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국최고사령관훈령(SCAPIN) 677호('46.1.29)에 대한 일본 해석 비판

[등헌]

연합국최고사령관훈령(SCAPIN) 677호('46.1.29)에 대한 일본 해석 비판

나홍주(전 독도조사연구학회 회장)

I. 서론

II. 연합국최고사령관(SCAP)의 지위

III. 스카핀(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Instruction, SCAPIN) 제677호(’46.1.29)상의 일본 영토규정 고찰

IV. 스카핀(SCAPIN) 제677호에 대한 일본해석 비판

V. 결론

I. 서 론

독도(The Liancourt Rocks)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은 역사적, 지리적 근거 및 실효적 관리상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일본인들이 ｢독도｣가 자국령이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고, 순리를 떠난 것이라 대응할 가치도 없다 하겠다.

그러나 그들 일본인들이 독도 자국령을 주장하는 것이 그 땅이 한국령이란 사실을 몰라서라기보다는 과거 일제의 영토확장 정책¹⁾의 잔재 또는 그 향수를 버리지 못한 탐욕(Greed)²⁾에서 나온 것이라면, 결코 이를 간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독도｣가 한국령이란 것은 일본정부 공문서³⁾상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나 있을 뿐만아니라 II차 세계대전후 일본과 연합국간의 국제문서⁴⁾(SCAPIN No.677, 1946.1.29자)에서도 그 증거는 뚜렷하다. 일찍이 17C말 조선과 일본간 외교문서상 증거⁵⁾도 있는 것이지만, 또한, 그 지리적 위치를 보아도 ｢독도｣가 모도인 울릉도의 속도로서 한국령인 것은 국제법상 타당성이 인정된다. 1928년 맥스 휴버(Max Huber) 판사는 팔머스도(Palmas Island) 사건에서 인접성의 원칙(the principle of contiguity)하에서 속도는 그 모도국에 속할 수 있음을 판시했다.⁶⁾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임은 일본자료도 거증한다. 17C 일본인들은 독도를 “울릉도 주변소재 또는 울릉도내 소도서”로서 기술하고 있다.⁷⁾ 이외에도 울릉도에서 독도를 거쳐 일본 오끼도 방향으로 빠르게 흐르고 있는 조류 “구로시오”로 말미암아, 일찍이 무동력선 시대에 일본 오끼도 어민들이 독도까지 항해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고, 그 거리도 훨씬 멀어서(울릉도-독도보다) 더 많은 고초가 있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고, 암석으로 구성된 지반 및 황천항해시 긴급 피항 여건도 제한받는 그 지형상 독도를 목적지로 도항(渡航)한다는 것은 일본 오끼도 어민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추정된다. 반면에, 울릉도 어민들은 독도가 보다 가까운 거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청명한 날에는 육안으로 독도가 보이므로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⁸⁾란 인식하에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왔던 것이다. 이것은 국제법상 낙도의 귀속문제에 있어서 인정되고 있는 근접성의 원칙(the principle of contiguity)이 독도의 경우에 적용됨을 뒷받침하고 있는 소이(所以)가 된다할 것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동해상 독도가 점하고 있는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토적 탐욕을 버리지 못한 일부 일본인들은 ｢독도｣가 자국령이란 국제법상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로서 독도를 무주지란 일방적 구실을 만들어 일본영토 편입을 결정한 1905.1.28의 일본내각 의결을 들고 있다.

1904년 일본해군의 기습공격으로 발발한 러·일전쟁이 1905년에 들어서자, 영국 지원을 받은 일본측에 유리하게 돌아가서 승리가 예견될 지경에 이르자 일본정부는 당시 동해상에서 러시아 발틱함대(Baltic Fleet) 동정관측에 불법적으로 이용하고 있던 한국령 ｢독도｣를 무주지란 일방적 핑계하에 ｢독도｣의 일본영토편입을 결정하고 그때까지 일본 호칭 “마쓰시마”를 「다께시마」라고 새로 개칭할 것을 은밀히 의결했던 것이다.

그러나 동 일본내갹 결의는 국제법상 무효인 것이다. ｢독도｣는 무주도(無主島)가 아니라 일찍이 일본도 인정한 한국령이고, 무주지 선점은 국제법상 중앙정부가 대외공표하여 이를 이웃나라가 수용하므로써 결정되는 것이다. 일본정부는｢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키로 한, 동 내각 결정을 공표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시마네깽 정청이 동 영토편입 결정을 고시하였다고 하나, 지방정부는 외교관계 업무관장 능력이 없고, 국제법의 적용대상은 국가이지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만이 동 공표를 할 수 있는 것이다.⁹⁾ 또한, 동 편입결정은 국제법상의 금반언(Estoppel) 원칙에도 저촉된다.

