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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수군작
등록일 : 2002년 10월 21일 06: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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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은 힘들다고 본다. 수군작은 자신한다. 앞으로 최소한 5년 내지 10 여년은 "늙은 운동권 짬밥 노땅들의 헤게모니 하에 게급정치의 신세대들이 온갖 ji랄시다바리 개쪽을 다팔고 다니게 된다"!! 이런 신산스러운 5~10년의 좆같은 시절을 거치면서 서서히 새로운 노동의 정치부대들이 등장할 것이고, 그 동안에는 민주노총 중앙파-민주노동당 당권파 출신의 금뱃지들의 개량화로 <역쉬~ 좌파라는 것들도 똑같은 놈들이여~~~>라는 소리 듣고 살거다.
간단히 비유해준다. 김영삼-김대중 밑에서 부르조아 보수정치부대들이 30여년을 휘둘림 당했던 것의 딱 1/3로 끝나면 다행일 거다. 왜 이런 불길한 발언을 하냐고? 그것은 현재의 부르조아 보수정당정치 시스템을 보라. 30여년을 부르조아 내부 적당파의 지배군주(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파쇼)에 맞서다 보니, 자동적으로 내적으로 습성화된 제왕적 주군-가신이라는 조폭체제, 부르조아 우민정치-중앙집권제 밑에서 부르조아 보수정치시스템이 길들여진 것이 이제는 하위모방되어서, 정확히 노동의 정치영역에서 재현되고 있다고 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좆이나 말로만 당내 민주주의니 민주적 집중제니 떠들지, 속내를 디벼봐라. 민주노총 상층귀족들과 운동권 짬밥경력으로 패거리 지워진 학맥과 연줄 정치가 고스란히 좌파 제 1 당 당권파들의 본질이다. 그게 바로 <눈에 흙들어가기 전에 노동자 국회의원 보았으면 원이 없겠다~>라는 눈물나는 절박함의 최종 고라지가 될 거다. 안 슬프나? 아직 노동자들이 무지하고, 활동가들이란 게 민인평처럼 근시안이라서, 이들 늙은 운동권 노땅정치자영업자들의 헤게모니 독과점 버릇의 본질을 잘 못본다. 한번 좆 대주고 뺨맞아 보거라, 그러면 정신차릴 거다.
다행스러운 것은 노힘이나 사회진보연대같은 비타협적 불온분자들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도 글쎄다. 과연 얘네들도 낡은 20년 운동관성에서 자유로울까? 문제는 이것이다...어렵다...휴~ 민인평에겐 당당모나 자함께가 민주노동당이 새로운 정치주체들이라고? 허허~~~ 고만하자. 깨손같은 일반인 싸이트 하나도 견디다 못해 뛰쳐나가는 인내력 하며, 시민의 언어-대중의 언어 운운하며 부르조아 정치기술 터득에나 미련두는 짓들 하며, <공투본 필요없다>는 싸가ji들 하며, 울산평등연대 탈당의 심각성을 <걱정말라~>하는 무감각하며~~~
미안타~ 민인평이 언급한 아이들, 새로운 주체들 아니다. 오히려 수군작은 민주노동당 당권파 및 이들 사민주의 우파나 NL 우파들은 새로운 운동주체의 우군 정도만 되어도 감지덕지라고 판단한다. 그 정도로 민주노동당을 혹평하면서, 그런데 왜 민주노동당원 하냐고? 그 이유는 수군작이 남아서 질기게 민주노동당 개판 5분전에 다가가는 것을 지적하고, 그러는 와중에서 조금이라도 더 혹시나 새로운 노동의 정치 친화적인 분자들을 견인할 수 있지 않나 해서이다. 수군작은 똥통에 들어가서 구더기들이랑 같이 사는 게 취미다. 그리고 아래 두개의 민주노총 중앙파-민주노동당 당권파의 쁘띠적 변질을 지적하는 글을 첨부한다. 하나는 노힘의 것이고, 하나는 정윤광의 것이다. 수군작은 둘다 동의한다.
신자유주의 지구화는 자본의 극한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노동을 생산으로부터 배제하고 노동의 분할 통제와 노동자 내부의 경쟁을 격화시킴으로써 전세계를 '목숨을 건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 실업과 빈곤층이 양산되고 인종적·성적 차별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른바 '세계화'는 '자본의 한계'에 포위되어 있는 현시기 자본의 위기를 '국민국가'라는 통합 이데올로기를 통해 전사회를 '이윤 생산 기지화' 하는 지배전략임이 드러나고 있다. '세계화'는 과잉 축적된 자본이 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자본의 세계화'이다. 중소자본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자본간의 경쟁과 협력이 본격화한다. 미국의 헤게모니는 군사적 패권을 기반으로 재생산되는 반면 유럽연합과 일본은 이 '경쟁' 속에서 자신들의 제국주의적 지위를 확대 강화하려 한다.
3백만 명의 힘없는 노약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여성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라크 침공 계획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대테러 전쟁'이라는 인륜적 정의의 배후에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진정한 욕망은 카스피해의 천연가스와 석유였으며 중동의 석유 자원이다. 여기서 제국주의는 '협력'한다. '선'은 곧 '자본'의 무한 증식 욕구 그 자체이다. 따라서 '자본의 위기'는 '국민국가의 위기'로, '사회공동체의 위기'로 재생산된다.
오늘날 신자유주의 지구화가 불러일으킨 선택의 지점은 '반자본'이냐 아니면 '시장 경쟁의 확장'이냐의 양자 택일뿐이다. 여기서 다른 출구는 없다. '제 3의 길'은 없다. 최근 서유럽 선거에서 나타난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몰락과 비제도적 좌파의 약진, 그리고 극우파의 득세는 이와 같은 양자 택일적인 기로에 선 현시기 세계상을 보여준다.
우리에게도 선택의 순간이 시시각각 도래하고 있다. 지난 5년 간의 신자유주의 '개혁'(?) 정책은 노동자·민중의 삶을 참혹하게 짓밟아 놓았다. 고용 노동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미 50%를 넘은 지 오래며, 전체 노동자계급이 노동 유연화-노동 경쟁의 격화로 고통받고 있다. 천만이 넘는 빈곤층이 양산되고 있으며, 거리로 쫓겨난 노동자들은 인격 파탄의 지경에 처해 있다. 그렇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 극한 전쟁터에서 여전히 투쟁을 이끄는 자는 노동자계급이다. 노동자·민중의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은 근본적으로 전국적이면서 전계급적인, 따라서 '정치'적인 투쟁이다. 노동자·민중은 갈수록 지배자들의 '개혁'과 '민주주의'를 믿지 않고 있다. 최근 김대중 정권과 민주당의 몰락, 그리고 6.13 지자체 선거 48.8%, 8.8 재보선 29.6%라는 저조한 투표율에서 보듯이 대중적인 환멸과 불신은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남한의 정치 지형에서 이와 같은 대중적인 환멸과 불신은 극우보수집단의 흠집 내기와 대안 없는 비판, 허위 선전과 중상 모략이라는 권력 게임에 흡수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중적 분노가 제도권 정치의 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대한 거부와 더 극단적인 '극우보수'로 귀결되는 '뒤틀림 현상'을 빚어내고 있는 것이다.
