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룡 재정비평] - 공직사회의 가물치는 무엇인가?

[임승룡]

[임승룡 재정비평] - 공직사회의 가물치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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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은 사람은 선 사람의 고통을 모른다’는 말은 우리 생활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버리고 서로 배려하고 공감해야 상호 발전할 수 있다는 단순한 원칙을 생각해야 한다.

 고용없는 성장시대의 깊은 고민들, 하늘과 땅으로 벌어지는 빈부격차, 시장의 상도를 벗어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에 따른 서민상권의 무차별 폭격, 권력과 가진자들의 끊임없는 탐욕등은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많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점점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되어 가고 있는 경제구조와 서민의 고달픈 삶을 개선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이 고민은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최대 고민일 것이다.

점점 복잡해져가는 세상과 사회 문제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쉽지 않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원칙 하나는 국가의 경영을 이끌어 가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 사회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공무원 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은 말할 것도 없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등 정치인의 부패와 무능, 권력의 남용, 정파의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서민의 생활이 좋아진다는 기대는 애초에 버려야 한다.

정치인들이 아무리 법을 엉망으로 만들고, 무능하고, 썩어 있어도 행정을 담당하는 실무공무원들이 원칙을 지키고 바르게 공무를 처리하면 우리사회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일선 행정에서 인허가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협조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부정부패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공무원만 바로서도 국민들은 삶의 질 변화를 바로 느낄 수 있다.

어떻게 공무원 사회를 바로 잡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은 ‘청어 장수 이야기’를 통해 문제의 본질과 해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옛날에 청어 장수 세 사람이 있었는데 a, b, c 각자 자기 항아리에 청어를 넣고 판다.

유독 c 장수의 청어가 항상 신선하고 오래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 한 a와 b 장수가 c장수에게 어떻게 했 길래 네 청어는 오래 사느냐? 며

“비법이 있으면 가르쳐 달라“고 묻습니다.

  c 장수는 청어 말고 항아리에 큰 가물치가 들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c 장수의 청어는 자신보다 몇 배는 더 덩치가  큰 생명체로 인해 긴장하면서 자기를 보호하고 그러면서 살집도 떨어져나가고, 피도 라고, 여러 가지 곤경에 처하는 순간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가물치는 청어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생명력을 증폭시키는 대상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a와 b장수의 청어는 너무나 평온해서 그냥 제자리에 않아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않아 있다가 죽었습니다.

공무원 조직에서 가물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물치와 동거할 수 있는 행정조직이야 말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위 권력과 힘이 있다는 감사원, 검찰, 법원, 잘다가는 행정기관 어느 공무원 조직도 ‘날지 않아서 날지 않아서.... 한번도 날지 않아서 날 수 없는 새가 산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니다.

  신선도 면에서 청어를 오래 살려두는 것이 돈을 버는 첩경인데

  가물치는 청어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청어에겐 살아남기 위한 생명력을 증폭시키는 에너지가 되기도 했던 것니다.

  살이 뜯기고 피를 흘렀지만 생명력은 훨씬 더 큰 힘으로 살아남았던 것니다.

  과감히 이기심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우리는 만들어야 한다.

공직에 있는 사람은 서민의 감성과 상식과 언어로 생각해야 한다.

권력과 지위가 있는 사람은 국민들의 감시 대상이다.

국민은 지자체의 눈먼 돈, 정부의 눈먼 예산에 대한 분석과 저항을 조직화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나라의 국정 책임은 대통령이 지고, 나라의 운명은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저는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반드시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 같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는 말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행정조직의 신뢰는 가능한 모든 자료를 공개해 투명하게 사회적 감시가 이뤄질 수 있을 때 가능 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서민 삶이든, 대통령 삶이든 가장 효과적인 삶은 꿈이 이끄는 삶니다.

전체를 염려하는 리더는 자연히 큰 꿈을 꾸게 되며, 그 꿈은 리더 자신과 사람들은 움직이는 힘이 있다.

대통령이 행정의 수반으로써 공개행정을 통해 대한민국 전 국민이 잘 사는 행복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대통령 자신의 꿈에 국민을 초대할 때, 이 초대는 결국 국민 각자의 꿈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 전체를 살리는 가물치가 될 것이다.

세금바르게쓰기운동본부 대표 임승룡(limseungryong@gmail.com, 010-5768-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