도서영유권에 관한 대표적 국제분쟁은 망키에 및 에크리오도 사건(The Minquiers and Ecrehos Islets Case[France/U.K.], 1953 ; 팔마스도 사건(The Island of Palmas(or Miangas) Case[U.S.A/Netherlands]), 1928 ; 클리퍼튼도 사건(Cliperton Island case[France/Mexico]), 1931 등이 있다. 그러나 그 어느 경우에도 ｢독도｣의 경우와 같이 양 당사국가들이 아닌 제3자로서의 국제기관이 특정국가의 영토가 아니라고 명문규정을 한 도서의 귀속문제를 가지고 이슈로 한 분쟁의 예는 찾아 볼 수 없다. 2차세계대전 종전 직후가 되는 1946.1.29 연합국최고사령관(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SCAP)은 훈령 제677호를 발하여, ｢독도(Liancourt Rocks, Take Island)｣를 일본의 범위에서 제외조치 하였으며, 동 제외조치내용은 그 후 개폐된 적이 없다. 동 훈령은 국제법상 독도 귀속에 관한 가장 중요문서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와 일부 일본인들 특히 일본국제법학자 ‘가나에 다이쥬도’(Kanae Taijudo) 교수는 그의 논문에서, 동 훈령 677호는 “하나의 잠정적 연합국 점령수단으로서 일본영토로부터 독도를 분리할 효력(effect)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그 구체적 근거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Sanfrancisco, 8 September, 1951) 제2조 (a)에서 코리아(Korea) 언급시 ｢독도｣가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들고 있다.¹⁰⁾ 이러한 견지에서, ｢독도｣자국령을 주장하는 일본정부는 1954.9.25 공식으로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것을 대한민국정부에 제의하여 왔었다. 대한민국정부는 일언지하에 이러한 일본정부의 제의를 거부하고 당시 외무부장관(卞榮泰)은 “일본이 독도 탈취를 꾀하는 것은 한국 재침략을 의미할 것이다”는 강력한 성명을 발표했던 것이다.¹¹⁾ 동 성명내용은 그 후 개폐된바가 없으며, 그 당시에 옳았고, 지금도 옳으며, 장차에도 변함없이 옳을 것이다.

필자는 결코 스카핀(SCAPIN) 677호에 대한 전기 일본정부와 ‘가나에 다이쥬도’ 교수의 견해를 수용할 수가 없음으로 본론에서 동 훈령 677호 내용과 그 효력에 대한 심층고찰을 통하여 동 일본측 해석을 비판코자 한다.

II. 연합국 최고사령관(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SCAP)의 지위

1. 스캎(SCAP) 맥아더 장군(General Donglas MacArthur)의 위상

스카핀(SCAPIN) 677호(’46.1.29)의 올바른 인식을 위하여는 우선 동 훈령을 발한 스캎(SCAP)의 지위에 관한 고찰과 왜 훈령형식을 취했는가에 대한 검토를 요한다고 본다. 스카핀(SCAPIN)이란 이 스캎(SCAP)의 훈령(Instruction)이기 때문이다. 동 훈령은 그 내용규정 3항에서 “지령”(Directive)이라고도 호칭되고 있다. 훈령(Instruction)은 군사용어로서 그 대의는 다음과 같다.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으로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훈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훈령권 또는 지휘권이라 한다...”(국방부 교육교재 참조)

｢독도｣를 일본 범위에서 제외시킨 동 훈령은 조문형식으로 되어있으며, 그 누년 일련번호는 677(1946.1.29)호임을 알 수 있고, 중앙 연락관실을 통하여 각서형식으로 일본 정부에 시달하고 있다. 즉, 스캎(SCAP)의 위상은 일본 정부 위에 있음을 알수 있으며, 그 근거는 일본왕과 정부의 통치권을 스캎(SCAP)에 예속시킨다는 일본항복문서에서 찾을 수 있다.¹²⁾

2. 스캎(SCAP)의 권한

가. 일본 항복후 초창기 미국의 일본정책¹³⁾ 고찰

첫째로, 2차대전 후 초기 미국의 가장 중요한 일본정책은 일본이 다시는 미국이나 세계평화와 안전(Peace and Security)에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확실히 하는 것.

둘째로, 다른 나라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UN헌장의 이상과 목적에 반영되어 있는 미국의 목적을 지지하는 하나의 평화롭고 책임 있는 정부의 궁극적 건립.

연합국은 이상과 같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일본에 연합국 당국(the Allied Authority)을 설립하고, 일본본토를 군사점령 한다. 동 군사점령은 일본과 전쟁상태에 있는 연합국의 이해관계를 위하여 활약하고 있는 주요 연합국을 대신한 운영의 성격을 띠게 된다.

