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절대다수, “취학연령 1년 단축반대의견

[아카시아]

학부모 절대다수, “취학연령 1년 단축, 저출산 및 사교육 경감대책 효과 없어”

-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만6세이하 자녀 둔 학부모 323,341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1.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의 절대다수는 최근 미래기획위원회가 저출산 대책 방안으로 마련한 취학연령 만5세 하향조정과 관련, 출산 장려는 물론 사교육비 경감효과도 없는 것으로 내다봤다.

2.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1월, 미래기획위원회가 저출산 대응전략으로 마련·발표한 취학연령 1년 단축과 관련해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의 도움을 받아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 323,341명을 대상으로 12월 8일부터 23일간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나타났다.

3. 실제, 입학연령 시기를 1세 앞당기면, 아이를 더 출산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학부모의 절대다수인 97％(314,537명)이 ‘없다’고 답했다. ‘있다’는 응받은 3％(8,804명)에 그쳤다. 또, 사교육비가 경감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94％(304,936명)가 ‘아니요’라고 답한 반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학부모는 6％(18,405명)에 그쳤다. 결국 학부모들은 만5세로 취학연령이 1년 하향조정된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더 낳을 의향이 없고, 사교육비 경겸효과도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4. 한편, 취학연령 단축으로 그 만큼 사회에도 조기 진출 할 수 있다고 보느냐의 질문에도 역시 87％(281,041명)이 부정적으로 답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유아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유치원(만3~5세) 완전무상교육과’(162,321명), ‘0세부터 초등학교취학전까지 완전무상교육’(161,020명) 각각 엇비슷하게 나왔다.

5.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경자대표는 “직접적 이해당사지인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조사결과, 미래기획위원회의 취학연령 1년 단축방안은 저출산 및 사교육 경감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자칫 국민적 혼란과 반발만 초래하게 될 우려가 큰 만큼,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 부 : 설문조사 결과 및 설문지 각 1부. 끝.

만5세아 조기입학 관련

 

설문조사 결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 기 간 : 2009. 12. 8(화) ~ 23(수)

☐ 대 상 : 학부모 323,341명

☐ 결 과

문항	①번 빈도수	비율(％)	②번 빈도수	비율(％)
1번문항	8,804	3％	314,537	97％
2번문항	18,405	6％	304,936	94％
3번문항	42,300	13％	281,041	87％
4번문항	162,321	50％	161,020	50％

학부모용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저출산 대응 전략’으로 미래기획위원회에서 발표한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단축’에 대한 학부모님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학부모님의 귀중한 의견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수집된 설문 자료는 통계적으로 처리되어 순수한 연구 목적으로 만 활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빠짐없이 응답하여 12월 10일(목)까지 유치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들의 응답은 우리나라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2월 8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설문지 문의처: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 016-363-4834, dandymo@hanmail.net

E-mail :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73-4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단축에 대한 인식조사

＊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단축’ 관련 문항입니다. 해당 번호에 √ 표시 해 주십시오.

1. 만 5세로 초등학교 입학연령 시기가 빨라지면, 아이를 더 출산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 만 5세로 초등학교 입학연령 시기가 빨라지면, 사교육비가 경감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요

3. 만 5세로 초등학교 입학연령 시기가 빨라지면, 사회에 조기 진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요

4. 아이를 더 많이 낳기 위해서는 유아교육에 어떤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유치원(만3~5세)을 완전 무상교육 해야한다.

② 0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 완전 무상교육을 해야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