'뒤틀림 현상'은 실천적으로 극복되어야 한다. 이 본말전도의 동력은 본질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대중적 분노이다. 따라서 이 '전도'는 다시 한번 '전도'되어야 한다. '극우보수'가 아니라 '반신자유주의', '반자본'의 동력으로 전화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전도'는 애초 '전도'를 빚어 낸 '대중적 분노'라는 동력을 상실하고 몰락을 자초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공멸을 의미한다. 뒤틀려 있는 대중의 분노는 지금 '전도'되길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대선'은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이라는 전쟁터에서 역사적인 획을 긋는 투쟁의 기점이 되어야 한다. 이미 '동력'은 형성되어 있다. 다만 그 '동력'이 빚어낸 '전도'를 역전시키는 '정치'가 필요하다. 즉, 우리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중적 분노를 묶어 세움으로써 대대적 반격을 구축해 내는 교두보를 확보할 것인가', 아니면 '대중적 분노를 조직하지 못함으로써 또 다시 반동적인 신자유주의 집단에게 무력하게 권력을 헌납할 것인가'의 선택 지점에 서 있는 것이다. 이것이 노동자의 힘이 이번 '대선'에 개입하고자 하는 가장 본질적이며, 직접적인 이유이다.
2.
현시기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 명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중적 분노를 '반신자유주의', '반자본'의 투쟁 전선으로 결집시키는 '정치'를 작동시키는 것이다. 2001년 김대중 정권 퇴진 투쟁이 보여 주듯이 이미 남한의 노동자·민중 투쟁은 '정치'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노동자·민중 운동 내부에 투쟁 동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이 동력을 가로막고 있는 제도와 투쟁의 양식이다.
이 '정치'는 우선,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을 주도해 온 노동자·민중 운동 그 자체의 동력에 기반하고 이를 중심에 놓고 돌파해 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지난번 6.13 지자체 선거에서 노동자·민중 세력의 '약진'은 제도권 정치에서조차 대중적 동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진'은 '전도' 현상을 역전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 종종 이것은 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감추는데, 이것은 매우 소극적이면서 차선적인 형태로 선택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중들은, 후보는 민주당 또는 한나라당을 선택하면서도 비례투표에서는 노동자·민중 진영을 선택했다.
이것은 곧 노동자·민중의 반신자유주의적 '분노'가 반신자유주의·반자본적 '정치'로 결집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대중적 분노의 '정치적 결집'은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대중들의 정치 의식이 낮기 때문도 아니고 지역주의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도 아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노동자·민중 진영의 '선거' 개입이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의 중심적 동력 그 자체에 기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결집'에 우리의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둘째, 노동자·민중 운동은, 그것이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궁극적으로 그 자신의 해방 운동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노동자·민중 투쟁 없는 선거 캠페인식 득표 전략'과 '계급 대중과 실질적인 결합이 없는 당-노조의 형식적 결합'은 기존 정치권 정당들과 차별성을 없앨 뿐만 아니라 노동자·민중 그 자신의 운동이 될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다.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에 따라 민주노총 산하 조합원들에게는 민주노동당 이외의 어떤 정치 활동도 형식상 금지되어 있다. 이번 조돈희 울해협 의장에 대한 징계 논의는 이와 같은 정치 방침이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사상 통제'를 보여준다. 다른 정치적 견해들이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통제된다. 반면 민주노동당에 대한 형식적인 지지는 규정에 따른 당원 가입을 반복적으로 만들어 낼 뿐이다.
노동자·민중 후보는 있지만 그것은 투쟁과 분리된, 특정 정파에 의해 선언된 후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것은 민주노총이 애초 의도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와 달리 노동자·민중들을 정치적인 주체로 나서게 하는 데 장애물이 될 뿐이다.
노동자·민중 스스로가 자유로운 정파들의 주장과 활동을 체험하고 그들 스스로 투쟁 속에서 이를 검증하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민중은 계급 투쟁의 전장에서 그들 스스로의 정치적 자각을 습득해 갈 것이다. 아울러 정파들은 '계급 대중 없는 정치 활동'으로부터 벗어나 노동자·민중 운동으로부터 그 자신을 검증해 갈 수 있는 공동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각 정파의 정치적 차이를 분명히 하면서도 반신자유주의적 반격의 정치적 교두보를 확보하는 투쟁에 함께 하는 '대의(大義)의 정치'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적용되어야 할 원칙은 정치적 태도와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도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발전이라는 대의에 함께 복무한다는 통일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다.
이번 대선은 그동안 이루어진 신자유주의 개혁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라는 점에서, 또 노동자·민중의 반신자유주의 투쟁이 '정치'로 전화되는 기점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민중 운동 진영 모두에게 주어진 공동의 역사적 책무이자 긴급한 과제이다. 이회창인가, 아니면 노무현 또는 정몽준인가의 문제는 이미 '비판적 지지론'의 역사적 퇴장과 더불어 그 생명을 다했다.
이제, 우리에게 놓여진 역사적 과제는 김대중 정권에 대한 파산 선고와 더불어 조직되어야 할 노동자·민중의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전국적이고 전계급적 관점에서 '대대적인 반격의 흐름'으로 전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노동자·민중의 진정한 '정치적 주체화'를 이룩해 내는 것이다. 여기서는 일체의 주저함도 죄악이다!
3.
노동자의 힘은 지속적으로 민주노동당류의 노선을 의회주의라고 비판해 왔다. 이것은 민주노동당 내의 주류가 노동자·민중 진영의 정치세력화를 선거-의회 진출과 등치시켰기 때문이다. '민주노총-경제, 민주노동당-정치'라는 역할 분담론은 한편으로 의회주의적 환상을,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조합주의를 양산해 왔다. 또한 일정 박기에 의한 이른바 집권 전략을 마치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인 양 왜곡시켜 왔다. 작년 김대중 정권 퇴진 투쟁을 민주노동당이 거부한 것은 이와 같은 선거 편향과 우경화에 기인한다.
게다가 민주노동당은 재작년부터 계급연합정당으로의 재창당을 추진해 왔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을 볼모로 사실상 '국민정당'을 지향하면서 노동자·민중 운동 진영을 지속해서 실망시켜 왔다. 그것의 결정판은 올해 초부터 추진한 '범추'이다. 무차별적인 시민, 사회단체를 포함하는 '범추'는 이미 '계급'적 기반을 상실한 것으로, 보수정당들의 '국민경선제'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범추'는 '계급 없는 득표 전략으로서의 선거 노선'이었을 뿐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투쟁하는 노동자·민중 운동 속에서 거듭나야 한다. 말로만 하는 노동자 정당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동자·민중 자신에 의해 추인되고 승인되는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 길만이 오직 96∼97 총파업 투쟁의 역사적 성과로 탄생한 민주노동당이 그 동안 자기 스스로의 역사성을 배척해 온 오류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
아울러 '범추'의 합의 당사자이면서 민주노동당의 재창당에 적극 가담해 왔던 전국연합 또한 노선과 무관하게 다음과 같은 원칙 속에서 '결집'해야 한다. 전국연합은 이제까지 '반이회창 전선'과 '노동자·민중 운동의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 양자를 동시에 제출하고 있다. 하지만 양자는 현실에서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선 전국연합은 이 중 어느 것이 기본적인 입장인가를 밝혀야 한다.
우리는 이 중에서 '반이회창 노선'이 암묵적으로 깔고 있는 변형된 형태의 '비판적 지지론'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이미 역사적 운명을 다한 'DJ지지론'의 재판에 불과하다. 전국연합은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가칭)'전국공동투쟁본부'에 참여하여 자신의 정치적 태도와 전망을 명확히 밝히고 노동자·민중으로부터 검증받아야 한다.