나. 스캎(SCAP)의 권한

스캎(SCAP)이 연합국을 대리하여 일본의 항복조건을 집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최고의 권위가 스캎(SCAP)에 부여되었다. 그 것은 적국영토군사점령관이 가지는 재래의 권한에 추가하여, 일본항복조건 및 포츠담선언내용 집행상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있는 권한(In addition to the conventional powers of a military occupant of a enemy territory... the power to take any steps...to effectuate the Surrender Terms and provisions of Potsdam Declaration) 이었다. (권한 근거: 일본항복문서, 포츠담선언, 일본항복후 스캎(SCAP)에 하달된 처음 지령).

3. 미국 대통령의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정 및 일본통제정책수립

미대통령이 지정한 최고사령관의 지휘하에(under the command of a supreme Commander designated by the United State) 동 점령군들을 배속시켜 군사점령 및 일본 통제(control of Japan) 시행 정책수립을 위하여 적절한 고문단과의 협의를 통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지만, 연합국가간에 의견상치가 있을 시는 미국정책이 이를 좌우한다.

4. 기존 일본정부 조직을 통한 스캎(SCAP)의 권위 행사(훈령 통치)

스캎(SCAP)이 훈령통치(간접통치)의 형식을 취한 것은 최소한의 점령군 및 자원을 통한 전기 목적 달성을 하려는 데 있다. 스캎(SCAP)은 기존 일본 정부조직 및 일본왕을 포함한 기타 기관들이 미국목적 수행을 증진하는 한도내에서는 이들을 이용하게 될 것이나, 이들 이용이 불만족스러울 때는 스캎(SCAP)은 직접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¹⁴⁾

5. 국제법상 특유의 기능과 권위를 지닌 연합국 대행기관(SCAP)

국제법상 매우 독특한 특정지위와 권위(authority)를 부여받고 있었다. 패전국 주둔연합군 사령관의 지위와 일본의 항복 조건 집행권한을 연합국으로부터 부여받고 일정기간 실질적인 일본통치권을 행사했던 특수 국제기관으로서의 복합적 성격을 띤 유니크한 국제기관이었다.

그 임명은 연합국을 대표하여 미국대통령이 하였으며, 그 권한은 연합국을 대리하여 일본의 항복조건(the Terms of Surrender)을 실제로 집행하며, 이를 위한 실질적 일본왕과 정부 통치권(The authority of Japanese Emperor and Japanese Government to rule the State)을 행사하였다. 결코 일본측에서 언급한 바처럼, 단순한 일개 외국점령군 사령관이 아니었다.

스캎(SCAP)의 권한은 미국대통령이 일본항복 후 연합국 최고 사령관(SCAP)에 시달한 처음 지령(1945.11.3)에 명기되어 있다. 그 권력과 권위(power and authority)는 미국대통령이 연합국최고사령관(SCAP)으로 지정한 그 지령, 일본의 항복문서에서 나오는 것이며, 또한 이들 문서들은 포스담선언(Potsdam Declaration)등에 근거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¹⁵⁾

스캎(SCAP)은 연합국을 대리하여 포스담선언(Potsdam Declaration) 내용을 집행할 전권을 갖고 이를 위하여 일본 통치권을 행사했던 국제법상의 특별한 국제기관이었던 것이다. 또한 동 포스담선언 중에는 일본의 영토주권 제한 조항이 들어있어서, 스캎(SCAP)은 이에 따라 ｢독도｣를 일본 영토 범위에서 스카핀(SCAPIN) 제677호(1946.1.29)에 의거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제외조치 하였다.

6. 스캎(SCAP)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가. 스캎(SCAP)은 합법적 국제기관(국가간 합의 기관)

합의(Agreement)는 합의를 한 당사자간 하나의 법이 되며¹⁶⁾ 국제간 법칙은 통상 명백히 성문화된 국가간 합의 속에서 그 법원을 찾는다.¹⁷⁾ 스캎(SCAP)은 패전국 일본과 승전 연합국간 합의에서 나온 산물(특수국제기관)이다.

일본은 포스담선언(Potsdam Declaration)을 무조건 수락했으며, 1945.9.2 미조리호 함상에서 승전국 연합국과 체결한 항복문서(The Instrument of Surrender)에 서명함으로써 스캎(SCAP)을 일본항복조건 집행기관으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패전국 일본은 일본의 민․관 모든 국민들에게 스캎(SCAP)이 발하는 모든 포고, 명령 및 지령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면서¹⁸⁾ 일본의 통치권을 스캎(SCAP)에 예속시켰던 것이다.

