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합니다☆ 국민신문고 접수 "자동차 전용도로"

[할리윤]

다음은 오늘 국민신문고(공개제안)에 접수한 내용입니다.

제목; 자동차 전용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은 법규상 대채할수 있는 도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 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우, 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은 그 대부분이 민자유치에 따른
통행료 징수를 위하여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국도에 비하여, 주행속도, 중앙분리대, 터털, 교량 등등 모든여건상
아무런 우월적 상태가 아님에도 민자도로의 경우 전용도로 지정이되어
2륜 자동차의 통행이 도로교통법 제 63조의 예외조항에 저촉되어
통행이 불가하게 되어있다.
대표적 예로, 2010년말에 개통예정인 거가대교(부산-거제도)의 경우에도
전용도로로 지정될 것으로 알고있다.
우리나라에서 육지와 섬(제주도 이외)을 연결하는 모든 큰 교량은 국도가
되어 그 규모, 높이 등에 상관없이 모든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거가대교는 민자의 유치로서 톨게이트 설치등으로 전용도로
지정이 예상된다.
현재에는 대우조선 및 삼성조선 그리고 게제도의 많은 주민이 이륜차를
페리선박(거제도-부산항 또는 용원/안골)을 이용하여 육로를 돌지않고
부산과 거제도를 편히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거가대교가 개통시에는 페리선박은 자동적으로 다른지역으로
영업지를 옮기게 된다.
그러면 그동안 이용하던 해상이동은 불가하며, 거가대교의 통행이
불가시 몇시간이나 걸리는 험난한 육로를 운행하여야 한다.
이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요건에도 벗어나는 불법이 된다.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전용도로가 이와 같이 도로의 형태나 성능이
국도에 대비하여 우월하지도 않으면서 대부분이 민자에 의한 통행료
징수의 문제로 지정되어 있을따름이다.
그러므로 제안의 요지는 전용도로의 지정은 하되 도로교통법 제63조의
예외조항(이륜자동차의 통행금지)을 전용도로에는 당장이라도 폐지하고
통행료 문제는 징수방안을 수립하면 된다.(쉬운일이다)
국내의 모든 대교(국도)를 이륜차가 통행하는데, 이에대하여 불편을
야기하는 국민은 없다. 그러나 어디까지가 통행이 불가한지도 모르고
무작정 통행허용은 반대를 하고있다.
서울한강에도 모든교량을 강남에서 강북으로 이륜차가 다니고 있으며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시민)은 없다.
즉, 이러한 규제의 변경은 관념의 차이에서 오는것이며, 현재의
모든 전용도로를 이륜자동차(125cc초과)에 개방하여도 자동차운전자는
이를 잘 알지도 못하여, 당연시 받아들일 것이다.

[Peter Kim]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뉴스에서 해저도로를 보고는 저 또한 전용도로이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돈”입니다. 공사단가를 높힐 수 있고, 통행료 또한 더 징수 할 명분이 좋기 때문이지요... 문제는 평소 페리로 다니던 것과 달리 모든 이륜차가 통행이 금지된다는 것인데, 어떤 위험 요소보다도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묶여있어서입니다.

[Peter Kim]

이러한 점은 국민들이 억울해야 할텐데 대부분의 가정이 승용차를 가지고 있으니 도로 개통에만 관심이 있는 듯 합니다. 페리가 없어지면 자전거 역시 아예 사라지겠는데..정치꾼들은 근래 시대적 변화로 Green 정책이 호응을 얻자 단골메뉴인 자전거를 호응에 편승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만 했지, 근본적 대책은 없거나 과거와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지역 주민들이 뭉쳐서 전용도로 지정을 막으면 더 좋을 듯 싶군요. 사실 일반도로일지라도 일반적 규제는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단결!

[서형운]

돈때문에 이륜차 운전자들인 일반도로에서 당하는 희생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짱구]

카페리 장사가안되어 이젠 사륜자동차는 차량선적료 무료 이륜자동차는 거가대교를탈수없다는 이유로 차량선적료를받더군요 무료라는이야기를듣고 신나서 갔었는데 바이크는 무료가아니라는 황당시츄에이션을 격었습니다

[DS5BWS]

거제도에 사는 나는 정말 부산 나가기 너무 갑갑 합니다.

[짱구]

진해 거제간 카페리 운항횟수가 확 줄어버렸네요 이젠 카페리로 부산에나갔다가 짜장면한그릇먹고 바로돌아와야 배를탈수있는 상황입니다 차량은 선적비 무료 바이크는 선적비 유료인 아이러니한상황 점점더 어이가없습니다 배가끊겨 두세시간 걸려 진해 마산 고성 돌아들어오는길 정말 서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