우리는 전국연합과 정치·사상적 차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단순히 정파적 대립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범추'와 같이 몰계급적인 경선이 아니라 투쟁하는 노동자·민중들 그 자신의 경선 속에서 정치적 입장을 밝히고 이 속에서 '정치적 차이'와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결국 이 모든 차이와 노선의 올바름은 노동자·민중 그 자신의 투쟁과 실천 속에서 검증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반신자유주의 대중 투쟁의 핵심인 민주노총이 노동자·민중의 대중적 '분노'를 '정치적으로 결집'하는 이번 '투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사실,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대중적 결집과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발전을 위한 투쟁을 가장 먼저 반길 수 있는 곳은 정치의 지연으로 인해 가장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민주노총이다. 기간 민주노총은 비록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편향을 보인 '정치 방침'을 가져왔지만 노동자·민중 운동의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제, 민주노총은 남한 노동자계급과 민중 세력 전체의 정치적 발전을 위해서 한발 진전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것은 이미 현실성이 없는 정치 방침을 벗어 던지고 실질적으로 노동자·민중 그 자신에 의해 조직되고 구성되는 대통령 단일 후보를 결정하는 투쟁에 적극 나서는 것이다. 현장의 노동자들이 그 스스로 대선 후보를 결정하고 대선 투쟁을 현장 투쟁으로부터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민주노총은 적극적으로 '반자본'을 지향하는 노동자들에게 그들 스스로 노선의 올바름을 선택하도록 하는 '정치적 자유'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단지 당원만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정치'를 결정할 수 있는 노동자계급의 투쟁 조직, 대중 조직의 실질적인 주체로 서야 한다. 민주노총은 특정 '정파'로부터 자유로운 대중적·자주적 조직으로서 본래의 위상과 역할을 복원해야 하며, 비정규직까지를 포함하는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정치'적으로 확대 강화하고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인 투쟁성, 현장성, 민주성, 자주성을 확고히 하여 단지 60만 조합원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1300만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이해를 담보하고 추동해 나가는 단일 조직으로 전진해 가야 한다.
혹자는 '그럼 왜 전국민중연대(준)가 아닌 새로운 '투쟁 결집체' 건설을 제안하는가'라고 물을 수 있다. 하지만 '대선' 국면을 돌파해야 하는 이 시기에 민중연대는 이를 수행할 수 없다. 우선, 현 상태에서 민중연대는 노동자·민중운동의 실질적인 투쟁 결집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둘째, '대선 투쟁'이라는 새로운 국면에서 투쟁은 궁극적으로 '대선 후보' 결정과 '대선'으로 모아질 것이다.
따라서 모든 노동자·민중운동 전체를 아우르면서도 투쟁의 성과를 통해서 대선을 조직해 가는 새로운 투쟁체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선거와 투쟁은 불가피하게 분리될 수밖에 없다. 끝으로 선거투쟁의 후과가 곧 바로 민중연대에 미칠 경우 민중연대가 이를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우리는 이 투쟁체가 노동자·민중의 자발적인 투쟁과 동력에 근거한 정치적 발전을 도모하는 한, 모든 조직의 총력을 기울여 이에 복무할 것이다. 현시기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대적 반격'을 준비하는 작업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당면한 임무이다. 만일 투쟁하는 노동자·민중 운동 그 자체로부터 만들어지고 조직되는 '대선'이 되지 않는다면 대중들은 여전히 정치적 무관심과 회의, 그리고 차선책으로서 보수 정당의 품으로 되돌아가 버릴 것이다.
혹자들은 그래도 극우 보수 정당의 후보보다는 개혁적인 정당의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김대중 정권이 우리에게 보여준 경험을 망각한 이야기일 뿐이다. 브라질 노동자당의 룰라조차 미국의 반대에 굴복하여 신자유주의 전도사를 부통령으로 지명하였다. 따라서 독자적으로 조직된 힘 없이는 '개혁'조차 가능하지 않다.
오히려 '현실적인 것'은 극우 보수와 보수 개혁 후보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 누가 되든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독자적인 노동자·민중 세력의 결집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보수 개혁 후보를 밀어 당선시키는 것보다 독자적인 노동자·민중 세력의 1%가 보다 더 강력한 견제력이 될 수 있으며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발전을 진전시킬 수 있는 길이다.
4.
노동자의 힘은 (가칭)'전국공동투쟁본부'를 전체 노동자·민중 운동진영에 제안하면서 계급 대중에게 노동자의 힘의 정치적 계획과 구상을 검증받고자 한다.
노동자의 힘은 그간 의회주의와 사회적 조합주의를 비판하면서 노동자계급정당-비제도적 투쟁정당 건설을 당면한 목표로 내걸었다. 그래서 혹자는 이번 '대선' 참여를 의혹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결코 잊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대선'이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전진시키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남한의 노동자·민중운동은 '정치'적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정치'는 '계급 없는 계급 정당', '계급투쟁 없는 선거 투쟁', '계급 대중 없는 정치 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고통받지 않는 노동자·민중 진영의 운동 세력은 없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대선은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비록 제한적 형태이기는 하지만 정치적으로 결집시키고 정치적 주체로 조직할 수 있는 기회이다.
노동자의 힘은 의회주의에 대한 비판을 실질적인 비판으로, 현실적인 힘을 가진 비판으로 전화시키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다. 사실, 노동자·민중 운동은 그간 '의회주의'를 비판해 왔으나 이를 실천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운동에 나서지 못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운동의 오류를 제거하는 작업은 '말'이 아니라 오직 '조직적인 힘'으로서만 가능하다. 우리는 이번 '대선'을 이와 같은 물리적인 비판을 창출함과 동시에 노동자·민중 운동 그 자체로부터 우리의 정치적 전망을 검증받을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민족주의니, 의회주의니, 전투적 조합주의니 하는 비판이 아니라 노동자·민중 그 스스로 직접 정치적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과 같이 검증되지 않은 비판을 위한 비판과 정파 운동의 폐해로부터 벗어나 전진할 수 없다. 오직 계급 투쟁의 전선 속에서 노동자·민중 그 스스로가 선택하고 정치적 전망의 자유로운 토론 속에서 정치적으로 단련되도록 해야 한다. '후보 경선'은 이와 같은 선택을 현실적인 문제로 만들 것이다. 이것은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이라는 사슬 안에서 보호받아 왔던 동지들을 포함하여 노동자·민중 전체에 대해 즉각적인 '선택'을 강요할 것이다.
우리는 경선 과정에서 노동자·민중들에게 우리의 정치적 전망을 명확히 밝힐 것이다. 그리고 이미 '정치'적으로 조직되길 요구받고 있는 계급 투쟁의 질곡 상태를 실천적으로 극복해 가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이번 경선 과정을 통해서 모든 정치적 태도와 선택을 투명하게 드러낼 것이며 이를 통해서 결집된 '정치세력'을 모아 '노동자계급 정당' 건설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투명한 정치적 선택의 자유는 각 개인들에게 그만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한다. 모든 정치적 자유는 결정된 행위의 통일을 창출한다. 이런 측면에서 노동자·민중의 단일한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은 '대선'을 반신자유주의 투쟁에 대한 '대대적인 반전'의 계기로 만들어 놓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주체화를 가속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제도' 밖에서 제도의 경계를 확장하고 투쟁 속에서 노동자·민중을 정치적 주체로 조직하는 대장정의 출발이 될 것으로 우리는 확신한다.
글번호 : 13472
올린이 : 정윤광
등록일 : 2002년 07월 13일 01: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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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수군작, 범진보연합의 허구성을 밝힌다
수군작동지! 반갑소.
주제와 관련된 수군작동지의 글을 보고 다시 답글을 씁니다.