동 항복문서는 하나의 국제조약이며, 국제조약은 양 당사국들 간의 합의에 근거를 두며 동 합의는 당사국들간에는 바로 하나의 국제법이 된다.¹⁹⁾ 따라서 스캎(SCAP)은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과 일본간 합의에 의하여 탄생한 하나의 합법적 국제기관이다.

나. 승·패전의 국가간 합의와 특정 목적

통상적인 조약은 배타적 관할권을 갖는 주권독립국가간 평등한 입장에서 자유로운 합의로 이루어진다는 전쟁 후 승전국과 패전국가 간의 합의는 평등한 입장에서 자유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는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때문에 패전국이 통치권을 승전국의 특정기관에 예속시키는 것을 공식문서에 의거 합의하는 경우의 조약은 일종의 ‘특별 또는 특수국제법’의 성격을 가짐으로써 어떤 책임을 일방 당사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와 같은 일종의 ‘특별법’적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²⁰⁾

따라서 포스담선언을 무조건 수용한 항복문서에 일본이 서명함으로서 이루어진 승전국인 연합국과 패전국 일본간 합의는 ‘특별 또는 특수’ 국제법에 해당하며, 이 합의된 항복조건 집행이란 특정 목적 집행을 위하여, 항복문서에 근거하여 수립된 “일본항복후 초창기 미국의 일본정책”(U.S. Initial Post-Surrender Policy for Japan, 1945.8.29수립. 동년 9월 6일 미국 대통령 승인)은 ‘특별 또는 특수’ 국제법 시행령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특정목적 집행에 있어서는 일반 조약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특정목적의 집행 범주내에서 ｢독도｣가 일본주권범위에서 제외조치 된 것이 바로 스카핀(SCAPIN) 677(1946.1.29)에 의한 것이었다. 동 제외조치내용은 그 후 개폐된 적이 없다.

III. 스카핀(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Instruction, SCAPIN) 제 677호(1946.1.29) 상의 일본영토 규정 고찰

1. 스카핀(SCAPIN) 제677호 발령근거

｢독도｣를 일본주권범위에서 제외조치(exclude)한 스카핀(SCAPIN) 제 677호는 연합국 최고사령관 임의로 발령한 것이 아니라는데 우선 유의해야 한다. 그것은 상부 명령, 즉 연합국을 대표한 미국 대통령의 지령(directive)에 의한 것이었다.

미국대통령은 1945.11.3자로 “연합국 사령관 앞 일본점령 및 통제를 위한 일본항복 후 초기 기본적 지령” (Basic Initial Post-Surrender Directive to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for the Occupation and Control of Japan, 3 Nov. 1945)을 발하였다. 동 지령((d), 4. The Establishment of Military Authority over Japan)에서 ｢Korea｣등을 일본으로부터 통치적, 행정적으로 완전히 분리할 필요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연합국 최고사령관에 시달했으며, 이 지령에 따라 스캎(SCAP)은 스카핀(SCAPIN) 제 677호를 1946.1.29 발령하였다. 동 스카핀(SCAPIN) 제 677호 내용은 곧바로 발령된 스캎(SCAP) 행정지도 (SCAP Administrative Areas Map: Japan and South Korea)에 그대로 고스란히 수록되어 있으며, 특히 ｢독도｣의 영해 밖으로 한․일간 국경선이 명확히 구분지어 있는 것에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팔마스도 사건에서 맥스 휴버(Max Huber) 판사는 지도제작자가 특정목적상 주의를 경주하여 제작한 특별지도로서 관제 또는 반관제지도를 가지고 동 지도제작을 지시한 정부 소속국가가 아닌 국가의 영토권 주장을 할 경우는 특별한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였다.²¹⁾

2. 일본범위에서 ｢독도｣등을 배제시킬 수 있는 스캎(SCAP) 권한

전술한 바와 같이 스캎(SCAP)의 권한은, 미 대통령의 스캎(SCAP) 임명의 지령서 및 일본의 항복문서(The Instrument of Surrender)에 있으며, 동 문서 근거는 또한 포츠담선언(Potsdam Declaration)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스캎의 권한은 재래의 적국점령군사령관의 권한과는 전혀 다른 일본의 항복조건 집행에 관한 최고의 권력을 가진다. 미대통령의 연합국 총사령관 앞 전기 지령은 이 뜻을 다음과 같이 명문화하고 있다.

