아닌 법원사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였다면 위법이다. 라.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의 경우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는데 법원이 아무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4. 다음 중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소제기가 무효인 경우에도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② 검사가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고소제기는 소송행위로서 성립하지 않는다. ③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서 행한 소송행위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있다. ④ 교도관이 내어주는 상소권 포기서를 항소장으로 잘못 믿은 나머지 이를 확인하여 보지도 않고 서명, 날인한 경우 항소포기는 유효하다. 5. 다음 중 고소 불가분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만 형소법에 규정되어 있다. ② 과형상 1죄의 일부분만이 친고죄인 때에도 비친고죄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친고죄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 ③ 절대적 친고죄에 있어서는 언제나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④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 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6. 다음 중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에 대한 내용이 맞지 않는 것은? ①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② 검사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④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서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7. 체포 구속 적부 심사제도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체포, 구속적부심사의 결과 일단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였거나 죄증을 인멸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에 대해 재구속을 할 수 없다. ② 법관의 영장발부에 대해 재심청구 내지 항고심적 성격을 띤다. ③ 체포,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 받은 법원은 반드시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청구의 당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체포, 구속적부심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나, 피의자 모두 항고할 수 없다. 8. 수색에 관한 헌법재판소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신체 수색은 우월적 지위에서 피의자 등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성격을 가진 것이므로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② 경찰청장이 일선 경찰청 및 그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발한 피의자 유치 및 소송규칙에 따른 신체검사는 당연히 적법한 것이다. ③ 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신체수색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또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피청구인이 청구인들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등을 보인채 상의를 속옷과 함께 겨드랑이까지 올리고 하의를 속옷과 함께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3회에 걸쳐 앉았다. 일어서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 정밀신체수색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다. 9. 다음 중 공소시효의 정지사유가 아닌 것은? ① 공소제기 ② 범인의 국외도피 ③ 소년보호사건의 심리 개시 결정 ④ 재심 청구 10.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공소장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가. 미수 →예비 나. 고의범 → 과실범 다. 명예훼손 → 모욕 라. 공동정범 → 방조범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1. 다음 중 옳지 않는 것은? ① 법원은 감정결과에 구속되지 않는다. ② 선서능력이 있는 증인이 선서 없이 증언한 때에는 증언이나 이를 기재한 서면도 증거라고 할 수 없다. ③ 다른 증인의 면전에서 증인신문을 하였다고 해서 증인신문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④ 선서무능력자를 선서시키고 증언하도록 한 때에는 그 선서나 증언 자체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2. 증거내용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되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제약을 받는다. ② 전문법칙은 진술증거 중에서 진술서류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③ 형사소송법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④ 자유로운 증명의 자료가 되기 위하여는 증거능력이 있어야 한다. 13. 전문증거 내지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② 전문법칙은 당사자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③ 전문증거라도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④ 전문증거는 탄핵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14.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탄핵증거란 전문증거가 진술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③ 탄핵증거는 게르만법상의 개념으로 증인의 사법성을 탄핵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④ 임의성 없는 진술을 탄핵증거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15.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간이공판절차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310조의 자백은 공판정외의 자백을 포함한다. ③ 소년법에 적용을 받는 소년보호사건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된다. ④ 전문증거는 전문법칙의 예외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 16. 공소기각판결을 할 수 있는 사유는? ①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② 피고인이 사망한 때 ③ 공소가 취소된 때 ④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한 때 17. 재판의 효력으로 틀린 것은 ①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되더라도 그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제기 할 가능성이 있다. ② 무죄확정판결이 있는 동일사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도 다시 공소제기할 수 없다. ③ 공소기각확정판결 있는 동일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제기할 수 없다. ④ 외국에서 확정판결 받은 사건이 국내에서 기소된 경우 법원은 면소판결 할 수 없다. 18. 다음 중 상고심절차 중 잘못된 것은 ① 상고이유서 송달 날부터 상대방은 상고법원에 10일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고인의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고제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③ 상고법원이 원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의 송부 받은 때는 지체없이 상고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 통지해야 한다. ④ 상고심에서는 피고인 출석을 요하지 않을 때 변호인 아니면 피고인을 위한 변론을 하지 못한다. 19. 재심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심청구 관할법원이 원판결 법원이다. ② 즉결심판도 재심청구 대상이다. ③ 재심청구시 형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④ 원판결에 증거 된 증언을 한 증인이 위증죄로 기소되었을 때 재심사유이다. 20. 판례의 태도와 거리가 먼 것은? ① 법원의 법정횟수를 초과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도 구속영장은 실효되지 않으며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이유도 되지 않는다. ② 미결구금기간이 확정된 징역 또는 금고의 본형기간을 초과할 경우 위법하다 할 수 있다. ③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에 산입할 수 있다. ④ 법정통산의 경우 판결에서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대한 선고를 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