동지가 문제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 주었소. 동지의 주장의 핵심은 '쁘띠부르죠아적 상층 테이블 중심의 인맥-정파정치적 담합'이 우리운동을 지배해 오고 있고, '범진보연합' 역시 이러한 '대중단체 상층 테이블 인사들 사이의 상부상조하는 인맥을 활용한 정파정치적 담합이라는 데 있는 것 같소. '소위 주체주의자의 문제는 이러한 쁘띠적 우경화, 개량화의 한 측면으로 현상할 뿐'이오. '진보정당건설과정이 사회주의운동'이어야 하고 사회주의는 '직접참여민주주의의 인민권력시스템'이므로 쁘띠적 상층테이블의 정파정치적 담합'을 철저히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운동 내부의 '쁘띠부르죠아적 상층 테이블 중심의 인맥-정파정치적 담합'의 관성과 그 폐해에 대한 동지의 날카로운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것은 운동일반을 광범위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 친구는 이러한 우리 운동권 전반의 풍토에 절망하여, 현재 광범위하게 우리 운동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 조류를 부정하고, 젊은 일꾼들이 새로운 사상으로 학습하여 우리 운동의 기풍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실제로 이러한 자신의 신념에 바탕을 둔 사업을 계획, 실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상층의 개량화, 우경화, 관료화가 기층 평노동자대중들의 전투적 대중투쟁의 기풍조차 갉아먹고 있다는 동지의 진단 역시 옳습니다. 민주노총 역시 쁘띠 부르조아적 보신주의와 인맥주의의 정치가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개량화, 관료화는 두 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각급조직(민주노총 중앙, 연맹, 단위노조)집행부와 간부의 개량화와 관료화가 있고, 대공장노동자들의 상대적 개량화가 있는 것입니다.
동지는 김영삼정권시절인 1996-7년의 노개위와 김대중정권시절인 1998년의 노사정위를 알겠지요. 노개위와 노사정위 가입과 탈퇴를 반복한 갈짓자 걸음, 1998년 2월 민주노총 지도부가 노사정협상에서 강화된 정리해고법과 근로자파견법에 대해서 동의했다가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되고 총사퇴한 것을 상기해 보십시오. 1998년 이후 수많은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노조와 현대, 기아, 대우 등 자동차노조들, 한국통신, 서울지하철, 전력노조와 발전노조 등 공공부문노조들이 차례차례 각개격파되어 나가는 과정을 보십시오. 역사적인 발전노조투쟁이 2002. 4. 2 굴욕적인 민주노총 총파업철회로 막을 내린 것은 이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노총은 대부분의 간부들이 개량화되는 것을 우려해야 할 정도가 아니라, 개량화, 관료화되고 노사정협조주의에 물들고, 노동운동의 전망과 포괄적인 정책, 전술을 결여한 역대 집행부와 간부들의 수세적,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서 자본의 총공세 앞에 이미 거의 무력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간부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대중이 무력화되고, 소심해지고, 기회주의화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민주노총 조합원은 전체 노동자중에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건이 좋은 정규직 대공장(대기업)노동자들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1300만 노동자중에서 70%에 이르는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즉 비정규직노동자들은 거의 (노동조합으로)조직화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당원으로도 거의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이들에 대한 당의 사업이 없었으니 당연한 얘기지만 6.13선거에서 우리 당에 거의 투표하지 않았지요.
민주노총이 이럴진대 전국연합이나 한총련 등 대중조직들이 쁘띠부르죠아적 오염과 그 인맥과 보신으로 끈끈하게 정파정치로 담합된 상층 테이블의 타락이 심각하다는 동지의 인식은 당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민주노동당의 중앙위와 상집 ,전국집행위조차 이러한 정파적 담합관성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고, '어떤 동생들과 어떤 형님들이 실권을 잡고 세도를 부리는 그저 그러그러한 단체의 하나일 뿐'이라는 지적 역시 올바릅니다.
여기까지 오면, 동지는 글 서두에서 제기한 양한승동지의('당당히'가 제가 좋아하는 양한승동지인 줄 비로소 알았군요) '당 바깥의 견해'와 '당내, 우리입장'사이의 대립은 실은 당외부와 내부의 대립이 아니라 '상층의 쁘띠부르죠아적 담합정치'와 '좌파정당의 이념적 노선의 급진화'와의 대립이 됩니다. 그러므로 상층 쁘띠부르조아적 담합정치인 '범진보연합'은 부정되어야 하고 '직접참여민주주의의 인민권력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군작동지!
나는 지금까지 여기 동지의 현실 진단에 전체적으로 동의해 왔소. 동지가 쁘띠부르죠아적 상층 담합정치의 대안으로 제시한 '직접참여민주주의의 인민권력시스템'이 지금 시기 현실화 가 대단히 어려울 것임을 우려하지만 그것을 주장하고 강조하는 동지의 이상과 열정을 존경하며 현실에서의 그 유용성을 충분히 인정하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해서 직접 지적하거나 논쟁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보오. 다만 나 역시 운동의 관료화와 우경화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워왔는데, 나와 동지, 당당히 동지, 또는 그와 비슷한 견해를 가진 동지들과의 견해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는지 찾아 보아야 할 것 같소.
나는 시작을 위 동지의 글의 전개에서 귀결된 대로 이 대립이 당외(당바깥)와 당내의 대립이 아니라 '쁘띠부르죠아적 담합정치, 우경화, 관료화'와 '좌경화, 급진화, 직접민주주의'와의 대립이라는 지점을 분명히 확인하고 출발하겠소.
잠시 호홉을 조절하는 의미에서 한 가지 얘기를 하겠소.
동지는 혹시 최근에 게시판에 오른 평등연대의 '6.13지방선거 평가'를 보았소? 거기서는 울산 시장선거를 당의 정체성을 의심스럽게 한, 당의 강령과 정책을 일탈하고, 중앙당의 통일적 지도를 벗어난(지도가 없었지요), 그리하여 울산 노동자계급대중의 열정을 불타게 하고 이를 주변으로 확산시킨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대중의 희망과 열정을 부식해 감으로써 당선에도 실패하고 당을 그 원래의 모습대로 대중에 뿌리내리는 데에서도 실패한 선거로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소. 울산의 평등연대 회원들은 상당수가 효성, 고합, 태광의 주요 간부들로서 2001년 여름 전국 노동자 투쟁의 핵심이었던 울산 화학 3사투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소.
이들은 2001년 여름 당시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현대자동차 등 대공장들의 소극적, 기회주의적 태도에 실망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당 조직과 특히 울산에 머무르고 있던 당대표에 실망하였소. 당시 당 대표단은 2001 당의 핵심 사업인 전국 순회 10만키로 대장정의 일환으로 울산에 일주일간 체제하였소. 그러나 당대표는 당시의 울산 투쟁을 적극 지원연대하지 않고, 집회장에서 연설 한번 하고 총총히 울산을 떠나갔다는 거요. 이를 본 그들은 대단히 분노하고 실망하였소.
그런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금년 울산시장선거를 거치면서 이들은, 도대체 우리 당이 희망이 있는가, 당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절망하여 당활동에 거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당이 과연 진보정당으로서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회의하고 있다오. 당을 떠나자는 여론이 비등하오. 민주노동당을 떠난다고 무슨 전망을 세울 수가 있는가 가 문제가 아니라오.
나는 우리 운동 상층의 '쁘띠부르죠아적 담합정치'라는 현실진단에 전체적으로 동의하였소. 그리고 나도 이와 치열하게 싸워왔음을 말하였소. (지금 동지에게 말하는 것이지만)나는 우리 운동 내에서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이와 치열하게 싸워왔음을 자부하오. 내가 우리 운동에서 소위 전국적 조직의 대표자리 하나 차지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소수파로 남아 있는 것은 자본의 탄압책이 승리하고 있는 측면 이외에 전체 운동이 나날이 심각하게 개량화, 관료화되고, 무력화되어 가는데 지속적으로 그 운동의 개량화, 관료화, 부패와 싸워온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오. 그러므로 나는 자연스럽게 동지의 우리 운동의 현실진단에 동의한다오.