“적 영토 군사점령관의 재래 권한에 추가하여, 귀하는 동(일본)의 항복과 포츠담선언 규정등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권할만하거나 적당하다고 귀하가 여겨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권력을 가진다.”²²⁾

3. 동 훈령 제677호의 형식과 제목

최소의 군사력과 자원을 가지고 소기의 목적달성(항복조건 집행)을 위하여 스캎(SCAP)은 기존의 일본정부조직을 통하여 간접통치체제를 택한 관계로, 일본에 대한 훈령(Instruction)은 도꾜 소재 중앙연락소(Central Liaison Office, Tokyo)를 통하여 시달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동 훈령의 제목이 “일본으로부터 일정외곽지역에 대한 통치적 및 행정적 분리”(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Separation of Certain Areas from Japan)라고 한 점에 비추어, 동 조치가 일본의 항복조건 집행의 일환(포츠담선언(8)) 이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고 할 것이다. ｢훈령｣이란 상부기관이 그 하부기관에 발하는 명령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 당시 일본의 통치권이 스캎(SCAP)에 예속되어 있었음은, “일본항복후 연합국최고사령관에 하달된 처음 지령” I부 4. 일본상부에 군사당국설립(The Establishment of Military Authority over Japan)에도 잘 나타나 있다.²³⁾

4. 동 훈령 제677호 내용 고찰

우선 본 훈령 내용 중 ｢독도｣를 일본범위에서 제외 조치한 관련 항목은 한국영토 관계 항목 ｢4항｣이 아니라, ｢일본영토｣범위를 한정하는 항목인 ｢3항｣에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일본정부와 일부 일본인들이 억지 주장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 San Francisco, 8 September 1951) 제2조(II장-영토) (a)항에 규정되어 있는 코리아 독립승인 문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코리아의 독립승인”²⁴⁾에 ｢독도｣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영토 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의 함정에 빠질 위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후에 상술하겠지만, 위 평화조약 2조(a)의 코리아 독립승인과 일본의 코리아에 대한 모든 권리등 포기규정상의 “Korea"는, 스카핀(SCAPIN) 제677호의 ｢4항｣에 규정된 ” Korea "를 지칭하는 것이지, 동 훈령｢3항｣의 일본영토 한정상의 ｢독도제외｣규정 과는 다른 항목이다. 따라서 ｢독도｣가 일본영토가 되기 위하여는 ｢일본영토｣한정규정항목 상에 “독도를 일본에 포함한다”는 별도의 명문규정을 요한다. 더구나 “Korea”는 한반도와 총 4,198개의 도서²⁵⁾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동 2조(a)는 한국영토범위를 한정하는 규정이 아니라, 코리아의 독립승인과 일본의 코리아에 대한 모든 권리등 포기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코리아 주변의 모든 섬을 일일이 나열 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동 규정설정 기본취지는 그동안 일본의 주권은 스캎(SCAP)에 예속되어 있었던 관계로 “타국가 승인”이란 독자적 주권행사권이 제약을 받고 있던 관계로, 스카핀(SCAPIN) 제677호 4항에 의거 일찍이 일본으로부터 분리되었던 코리아가 독립했을 때는 이를 승인할 만한 일본주권의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평화협정체결로 인하여 비로소 일본이 기존의 정상적 주권을 회복케 되는 계제에 일본이 그동안 “Korea”가 통치적, 행정적으로 일본에서 분리되어 독립국가가 되어 있었으므로 “Korea”의 독립을 승인케 함으로써, 양국가간 국교정상화의 기반을 구축케 하려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동 훈령 항목별 요지고찰]

본 훈령 고찰은 어디까지나 동 훈령목적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마땅할 것이나 그 목적을 따로 둔 것이 없으므로, 그 제목에 유념해야 할 것 같다. 동 제목은 “일본으로부터 일정외곽지역에 대한 통치적 및 행정적 분리”이다. 이러한 제목에 비추어 볼 때, 이 훈령은 일본의 항복문서(Instrument of Surrender, signed at Tokyo Bay, Japan on 2 September 1945)와 포츠담선언(Potsdam Declaration), (8)²⁶⁾에 근거한, “일본주권 제한 조치”의 일환으로 발령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훈령에 대한 고찰은 “일본” 영토제한 조치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마땅할 것인 바, 동 (8)은 본 훈령고찰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됨으로 이를 여기에 옮기면, 다음과 같다.

“카이로선언 조건(the Terms of Cairo Declaration)은 집행된다. 그리고 일본주권은 혼슈, 혹가이도, 규슈, 시고쿠 및 우리(연합국)가 결정하는 작은 도서들로 제한된다.”

1항[동 훈령요지]: 일본제국정부에 대한  “일본” 외부의 어떤 지역과도 통치적 또는 행정적 권위행사 종결 지시.

2항: 본(SCAP) 사령부의 승인 없이, 일본정부는 “일본”외부에 있는 관·민과 어떤 통신(Communications)도 금지.

