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인천광역시경찰청장으로 부터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 후, 약 9년동안 음주운전 한 번 없이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운전을 해 오다가, 사건 당일 외진곳에 있어 시내버스정류장까지 가서 버스를 타고 가야 겠다는 생각에 약 500m 정도 전동킥보드운전을 하였다가, 인천경찰청장으로 부터 소중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인천음주운전구제행정사 를 찾다가, 저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소재에 있는 "대한행정사무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인천운전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에 대하여 상담받고, #인천행정사사무소 중에 정평이 나있는 것 같아 #인천면허취소구제 신청을 하여 행정심판을 진행,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건에 대하여 "일부인용" 구제 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천운전면허취소구제 #인천면허취소구제 #인천행정사사무소 #인천음주운전구제행정사 )
1.사건번호 : 202201278
2. 청 구 인 : ***씨 (인천)
3. 피청구인 : 인천경찰청장
4. 운전경력 : 근 9년
5. 운전면허 종류: 제 1종 보통 운전면허(음주운전으로 1종류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1종류의 운전면허가 모두 "일부인용" 으로 구제 됨)
* 특이사항 : 특이사항 없음.
6. 상 황
청구인은 사건 당일 21:00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음식점에서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맥주를 마시고, 당시 있던 곳이 외진곳인지라 조금이라도 빨리 집으로 귀가를 해야 겠다는 생각에 때마침 전동킥보드가 길거리에 있어 인근버스정류장까지 가서 버스를 타고 귀가를 위해 약 500m 정도 운행을 하던중, 안전모(헬멧)미착용으로 처음에는 경찰에 단속이 되었으나, 청구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던지 경찰관이 술을 마신게 아니냐면서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해야 한다면서 측정기를 불라고 하여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4%가 나왔고, 이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청구인은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음.( #인천운전면허취소구제 #인천행정사사무소 #인천면허취소구제 )
7. 조 치
청구인은 직업상 운전면허가 없으면 안되기에 #인천운전면허취소구제 방법에 대하여 수소문을 하던 중, #인천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는 #인천행정사사무소 중에서 정평이 나있는 "대한행정사무소"를 찾게 되었고,
#인천음주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에 대한 정밀상담을 받고 적극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대한행정사무소"에서는 청구인의 양호한 운전경력, 저희 사무소의 오랜 노하우로 음주수치가 비롯 만취수치이지만 불가피성을 적극 어필하였고, 전동킥보드가 승용차량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고의성이 없는 점을 적극 어필 하였으며, 가정형편이 생계형이고, 이번 사건으로 사고나 피해가 전혀 없는 점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규와 시행규칙상의 여러 정황과 직업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등 많은 요소를 적극 어필하였음. ( #인천운전면허취소구제 #인천면허구제 #인천행정사사무소 #인천행정사 #인천운전면허구제 #인천행정구제 #인천음주취소구제 #인천면허취소구제 #인천행정심판 )
8. 결 과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당사무소인 "대한행정사무소"를 통해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정지처분을 감경 구제가 되어, 취소된 운전경력이 모두 유지가 되었고, 운전면허시험을 보지 않고 깨끗한 운전면허증을 돌려 받게 되었음. ( #인천운전면허구제 #인천면허구제 #인천행정사사무소 )
저희 사무소는 운전면허가 직업상 그리고 생계상 꼭 필요한 분들에게 사건 당시 짧은 생각에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분들에게 행정심판을 통해 합법적으로 구제 해 드리는 사무소로서 오랜 노하우와 많은 구제의 경험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 #인천면허취소구제 #인천행정구제 )
전국 어디서나 지역 ( 즉, 서울, 경기, 인천, 부천, 시흥, 김포, 일산, 충북, 충남, 전남, 전북, 경북, 경남, 세종시, 대구, 강원도 등 )에 관계없이 이메일이나 사무실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의뢰 하시면 됩니다. ( #인천음주운전구제 #인천운전면허구제 #인천면허구제 )
첫댓글 구제하는데비용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