그러나 모든 사물은 양측면이 있는 것 아니오. 우리 운동의 현실에도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이 있소. 바로 이들 제 조직(단체)는 자본과 대립하는 우리 운동을 대표해 왔다는 것이오. 전민련-전국연합, 전대협-한총련, 전노협-민주노총, 그 외 농민 ,빈민, 청년단체들은 그 모든 부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각기 각 부문의 대표적 대중조직으로서 이들 대중의 권익을 위해서 투쟁해 왔고, 자본과 권력의 압제에 맞서서 투쟁해 온 조직이라는 것이오. 그들 조직(단체)가 아닌 다른 조직(단체)가 그 역할을 수행해 오지 못한(아니한) 것이오. 그들의 쁘띠적 집행부 역시 각 역사적 시기(국면)에서 대중을 대표하여 각 부문의 운동을 이끌었고, 전체가 연대(연합)하여 전체 운동을 이끌어 온 것이오. 그리고 나는 전노협,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을 만들어내는 데, 한 축을 담당해 온 것이오. 지금도 이들 조직(단체)를 대체할만한 조직(단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이들 조직의 역할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오. 그리고 이들의 연합(또는 통일전선)활동의 의의 역시 부정할 수 없소.
동지도 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것은 자본주의스템을 분쇄하여 사회주의시스템을 만드는 것과는 다르지 않소. 무에서 '시스템을 만든다'면 모르겠지만, 시스템을 바꾸든 혁신하든 기존에 있는 것을 토대로 하고, 그것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소. 혁명적으로 시스템을 바꾸더라도 새로운 시스템이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어 등장하기까지는 기존의 시스템이 작동하고, 우리는 이를 비판하지만 근본적으로 부정할 수 없소. 그 일정한 유용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오. 혁명적으로든, 혁신을 통해서든 이들 조직은 바뀔 것이오. 질이 달라질 것이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소.
민주노동당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봅시다.
민주노총은 1995년 11월 사실상 노동운동의 전국적 통합조직으로서 1995년 11월 창립하였소. 창립시부터 이후의 핵심적 과제의 하나로서 강령 제2항에 정치세력화를 명시하였소. 1996년 말-97년초 노개투총파업으로 정치적으로 단련된 민주노총은 곧 이어 정치세력화사업 추진에 들어가서 1997년 12월 대선에 권영길위원장을 대통령후보로 출마시켰소. 이 조직적 귀결이 정치조직인 국민승리21이었소. 1998-99년의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의를 바탕으로 하면서 민주노총과 국민승리21, 빈민조직인 전노련 등 사회 각계 진보정치세력이 함께 모여 2000. 1월말에 민주노동당을 창립하였소.
민주노동당에 참여한 주요 세력들은 민주노총의 간부와 조합원, 구 진보정치연합, 전국연합의 지역조직 일부, 전노련 일부 등이었소. 그 이외에 구 사노맹, 민정련, 포럼2001, 온건(?) 좌파 학생운동세력 일부 등이 참여하였소. 전국연합 지역조직은 울산, 경기남부에서 전면적으로 참여, 이 지역 당조직의 다수파를 형성, 집행부를 맡았고, 그 이외에도 부산에서도 폭넓게 참여하는 등 전체 당 조직의 주요한 구성부분이었소. 아시겠지만, 나는 창당과정에서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으로서 당추진위 실행위원장과 창당준비위 조직위원장을 맡았소.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의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당시 민중정치연대(지금 노동자의 힘)와 청년진보당 등 좌파 정치세력과 전국연합(전체)를 당에 참여시키고자 함께 협의, 노력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소. 전국연합은 2001년 여름 사실상 전면적인 당활동(사실상 민주노동당 참여)를 결의하였소.
1987년 백선본과 1988년 민중의 당으로 다시 시작된 합법 진보정당운동은 민주노동당의 창당으로 비로소 확고한 뿌리를 내리게 되었소. 민주노동당은 활동가나 인텔리 중심으로 구성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민주노총이라는 노동자 대중조직에 토대를 두고,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의를 통해서 창당되었소. 그러나 창당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국민승리21의 조건에 영향 받으면서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창당이 서둘러졌소. 현장으로부터의 창당의 물결을 만들어내지 못함으로써 역동성이 부족하였고 상층 결의식, 간부중심의 창당을 벗어나지 못하였소. 민주노총의 결의를 바탕으로 창당이 추진되었지만, 창당시 민주노총 조합원의 1% 소수 인원밖에 참여치 못하였소. 좌파 정치세력과 전국연합 전 역량, 농민과 빈민, 학생 등 광범위한 인민대중과 교수, 인텔리들을 폭넓게 포용하지 못한 허약한 상태로 출발하였소.
무엇보다도 대중조직의 결의에 의한 창당이라는 한계와 창당을 추진한 중심적 간부들이 사상, 이념이 투철하지 못하고 전망과 정책, 전술이 취약함으로써 창당시의 당은 많은 한계를 갖고 있었소. 이러한 창당 당시의 질적, 양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가 재창당이라는 이름으로 현상화되었던 것이오.
지난 이야기가 너무 길어진 것 같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것이오. 당은 원래 창당시부터 정파연합적 성격을 갖고 있고, 동시에 활동가와 간부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것과, 짧은 기간에 이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 당은 운동의 퇴조기에 대중조직의 결의에 바탕하여, 운동의 실패와 굴절을 겪어 온 각종 정파의 집합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소. 우리 당은 이러한 다양한 구성과 한계를 안고 있으므로, 다양한 정파와 경향성을 인정하고 함께 공존하는 것이 당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합의요, 그 조건인 것이오.
동시에 당은 노동자계급과 소생산자계급의 연합으로 구성되었소. 그리하여 양 계급의 구성 부분인 다양한 계층, 집단이 당에 참여하고 이를 대표하는 여러 정파의 존재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오. 전국연합 역시 창당시부터 당원의 20-30%를 차지하는 주요한 당의 구성부분으로서 당의 확대와 함께 아직 당에 들어오지 않은 전국연합과 그 산하 조직의 구성원들이 당에 참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오. 이렇게 볼 때 당은 창당시부터 소규모의 범진보연합으로 구성되었고, 사실상 동지가 말하는 (다소 광의의) 상층 쁘띠부르죠아 간부중심의 구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소. 이러한 창당시의 열악한 조건에 의해서 당을 혁신한다는 것, 바꾸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도 자명해지는 것이오. 이것이 내가 주장하는 재창당의 핵심이오.
좌경화, 급진화와 우경화, 개량화를 가르는 우리의 기준 역시 보다 과학적이 되고,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요. 동지는 당원의 직접민주주의 실현이라는 형식적 측면만을 주로 얘기 하고 있소. 그러나 나는 당을 급진화하는 방안으로 그 이외에도 급진적 사상, 이론과 그것을 구체화한 급진적 정책과 전술, 실천 즉 투쟁과 노동현장성의 실현을 들고 싶소. NL이 내용으로서도 운동사적으로도 대체로 우경적 경향을 띄고 있기는 하지만, PD/NL로 단순히 좌우를 가르는 것은 이미 낡은 것이요.