3항:  * “일본”의 주권법위를 한정하는 가장 핵심적 조항으로 심층고찰을 요한다. 따라서, 동 조항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일본”: 본 지령의 목적상 “일본”은 일본의 4개 도서(혹가이도, 혼슈, 규슈, 시고쿠) 및 대마도 와 북위 30°이북 류큐(난세이)도를 포함하는 약 1,000개의 인접 소 도서들로 구성하되, (a) 울릉도, 라앙쿨도 암석(다께 섬)과 퀠파트(사이슈, 제주도), (b) 북위 30°이남 류큐열도(난세이)...등을 제외한다(excluding).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 훈령중 “일본”에서 ｢독도 제외｣라는 문구는 3.항의 “일본”범위를 한정하는 구절 중에 나온다. 즉, ｢독도｣는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명문규정이며, 이 ｢독도｣ 제외규정(“, excluding (a)... Liancourt Rocks(Take Island))은 동 훈령이 발령된 후 개폐된 적이 없다.

② “일본” 범위제한 근거는, 카이로 선언, 포츠담선언, 일본항복후 초기 미국의 일본정책(1945.8.29), 및 일본항복후 스캎(SCAP)에 하달된 처음 지령(1945.11.3) I부 4(D)에서 찾을 수 있으며, 특히 ｢독도｣를 일본에서 제외한 조치는 카이로선언 중 한국독립귀절과 “일본은 또한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했던 기타 모든 영토로부터 축출될 것이다”는 선언²⁷⁾에 따른 조치라 보아야 할 것이다. 결코 스캎(SCAP)의 임의조치가 아니었다.

이러한 견지에서, 원래 미국이 군사전략회담으로 추진했던 카이로회담 결과, 그 발표된 이른바 “카이로”선언에 난데없이 정치문제인 유독 “Korea” 독립문제가 포함된 경위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미·중·영 3거두 군사전략회담 추진(미국무부)

당초 미국은 루즈벨트 대통령, 장개석 총통 및 처칠수상 간 1943.11.22～11.26간 카이로에서 각기 군 수뇌부를 대동한 군사전략회담을 추진했기 때문에, 미 국무부는 동 회의를 위하여 군사회의의 제준비는 하였으나 그 외 정치사항에 관해서는 준비가 없었다. 따라서 당시 국무장관(Hull)도 미 대통령을 수행하지 않고 차관이 수행했던 것이다.²⁸⁾ “루즈벨트 대통령이 장개석 총통에게 회담을 요구한 것은 일본군이 버-마 점령에 성공하여 승승장구 남하하는 것을 미·중·영이 합동작전으로 막고, 일본군을 중국전선에 묶어 두려는 전략이었다.”²⁹⁾

미 대통령은 1943. 6. 30 장개석 총통에게 가을에 회담개최를 제의하였고, 장 총통이 이를 수락하자, 미 대통령은 동년 11월 22일 까지 카이로에 도착할 것을 통지했다.

-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의 장개석 총통 사전 면담협의

3거두의 카이로회담 소식을 접한 김구 주석등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洪辰, 趙素昻, 金奎植, 金元鳳)은 장 총통이 출발하기 전인 1943. 7. 26 장 총통을 면담하고, 카이로 3거두 회담에서 “한국독립지원” 결의를 할 것을 요청했다. 장총통은 “한국은 전후에 독립될 것이며, 이것은 중국의 결정된 정책”이라고 말하며 약속했다.³⁰⁾

- 장개석 총통의 적극활동(카이로 회담시)

대한민국임시정부요인들과의 면담시의 그와 같은 “한국독립지원” 약속은 장 총통이 카이로회담에서 장차 “한국의 독립문제” 토의와 동 결의내용의 카이로 선언 포함문제에 완강히 반대하는 영국측 입장에 당면하면서도 이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한국독립 관게 문구를 작성하여 동 선언문에 포함시키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³¹⁾

장개석 총통은 동년 11월 23일 저녁 8시 배석자 없이 루즈벨트 대통령과 만찬회담을 가졌고, 통역은 장 총통 부인이 담당하였기 때문에 미국 측에는 동 만찬회담자료가 없어서 사후에 중국측 협조로 기록을 유지하게 되었던 것이다.³²⁾

위에서 살펴본, 카이로선언문 중 일본이 폭력과 탐욕(violence and greed)으로 탈취한 영토의 범주에 ｢독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범위에서 제외조치된 것이라 할 것이다.

4항: “더 나아가서 일본제국정부의 통치적 및 행정적 관할권(jurisdiction)으로부터 특별히 제외될 지역들은” 다음과 같다:

(a) 1914년 1차 대전 개시 이래 일본이 탈취했거나 통치위임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점령한 모든 태평양 도서들, (b) 만주, 대만 및 패스카도어열도, (c) 코리아(Korea) 및 가라후도.

