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돌봄과 육아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된 역사
돌봄과 육아문제가 사회문제가 된 역사는 길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 가족제도에서 핵가족화 그리고 다자녀 출산에서 한두명 자녀로 축소되는
과정에서 사회문제로 부상하지 않았을까?
서론
1.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를 둘러싼 상황은 어떠한가?
2017년 3월3일 금요일 한겨레신문 시민과 사회면 기사다
저출산이 고스펙탓? 분노만 낳는 정부 탁상행정. 여성혐오정책 out. 홍윤식사태
안승대사태 등의 피켓을 든 여성모습이 나와있다.
과연 저출산의 원인이 여자들만의 문제일까?
여자는 어머니는 누구나 자녀를 잘 돌볼수 있다. 그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함께 해야될 공적인 중요한 가치로 생각않는다.
2. 돌봄과 육아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결혼한 여자라면 육아 출산
가사노동 자녀교육은 당연한 일로 생각하는 일에 큰 변화가 없다.
본론
3. 이문제를 사회문제로 보는것은 왜 중요한지, 우리 사회는 맞벌이를 해야 생활이 유지
되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이다.
4. 이문제는 다른 사회문제들과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저출산, 경력단절, 저임금. 인재부족,
경제위기 등으로 연관이 된다.
한국사회는 돌봄노동에 대하여 폄하, 노는사람으로 가족에 대한 봉사와 헌신을 주부라면 당연히
해야 할일로 생각한다.
오랜 고적관념은 교과서 99쪽 <표5-5> 맞벌이, 홀벌이 가구별 노동시간 (2014)을 봐도 알수 있다.
홀벌이 일때 여성의 하루 가사와 육아시간은 253분, 남성은 27분, 맞벌이 일때 여성의 하루 가사와
육아시간 158분, 남성의 하루 가사와 육아시간 28분. 세계 성평등지수 116위 불량국가이다.
워킹맘의 고민은 수도 없이 많다. 어린자년를 남에게 맡겼을때, 어린이집등 보육시설을 이용할때
지출되는 부분도 크다.
애착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3살 학습량이 많아지는 초등학교 3학년 사춘기가 도래하는 초등학년
5-6학년, 고3자녀 케어등 긴장의 연속이다.
작은일에도 모든 탓을 아내로 몰아세우는 가부장적 고정관념을 벗지 못하는 일부 남편들 우리 여자인
아내들을 원더우먼 내지 요술봉이길 원한다.
결혼후 임신과 출산 육아 가사노동등 돌봄부담이 가중, 직장을 그만둘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
전적으로 육아를 담당해 줄수 있는 친족인 친정엄마나 시어머니가 안계실때 경력단절을 겪는다.
5-6년후 재취업 노동시장은 좁은문 그자체이다.
취업여성의 입장에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나는 직장인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는 메세지를 주는
사회가 비혼을 부추기게 된다.
돌봄과 출산이 약점이 되는 직장분위기는 저출산의 양상을 낳았다.
40년 전에는 둘만 낳아 잘기르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2부제 수업을 하던 30년전 교실엔 20명 남짓.
시골은 사정이 더욱심하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 10여명인 고향 모교도 있다.
섬마을 학교는 덩그란히 책상만 남아 있다. 산부인과가 없는 도시, 출산하면 돈을 받는 나라에서 축하금
을 받는다. 교육관련 종사자들은 어떻게 하나? 그래도 출산율은 회복되지 않는다. 출산관련 기업들은
울상이 되겠지.
결혼도 출산도 행복하지 않은 사회. 급속한 고령화 사회, 돌봄과 육아가 사회로 부터 인정을 받는 사회
분위기는 무엇일까? 100세 세상 고령연금은 어떻게 대처할까?
경력단절 5-6년후 노동시장은 경기가 좋지 않을때 해고 할 수 있는 유연한 비정규직 2차적 노동환경이다.
싸게 쓰면 좋은거라고 생각하는 주변적인 저평가된 일자리 저임금을 받게 된다.
여성경제활동 천만명 시대 2명중 1명이 저임금을 받는다.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자리인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노인장기돌봄, 낮 밤이 바뀌는 일자리
임에도 마찬가지이다.
오랜관습아래 여전히 남자(남편)가 중심이 되는 사회구조다. 돌봄과 육아는 여자 몫, 덩달아 사회에서도
돌봄과 육아 종사자들은 저평가 되어 있다.
경력단절, 비정규직, 저임금 시장으로 몰려나온 아내들의 이유는 가정이였다.
돌봄과 육아가 사람을 돌봐주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공동체가 같이 공존한다는 가치 자체를 중요하게
느끼는 열린마음이 필요하다.
육아정책이 잘된 스웨덴처럼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당당히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또한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아빠 육아휴직운동본부 서명훈 대표의 메세지다 아빠들이 즐거움으로 이 일에 많이 참여 하길 바란다.
엄마가 아내가 행복한 가정이 행복한 나라를 세워가리라 생각한다.
학교를 더 짖는 예산이 필요한 뉴스를 접하고 과밀학급 논란이 붉어지고 D라인 임산부 모습을 흔하게 볼수 있는
날을 꿈꿔본다.
기업이나 조직의 입장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인력이 단순히 24시간 회사를 위해서 바쳐진 이사람들은 취업자
경제적 생산을 하는 사람인 동시에 또 다른 자녀를 키워내고 노인을 돌보고 이런 돌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즉 돈버는 사람인 동시에 돌봄도 같이 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부분을 기업은 계속 비용으로만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사실 큰 틀에서 보면 기업은 사회가 길러낸 어떤 인재를 채용해서 써야만 기업이 재생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적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려면 기업도 일과 가족의 양립이라는 정책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으 관심을 가지고 좀 책무를 수행해야 될것이다. 강원대 사회과학 연구원 황정미 강의내용이다.
희망을 갖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