사상, 이론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구체화되는 강령과 정책, 전술의 문제, 실천성 등 다각도로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오. 실천 즉 투쟁은 투쟁속에서 투쟁대상을 변화시키고, 환경조건을 변화시키고, 투쟁하는 노동자, 인민 대중 자신이 변한다는 것이오. 즉 투쟁은 적을 약화시키고, 주변환경을 유리하게 바꾸어 내고, 상대적으로 아를 강화시키므로 용기와 적극성을 가져 오게 하는 것이오. 즉 급진화된다고 볼 수 있소.
(노동)현장은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현장이요, 생산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요,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의 억압과 착취가 행해지는 곳임과 동시에 그 억압과 착취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어느날 투쟁으로, 노동자대중의 집단적인 투쟁으로 활활 타오르는 곳이오. 노동현장은 아무리 자본과 권력에 의해서 탄압받아 무력화되고, 또는 회유받아 개량화될지라도 자본주의의 착취와 억압이 소멸하고 노동자가 해방되지 않는 한 결코 영원히 노동자계급대중을 숨죽이게 할 수는 없는 곳이오. 당의 (노동)현장성은 바로 당을 급진화시키는 주요한 토대가 될 것이오. 이것은 노동자계급대중이 당의 중심에 굳건히 서는 것과 투쟁을 어떻게 치열하게 해낼 것인가에 달려 있는 것이오. 내가 주장하는 대중적 예비경선 역시 이러한 노동자계급대중의 현장성을 반영한다는 측면도 있소.
정책과 전술의 급진성 역시 중요하오(# 1). 이와 같이 급진화는 시스템이라는 형식만이 아니라,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진정으로 개량인가 급진인가 우경인가 좌경인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오.
나의 주장이자 현재의 주제인 '범진보진영의 대중적 예비경선'에 대해서 살펴 봅시다.
'범진보진영의 대중적 예비경선'은 원래 내가 제안한 것이 아니오. 2001년 10월 공공특위를 맡아서 상집에 들어갔을 때 이 주제는 이미 당 중앙에 합의가 형성되어 있었소. '범진보진영'이라는 용어 역시 연합이 잘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오. 그들은 '민족민주' 또는 '민주진보진영'이라는 용어를 선호하오. '범진보진영'이라는 용어는 평범한, 흔히 쓰이는 용어에 지나지 않소. 나의 주제는 당을 혁신하여 질적으로 새롭게 만들고, 당을 양적으로 바꾸어내자는 것, 즉 제 진보정치세력과 광범위한 노동자, 인민대중을 당에 포괄하여 강력한 당으로 만들자는 것이오. 이것이 재창당이오. 이것을 이미 창당시부터 내가 먼저 주장하였소.
이것을 '범진보진영 연합'과 '대중적 예비경선'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봅시다. 먼저 운동진영의 연합 또는 범진보연합에 대해서 말하면, 이미 민주노총, 전국연합, 전농, 전빈련 등 민주, 민중, 민주, 사회운동의 제 단체들이 모여서 민중연대(준)을 결성한 것은 아시지요? 선거시기에 선거투쟁연합을 구성하는 것은 민중연대에 기초한 다른 한 현상형태요, 정치적 연대의 성격을 띈다고 보오. 그리하여 당의 선거투쟁역량을 확장하고, 대중적 지지기반을 넓히고, 대중조직속에서의 당의 영향력(정치적 지도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요, 그 성과로서 자본과 대결하는 당의 정치적, 조직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요. 이것은 민중운동을 정치적으로 발전시고, 인민대중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기 위한 것이오.
상층연합(통전)을 통해서 광범위한 대중의 하층연합(통전)을 가져오고, 그럼으로써 적에 대한 우리의 투쟁역량을 강화하고 이 투쟁속에서 대중을 변화시키는(바꾸어내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유력한 전술이라고 보오.
대중적 예비경선은 그야말로 직접민주주의에 보다 다가가는 것이라고 보오. 물론 당의 대통령후보를 당원 전체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것 역시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에 틀림없소. 그러나 우리 당 실제 현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소. 우리 당은 처음 창립시기에 1만 2천여명, 실제 선거권자는 8천명정도였소. 지금의 실질 선거권자는 (확인안해서 정확치는 않지만) 창당시기 8천명의 두배인 1만 6천명을 크게 넘지 못할 것이요. 우리 당의 구성원 자체가 아직도 간부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정파적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요.
대중적 예비경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숫자가 10배-30배로 확장된다면 정파적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요. 그것은 실제로 대중의 직접민주주의를 크게 강화할 것이요. 여기 수십만 투표권자중에서 연합의 활동가 수백수천명은 큰 비중이 아니오. 그들의 정파적 영향력 역시 훨씬 감소할 수밖에 없소. 대중적 예비경선에서 중요 부분은 민주노총 조합원이요. 그 외에 농민과 빈민 등 기층 민중과 학생 대중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요.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은 비정규직보다 임금, 노동조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최근 수년간 자본의 총공세에 짓밟혀서 상당히 무력화되고 기회주의화되어 있지만 그래도 1300만 노동자중에서 가장 조직화되고 상대적으로 (정치)의식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오. 빈민과 농민에 대한 정권의 탄압과 수탈은 이미 도를 넘어서서 대중적 저항을 불러오고 있는 상태요.
# 1) 정책에서는 개량과 급진이 명확히 드러나는데 우선 당에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것이 문제이다. 이것은 입장이 분명치 않거나 드러내기를 꺼려함을 보여준다. 대표적인 기회주의적 태도이다.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당 정책은 강령 수준에 비해서 개량화의 경향성을 짙게 드러내고 있다. 우리 당은 4.13총선때 공약을 내었고,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상당히 체계적인 포괄적인 정책을 만들었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당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각 시기의 정세를 결정하는 핵심 사안에 대해서 진보정당에 걸맞는 당의 정책, 입장을 신속 명확하게 내어놓지 못하였다. 2000, 6. 15선언, 의약분업, 7차 교육과정 등에서 그러하였다. 1997년 11월에 닥친 IMF관리하의 공황상황은 창당 전이기는 하지만, 당시 민주노총도 정치조직인 국민승리21도 포괄적인 정책적 대안없이 허둥대면서 정권의 포섭정책에 말려들면서 지리멸렬하게 전선이 붕괴되는 결과를 빚었던 것이다.
그 후 창당후에도 정부의 경제부문 핵심정책인 4대 개혁정책에 대해서도 우리의 대응정책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강령에 기초하여 공기업민영화 저지,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은행의 국유화와 민주적 개혁, 부실 재벌기업의 공유화 등 과감한 정책적 대안도 내놓지 못하였다. 이를테면, 당은 대우자동차사태에 대해서 처음부터 단호하게 정리해고 반대와 더불어서 해외매각반대, 공기업화 방안을 내놓고 당력을 기울여서 전면적으로 투쟁하지 못하였다. 공기업화에 대한 당의 입장은 분명치 않았다.
2001년 봄 투쟁의 중심이었던 대우자동차투쟁에도 당은 전면적으로 결합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해 여름, 정리해고 반대와 비정규직 철폐가 주된 과제인 울산의 효성, 고합, 태광의 싸움에 연대하지 않고 회피하였다. 이러한 그 시기 당이 핵심적 경제 노동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정책적 대안을 내놓지 않고, 주요한 대중투쟁에 당이 전면적, 계획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은 대표적인 당의 우경화형태라고 보여진다.