위 4항의 일본범위에서 특별히 제외될 대상 지역들 중, (c) 코리아(Korea)도 역시 카이로선언 중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영토의 범주에 들기 때문에 일본에서 제외 조치되는 지역으로 4항에서 별도로 명시되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

요컨대, 본 4항에 의거 일본에서 제외되는 영토들의 대부분이 카이로 선언에서 지칭한,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기타 모든 영토들은 일본으로부터 축출될 것이다는 영토의 범주에 들어서, 포츠담선언 (8)에 의거, 즉 “카이로선언 조건(the Terms of Cairo Declaration)은 집행되어야 한다”에 따라 일본에서 제외조치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제외조치도 전술한 바와 같이 스캎(SCAP)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 상부 명령(일본항복후 연합국최고사령관에 하달된 처음지령(1945. 11. 3) I부, 4(d)항³³⁾에 의거, 스캎(SCAP)이 본 훈령 제677호(1946.1.29)를 통하여 제외조치 한 것으로서 결코 잠정적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일본의 항복조건집행 차원에서의 기본적 시행조치라 할 것이다. 국제법상 일본이 항복문서에 서명한 순간 포츠담선언(8)의 카이로 선언 조건은 발효된 것이므로 그때 이들 영토들은 법적으로는 일본에서 축출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바탕위에서 대한민국이 1948. 8. 15 수립된 것은 두말할 것이 없다.

5항 : “본 사령부가 별도 특정하지 않는 한, 이 “일본”이란 정의는 장차의 모든 지령, 각서 및 명령에 적용된다.”

6항 : “본 지령내 어떤 것도 포츠담 선언(Potsdam Declaration) 제8조에 언급된 작은 도서들에 관한 최종적 결정에 관련된 연합국 정책의 표시로서 추론되어서는 아니된다.”

첫째로, 본 6항은 포츠담 선언 제8조에 언급된 작은 도서들에 관한 연합국의 결정은 장차에도 있을 수 있으니, 이것이 최종적인 것으로 추론해서는 안된다는 단순한 예단금지 조항에 불과하다.

둘째로, 본 6항은 스캎(SCAP)에 하달된 전기 지령 I부 4(d)의 (5) “and such other territories as may be specified in future directives"를 풀어 쓴 것에 불과한 것이다. 즉, 각주 33)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스캎(SCAP)에게 일본이 (1) 제1차 세계대전 발발한 이래 탈취했거나 기타 점령한 태평양의 모든 도서들, (2) 만주, 대만 및 팽호도, (3) 코리아(Korea), (4) 사할린, 및 (5) 기타 장차의 지령으로 특정할지 모를 그런 도서들을 일본으로부터 통치적 및 행정적으로 완전히 분리시킬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한 내용 중 (5)을 받아서 풀이하여 표현한 것을 스카핀(SCAPIN) 제677호에서 6항으로 재현하여 놓은 것이다.

셋째로, 본 6항은 그 성질상 지금 특정한 도서들에 추가하여 장차 또 특정할지도 모를 도서들을 염두에 두고, 금번 작은 도서들에 대한 특정외의 기타(such other) 장차 특정될 도서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이지 결코 금번 지정도서들이 임시적이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7항: “일본제국정부는 본 지령에서 한정한 성명서 밖의 타지역에 관한 직능을 가진 일본내 모든 정부기관들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본 사령부에 제출한다”고 함으로써, 본 훈령에서 정의한 “일본” 밖의 어떤 지역과도 통치적, 행정적 분리를 완벽하게 차단하려는 보강규정이라 할 것이다.

8항: “7항에서 언급한 기관의 모든 기록을 보존하여 본 (스캎) 사령부에 의한 검사시 대령할 수 있게 유지한다”³⁴⁾고 규정함으로써, “일본”외의 타지역과의 통치적, 행정적 분리를 철저히 점검하려는 취지이다.

5. 스캎 행정지역 지도 : 일본 및 남한(SCAP Administrative Areas Map : Japan and South Korea)

스카핀(SCAPIN) 제677호는 1946. 1. 29 발령되었으며, 동 훈련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동 스캎(SCAP) 행정지역 지도발행은 1946. 2월로 되어 있으며, 특히 동해상 한․일간 경계선이 직선으로 내려오다가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우정 그곳만 반월형으로 세심하게 그은 후 다시 직선으로 내려그은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동 스캎(SCAP) 지도 작성자와 공문서인 동 훈령 작성자가 제3의 국제기관이고, 또 그 지도 발생시기가 같은 시기이고, 동 훈령내용을 그대로 표시하고 명칭도 “스캎 행정지역 지도”로 특정되어 있어서, 동 훈령의 부속서로 볼 수 있으며, ｢독도｣가 한국영토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국제법상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³⁵⁾

SCAP Administrative Areas Map

6. 본 훈령 제677호 3항(일본에서｢독도｣배제규정)과 평화협정 II장 2조(a)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Korea"와의 관계

가. 상호 무관 : 전자는 “일본”의 범위를 한정함에 있어서｢독도｣를 배제하는 규정이고, 후자는 “Korea"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총 4,198개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Korea"를 지칭함에 있어서, 다 열거치 않고 상징적으로 “3개 도서를 포함하는 Korea"로 약술했을 뿐이다.

