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범 구속수사기준
㈎ 치사사고
㈏ 도주사고(☞ "뺑소니")
◆경미한 뺑소니사고 벌금형도 선고가능
뺑소니 사고 사범에 대해 벌금형 선고도 가능해져 가벼운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 선고 등 각종 불이익을 겪었던 이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5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중 도주차량 부분이 최근 개정, 공포돼 내달 25일(2002.5.25)부터 시행....
내용☞ ["자료실"]
㈐ 치상사고의 경우(☞ "특례 예외단서 10개항 사고")
▶ 종합보험 및 공제가입된 차량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더라도
① 10개항중 2개이상 해당되고 피해자 부상이 8주이상인 경우
② 10개항중 1개에 해당되고 피해자 부상이 10주이상인 경우
▶ 종합보험 및 공제가입된 차량으로 피해자와 미합의시
① 10개항중 2개이상 해당되고 피해자 부상이 6주이상인 경우
② 10개항중 1개에 해당되고 피해자 부상이 8주이상인 경우
▶ 미가입 차량으로 피해자와 미합의시
피해자 부상이 6주이상인 경우
㈑ 단순음주운전
◎ 혈중알콜농도 0.36%이상
◎ 혈중알콜농도 0.31이상으로 무면허 운전인 경우
㈒ 음주운전사고
◎ 혈중알콜농도 0.26%이상으로 대인사고 야기한 경우(3주이상 피해)
◎ 혈중알콜농도 0.16%이상으로 대인사고 야기한 경우(6주이상 피해)
◎ 상당시간 음주측정 거부자 중 죄질불량한 자
◎ 상습적 음주운전자(3회이상 음주운전자) ☞ [삼진아웃제]
카페 게시글
형정 처분
교통사범 구속수사기준
신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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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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