한국통신 계약직, 광주 대우캐리어, 수많은 보험 ,판매, 써비스업종의 비정규직 투쟁을 철저하게 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노동운동의 핵심 현안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조직, 투쟁, 정책, 재정, 선전홍보와 입법화 등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려는 의지조차 없는 것 역시 당, 적어도 중앙 집행부의 개량화를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2001년 여름 민주노총이 총체적인 김대중정권의 노동자적대정책과 비리에 맞서서 김대중정권퇴진투쟁에 나서서, 이를 민중연대(준)회의에서 김대중정권 퇴진투쟁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였을 때 전국연합은 이에 반대하였고, 우리 당의 대표 역시 당은 퇴진투쟁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말하면서 이에 반대하였다. 이것 역시 전국연합의 우경화와 당의 우경화 및 기회주의를 반영하는 것이다. 2001년 6.15범민족대회 정부주최행사에 관변단체 민화협과 함께 참여한 한총련과 범민련 역시 우경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책과 전술문제가 함께 뒤섞여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 인터넷상에서 논란을 빚었던 노무현과 이문옥지지를 넘나드는 부분은 역시 당의 개량적인, 기회주의적인 경향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은 당대표의 2001년 말지 인터뷰기사에서 나타났고, 2002년 2월 말 당중앙 상집과 전국집행위에 제출된 '권영길대표 노상단식농성투쟁계획'의 '노무현 대선필패 탈당 (민주노동당과) 연대론'에서 명확해진 당 핵심부의 개량적인 성향과 비슷하다.
우리 당은 연합파가 개량이고 나머지 반연합은 급진적이라고 할 수 없고, 대체로 당 중심부를 포함해서 당의 2/3부분은 개량적이라고 할 것이다. 내가 비교적 당의 급진적인 부분을 대표한다고 하면, 대표선거시 나에 대한 지지율 30%대를 대체로 급진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가. 이렇게 볼 때 우리당내의 정파구성은 상당히 다양하겠지만, 연합파, 개량파(현실파), 급진파로 3분해 보는 것도 의미있지 않을가 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전술상으로 당에서 우경화는 대중정치투쟁을 소홀히 하고 선거, 의회활동 등 제도정치투쟁에 편향하거나, 노동자계급투쟁보다, 지역에서의 정당활동 중심으로 사고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대체로 투쟁을 회피하거나 경시하고, 또는 형식화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 수군작
[시스템을 만들자] 범진보연합론의 허구성을 밝힌다
정윤광 동지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대한 그간의 글들을 쭉 읽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양한승 동지의 반론 역시 세심하게 읽고 있습니다. 두분 사이의 논쟁의 교차를 이번 님의 글과 이전 양한승님의 글을 통해서 보다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두분의 쟁점을 저의 시각에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게시판의 많은 당원들이 아직도 두분의 토론이 갖는 중요성을 미처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 제가 그간 님께 써 오던 문단별로 나누어서 리플달기가 아닌 이런 통짜 글쓰기를 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두분의 쟁점을 저는 이렇게 간략화하고자 합니다. <범진보 실험은 아직도 유효한가>라고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양한승님의 시각에 많은 공감을 합니다. 또한 정윤광님의 고민에서도 그 해법을 찾고자 하면서 말입니다. 양한승님은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합니다.
양한승 :: 지금은 당 바깥의 견해를 가지고 당내에서 큰 소리칠 때가 아닙니다. 우리 입장을 단단히 잡아서 연대의 두리를 넓힐 때예요. 정강정책/당헌당규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진보정당을 허수아비로 만들지 마십시요.
양한승님의 "당 바깥의 견해"와 "당내, 우리입장" 사이의 대립을 저는 중요하게 받아 들입니다.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필요한 부분을 양한승님은 간략하게 표현했기에, 제가 보충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저의 해몽입니다. 양한승님의 "당 바깥의 견해"라는 것은 정윤광님의 "대중의 바다"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아마도 많은 독자들은 양한승님의 "당 바깥의 견해"를 정윤광님의 '대중 중심, 대중의 바다"로 일치시켜서 생각할 듯 합니다만, 저는 두분 사이의 규정에 미묘하면서도 엄청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느낍니다.
양한승님의 "당 바깥의 견해"를 저는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한총련, 전국연합, 참여연대, 경실련 등의 대중단체들을 지배하고 있는 쁘띠 부르조아적 정치인맥들이라고 요약하고 싶습니다. 정윤광 동지는 잘 알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노무현과 권영길(공인에게 존칭 생략)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운동권이나 정치판의 학맥-인맥정치를 이야기 한 적이 있지요. 아시지요? 어떤 사안마다, 국면마다, "형님-동생" 해가면서 전화통화로 일단 서로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운동사업을 시작하는 상층테이블들의 행동습성말입니다.
서로 학연이나 인맥으로 정파나 소속 단체들은 틀려도, 심지어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면서 끈끈하게 사업하는 이 '못되먹은' 인맥정치 말입니다. 의례 그러려나 보다 하고 다들 받아들이지요. 단체들 간의 상층테이블 회의 이전에 대충 전화통화나 개별접촉으로 틀거리나 의제들이 조정되고, 실제 상층테이블에서는 "그렇게 하자고 했던 대로" 요식행위라고 욕먹을 만한 경우까지 나올 정도로 <비판의 자유와 행동의 통일>이 형해화되는 것 말입니다.
괜히 멋모르고 그런 상층테이블 석상에서 진지하게 반론을 펴면, "재, 또라이 아냐? 다 그렇게 하기로 한 것도 모르고 여기에 왔나? 아, 정말 골치 아프네..."하는 시선들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번 당하다 보면, 사전에 개별접촉으로 의견조율하고, 담합한 대로 상층테이블에서 의견몰이하는 것을 관성으로 삼게 되지요. 이것이 제가 가장 실망했던 소위 진보진영의 의사결정 시스템의 반민주성과 정파연합적 실상이었습니다. 깊고 심도있는 의사소통은 부재하며, 형식화된 의견몰이가 판을 치는 이것이 어떻게 진보좌파들의 실체라 할 수 있습니까?
민주노총, 전국연합, 한총련, 전농, 전청협, 범민련, 참여연대 등등의 상층간부들 사이의 정파적 담합과 인맥주의적 끈끈함으로 그간 진보운동 전체가 죄우지되어 왔다는 것, 정윤광 동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현재 민주노동당의 중앙위와 상집 그리고 전국집행위 조차 이러한 정파적 담합관성에서 자유롭지 않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아니면 깨우쳐 주십시오.
민주노총, 가장 중요한 노동자계급의 대중단체입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어떻습니까? 4월 총파업 무산에서 보듯이,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의 인종주의적 이기주의와 노사협조주의로의 우경화가 예상외로 심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그 예에서 보듯이 진보운동에서 사회주의 정당의 당적 지도력과 대중단체의 지도력 사이에 어떤 질적 결속이 있다고 정윤광 동지는 평가하십니까?
제가 보는 민주노총은 지금과 같은 개향화-우경화를 더해가면, 그나마의 기층 평노동자대중들의 전투적 대중투쟁의 기풍조차 갉아먹을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이미 저는 민주노총 역시 쁘띠 부르조아적 보신주의와 인맥주의의 정치가 또아리를 틀고 있다고 봅니다. 항간에 시민들이 대공장 노조위원장이나 산별 위원장들을 "권력과 돈놀이 맛들인 놈들", "위원장 선거가 웬만한 국회의원 선거 뺨친다"라는 식으로 비웃고 있는 것을 정윤광 동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들 시민들의 인식이 상당부분 진실되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민주노총 역시 지난번 발전노조 파업에서 보듯이 전투적이고 직접민주주의적인 기층노조대중들과 유리된 중앙집권적으로 관료화된 소수 유력자들의 지배구조로 전락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층 평노동자대중을 자신들의 보신과 인맥정치의 도구화로 삼으며, 상층테이블들의 정파담합적 통치술로 자족하는 쁘띠 부르조아적 우민정치가 민주노총 지도부 내에도 파고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말입니다.
