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제도 3,16조치(참고)

[하얀나이테]

달라지는 세제개편안

단기ㆍ미등기 양도땐 중과세
비사업용 토지ㆍ다주택자 양도땐 장기보유특별공제 불허

◆ 3ㆍ16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이죠 ◆

－양도세 중과세 완화조치 시행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올해(2009) 3월 16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당장 소급 적용된다. 개정법률이 시행되려면 일러도 내달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시행시기를 법 개정 이후로 미루면 가격이 동결되는 등 부동산시장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에 늦출 수 없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단기양도나 미등기 양도시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3올해 월 16일 이후 양도해도 기본세율이 아니라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1년 미만 보유시에는 50%,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시에는 40%다. 미등기 양도시에는 70%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와 관계가 없는 사업용 토지나 1주택자도 단기 양도, 미등기 양도시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였음.

－내년(2010)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1가구 2주택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요.

▶양도세 한시적 완화 조치가 이제는 영구적 적용규정으로 개정된다. 즉 내년 말까지 팔아야 기본세율을 인정받던 것을 언제 팔아도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보유한 주택 수와 조합원 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1가구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1가구 3주택자의 보유주택 양도에 준해 기본세율(6~35%)이 적용된다. 이 같은 경우에 현행 규정에서는 양도세율이 60%지만 한시적으로 내년 말까지는 45%를 적용받고 있는 상태임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전면 폐지

정부 16일부터 적용…기업 구조조정 지원세제도 부활

16일부터 집을 두 채, 세 채 이상 가진 사람이 이를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일반세율(6~35%)로만 내면 된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조치를 철폐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부동산 규제의 마지막 빗장이 풀린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 생존을 위한 자산 매각 시 법인세를 감면하는 구조조정 지원용과 재외동포에게 추가적인 양도세 감면혜택을 주는 등 경기부양용 세제개편도 병행 추진된다.

기획재정부가 15일 '경제 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추진된다.

주목할 부분은 두 가지다.

먼저 정부는 양도소득세 부과 시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했다.

이미 2주택자에 대해선 2010년 말까지 일반 양도세율을 적용한다는 한시 특례를 적용하고 있지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세율인 6~35%(내년부터는 6~33%)를 물리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토지시장 거래억제 요인으로 꼽혔던 개인ㆍ법인이 비사업용 토지 처분 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도 철폐했다.

역시 시행은 16일부터다.

세제개편안 중 또 다른 강조점은 '임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세제' 도입이다.

외환위기 당시 기업 생존을 위해 자산을 팔고, 대주주가 사재를 털었을 때 제공하던 세제혜택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