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신청 상호대차 요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꽉이]

문의> 국내 상호대차 요금이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요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해결 과정>

2008년 현재 국내 상호대차 요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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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소요시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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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1-2 일	기본요금 1,000원 + 400원/페이지
우편	5-7일	1,500원 (1건당 10페이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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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소요시간은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에서 명시한 것이지만 기관에 따라서

    소요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상호대차 요금은 기관에 따라 월말에 급여에서 정산하는 방법, 과비에서 정산하는 방법,

   소속 도서관에 직접 납부하는 방법 등 이 있습니다.

   본 원 도서실에서는 논문을 찾아갈 때 도서실에 직접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타 기관에 논문 상호대차를 신청 의뢰하신 경우, 중간에 취소할 수 없습니다.

   본 원 도서실에 납부해 주시는 요금은 논문을 제공해 준 기관에 전달됩니다.

본 원은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상호대차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상호대차 요금은 본 원 도서실에서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며, 한국의학도서관 협의회 상호대차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금액입니다.

제가 처음  의학대학 도서관에서 일하던 90년도 초반에는 국내 상호대차 우편 요금은 7백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현재 상호대차 요금이 터무니 없이 비싸다고 지적하시는데,

상호대차 요금은 물가 상승률, 특히 우체국의 우편요금 상승에 따라 인상되었습니다.

우편 요금을  예로들면, 7백원 → 1천원 → 1천3백원 → 1천5백원(현재)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도서관은 저작권법 아래에서 원문을 제공해 드립니다.

   현행 국내 저작권법에는 타 도서관에서 PDF로 원문을 제공 받아서 신청하신 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작권법은 2003년 5월에 개정되어 2003년 7월 1일 부터 시행중에 있는 법률입니다.

제28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등)

①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밖의 자료(이하 "도서등
  "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서관
  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개정 1991.3.8,
  1994.3.24, 2000.1.12, 2003.5.27>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2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절판 등의 사유로 ( 제1항
제1호를 확대 해석하여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타도서관 이용자의 요구에 의한
아날로그 형태의 복제제공(=>상호대차 복사서비스)도 가능 ) 아날로그 형태로만  가능.

현재의 저작권법하에서는 설사 도서관이라 할지라도 자관이 소장하고 있지 않는 저작물의

경우는 그것이 타관에서 원문DB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건 않건을 구분하지 않고,

절대 무단 디지털복제와 저장, 전송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

한마디로 이것은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상호대차란?

도서관 상호간의 협정에 의거하여 자료를 주고 받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170여 기관이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회원도서관으로 가입하여 상호대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장기관이 있는 자료는 MEDLIS를 통하여 신청가능하며, 국내 미소장 자료는 해외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원도서관간의 상호대차시스템은 이용자에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5년 07월 06일 상호대차 요금 변경[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공지내용

상호대차 요금변경에 관한 설문 (한의도협 05-33) 결과 "요금은 그대로 두고 보통우편을 빠른우편으로

대체하는 안"이 통과된 것을 공지 한 바 있습니다.

6월 24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9월 1일부터 상호대차 변경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사오니

각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이용자들에게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에서 많이 나온 팩스요금 인하요청에 대해서는 팩스전송이 많 은 인력을 요하기 때문에

이용빈도를 낮추기 위해서 가격을 일부러 높게 책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06년 02월 28일 상호대차 요금 변경[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공지내용

상호대차 관련하여 긴급공지드립니다.
우체국에서 3월1일부터 빠른우편을 폐지하며, 대신 일반우편의 송달기간을 D+3일에서 D+2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협의회에서는 현재의 상호대차 방법 중 빠른우편을 일반우편으로 변경하며, 요금은 1500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우체국 일반우편 요금의 인상으로 상호대차 일반우편의 요금 인상을 고려했던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우체국의 갑작스러운 발표로 인하여 변경된 내용이오니 회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서관 이용자들에게도 착오 없이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 타 기관에 논문을 신청해서 받는 상호대차 외에도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복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도서실에서 '회원증'을 대출 받아 타 기관의 도서관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참고 :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http://www.kml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