민주노총을 이렇게 보는 저로서 한총련, 전국연합 이나 기타 단체들에 대한 인식은 말 안해도 아실 것입니다. 이처럼 대중조직이나 시민단체들의 쁘띠 부르조아적 오염과 그 인맥과 보신으로 끈끈하게 정파정치로 담합된 상층테이블들의 타락이 장난이 아니라는 의혹을 저는 갖습니다. 소위 주체주의자 문제는 이러한 쁘띠적 우경화/개량화의 한 측면으로 현상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중단체들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인식은 과연 어떠합니까?
이들 대중단체들이 과연 민주노동당을 <자신들 대중조직의 지도부>라고 받아들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들 대중단체의 정치력이 상층테이블들의 정파정치적 담합에서 나온다고 본다면, 이들 상층지도자들에게 민주노동당은 어떤 동생들과 어떤 형님들이 실권을 잡고 세도를 부리는 그저 그러그러한 단체의 하나일 뿐입니다!! 이런 저의 발언이 모욕적이라면 준엄히 꾸짖어 주십시오, 다만 아니라는 명백한 근거와 논리적 비판으로 말입니다. 결코 감정적인 언사나 강준만식의 <인간에 대한, 운동에 대한 예의> 따위의 <도덕 재무장 운동 선언>이 아니구요.
자, 이렇습니다. 양한승님의 "당 바깥의 견해"을 독해하는 저의 해몽입니다. 이렇게 저는 양한승님의 "당 바깥의 견해"을 이해합니다. <쁘띠 부르조아적 상층테이블 중심의 인맥-보신 위주의 끈끈한 정파정치적 담합>, 그 속에서 민주노동당은 우리들 평당원들이 생각하 듯이 <진보진영의 지도부>가 아니라, 그거 <그러그러한 몇몇 유력인사들의 일개 수하조직>이라고 말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님이 주장하는 <범진보진영 연합>이라는 것은 무엇이 됩니까? 정윤광 동지가 평소 잘알고 끈끈하게 지내는 <대중단체 상층테이블 인사들 사이의 상부상조하는 인맥을 활용한 정파정치적 담합>을 그간 그렇게 멋지게 표현한 것에 불과해 집니다. 정윤광 동지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할 경우, 권영길 후보보다 득표에서 밀리므로, 민주노총을 위사한 대중단체의 표를 몰아올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님의 그간 글쓰기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기서 다음과 같은 양한승님의 주장은 아주 중요해집니다.
양한승 :: 감히 충고드립니다. 전투성의 껍질을 벗어던지고 좌파정당의 이념적 노선을 급진화하십시오. 그것이 당파성이며, 진보정당건설 과정의 사회주의운동입니다. 범진보 실험은 끝났습니다.
양한승님은 님의 <범진보진영 연합>과 <대중중심사업>의 의도가 '아니라고' 보는 듯 합니다. 제가 직설적인 성격이니까,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자면, 님의 의도는 <불순하게 독해>되는 착각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양한승님이 말하는 "좌파정당의 이념적 노선의 급진화"를 님은 부정한다, 이것입니다. <진보정당건설 과정이 사회주의 운동>이어야 한다는 양한승님의 주장에 제가 동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회주의가 <직접참여민주주의적 인민권력 시스템>인 이상 그것은 쁘띠적 상층테이블들의 정파정치적 담합을 철저히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서 <민주노동당의 사회주의적 전화>는 아직도 불철저하며, 부르조아적 중앙집권제와 쁘띠적 인맥-보신 상층테이블 담합정치에의 우려를 간직하고 있다는 현실진단 때문입니다.
그간 왜 그토록 이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 당원들이 당 지도간부들의 게시판 동참을 호소해도 그 반응이 미미한 지 님은 아십니까? 물론 바빠서, 컴맹이라서 등등 이유가 많지요. 하지만 저는 확실하게 감 잡고 있습니다. <진보운동은 대중들과 한다는 명분이 중요하고, 그 실질은 끼리끼리의 상층테이블 정치로 되는 거야, 만고에 그런 것은 소용없다>라는 지극히 실리적인 현실이해가 그 핵심을 이룬다고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범진보실험은 끝났습니다"라는 양한승님의 발언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오직 사회주의자들에게만 사실일 뿐, 운동판의 쁘띠 부르조아들, 대중단체의 상층테이블을 장악한 그들 쁘띠 부르조아들에게는 현실이며 여전한 진행형이고 영구진행형입니다. 자, 정윤광님, 저는 오늘 솔직히 그간 속에 담아 두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동지께 부탁합니다. "동지가 사회주의자라면, 범진보실험 끝내십시오, 아니라면 계속 하십시오".
범진보라는 용어가 정성희를 비롯한 민주노동당내 쁘띠 부르조아들과 전국연합과 한총련을 주도하는 상층테이블들의 작품이란 것은 잘 아시지요? 주체주의적 대동단결론의 다른 이름인 이들의 <범진보연합>을 <정윤광식 대중중심적 전선사업>으로 전화시킬려면 오직 하나, <직접민주주의적 인민권력 시스템>을 통해서 하십시오. 그 길 뿐입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모든 대중단체들에게 상층테이블 우두머리들을 없애고, 밑의 평대중들의 권력장악을 통해서 일체의 정파정치적 담합을 공공연하고 투명하게 하라고 님께서 솔선수범 외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파정치라는 것은 원래 상층테이블의 것이지, 하층 평대중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평대중들은 자신이 소속된 정파 상층간부들의 하수인들이자 거수기이자 우민화의 먹이감들일 뿐이지요. 자, 어떠십니까? 님부터 평등연대 우두머리를 내놓으십시오. 평등연대를 평회원 직접권력 시스템으로 만들고, 매사안 매시기의 행동대표자단을 꾸리도록 평드연대부터 시스템을 혁신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님의 솔선수범을 다른 당내 정파들과 대중단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진보정당건설과정의 사회주의화"이며, <범진보실험이 아니라 시스템의 혁신으로 좌파정당의 이념적 노선을 급진화하는 실천>입니다. 건강하시고 건필하십시오.
<----------민인평님의 글 원본시작---------->
를 잘 몰라서 수군작 님이 제 글을 비판하신 논조에 동조하기 힘들군요.
당원 동지들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2022년 집권을 준비합시다!
저는 오히려 지금까지 수군작 님과 통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해왔거든요.
수군작 님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정확하게 '<새로운 운동주체의 형성>과 이것을 가로막는 <20여년 묶은 늙은 운동권 짬밥 노땅들의 관성>, 이 둘 사이의 갈등과 투쟁'이라는 것을 이번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독해 능력 부족을 탓해 주시기 바라며, ...
그러나,
'운동권 혐오증'에 이어 '운동권 짬밥 정치의 해악', '민주노총-민주노동당 중앙파의 짬밥정치의 유효성', '낡은 자신감' 등으로 저를 규정하시는 게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새로운 노동의 정치 부대들'은 도대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저와 수군작 님의 차이는 '새로운 노동의 정치 부대들'이 나왔다고 보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느냐가 아닐런지요.
저는 이념, 노선 면에서는 우리 당 강령이, 조직 면에서는 당당모와 자,함께(트로츠키주의자들의 다함께가 아니라)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진보누리 정도면 '새로운 노동의 정치 부대들'의 출범으로 봐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물론 이번에 진중권 동지가 탈당을 선언해 우리 당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만...
수군작 님께 부탁 한 가지 드립니다.
민주노총-민주노동당 중앙파의 정체에 대해서 일러주시면 제가 '낡은 자신감'에 빠져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겠으며, 이후에 수군작 님의 비판에 대한 답글을 정식으로 올릴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