나. 전자는 “일본”의 범위에서｢독도｣를 배제하는 근거(원천적)가 카이로 선언 중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모든 영토들(...all other territories which she has taken by violence and deed)”은 “일본”에서 축출된다는 선언에 있는 것이고, 후자는 “Korea”의 독립승인과 이에 따른 일본의 모든 “Korea” 관계 권리 등 포기를 규정하려는 것이지, 결코 “Korea”의 범위 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구분되어야 한다.

다. “일본”에서 제외된｢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해석되기 위하여는 “일본에 독도를 포함한다”라는 취지의 별도 명문규정 설정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조약 초안에 일본이 그러한 별도의 명문규정을 설정하려다가³⁶⁾ 연합국의 반대로 무위로 끝난 것은 이를 거증한다 할 것이다.

IV. 스카핀(SCAPIN) 제677호(1946.1.29)에 대한 일본측 해석 비판

포츠담 선언(Potsdam Declaration) 및 일본의 항복문서(the Instrument of Surrender)에 근거하여, 연합국을 대표하여 일본의 항복조건 집행의 최고 권위자로 미국대통령이 임명한 스캎(SCAP)은 재래의 적국 점령관의 권력에 추가하여 일본의 항복조건(Potsdam Declaration (8)의 일본주권 한정 등을 포함하여) 집행상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있는 권한(In addition to the conventional powers of a military occupant of enemy territory, you have the power to take any steps ... to effectuate the surrender and provisions of the Potsdam Declaration., Basic Initial Post-Surrender Directive to SCAP for the Occupation and Control of Japan)을 가졌다.

그리고, 동 항복조건 집행을 위하여 일본의 통치권을 스캎(SCAP)에 예속시킬 것을 일본은 항복문서에 포함시켜 서명하였다. 연합국은 일본위에, 연합국 당국(Allied Authority)를 설립하여 스캎(SCAP)에 의한 훈령통치(기존의 일본정부를 통한 간접통치)를 통하여 일본 항복조건을 집행했고, 스카핀(SCAPIN) 제677호는 이 항복조건 집행을 위한 합법적 명령이었다. 일본영토에서 ｢독도｣를 제외조치 한 것은 바로 스카핀(SCAPIN) 제677호이며, 이 제외조치는 그 후 개폐된 적이 없으며, 스캎 행정지역지도(SCAP Administrative Areas Map : Japan & South Korea)는 ｢독도｣가 한국경계선안에 명시되어 있어 이는 ｢독도｣가 한국령임을 재확인하는 국제법상 매우 중요한 거증자료임을 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측은 이와는 달리 동 훈령을 “잠정적 연합국의 점령 방편”에 불가했다고 해석하며, 그 대표적 학자가 일본 국제법학자 Kanae Taijudo 교수(경도대학교수)인 바, 그의 논문³⁷⁾중 스카핀(SCAPIN) 제677호에 대한 그의 해석을 중심으로 비판하고자 한다.

또한, 그의 논문은 제3국의 국제법학자에 의하여 인용되고 있다³⁸⁾는 점에서 중시된다. 그의 논문은 영문이므로 주장내용을 정확히 제시한다는 취지에서 영문을 병행 간추려, 다음에 항목별로 반론을 제기한다.

[가나에 다이주도 교수의 견해 및 반론]

1. 본 훈령은 잠정적 연합국 점령수단으로｢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분리할 효력 없었다. SCAPIN No.677 was a temporary Allied Occupation measure which did not have the effect of separating Takeshima from Japanese territory.

[반론] : 본 훈령은 일본항복조건 집행조치의 일환으로서 “일본” 범위에서｢독도｣제외는 잠정조치 아니었다.

(1) 동 훈령발령자인 스캎(SCAP)은 일본항복문서 수락서명자(연합국대표)로서, 미대통령이 스캎(SCAP)으로 임명하였으며, 연합국을 대리하여 미대통령으로부터 항복 조건(Terms of Surrender) 집행을 위한 최고권위(Supreme authority)를 부여받았다.

(2) 일본통치권은 일본항복문서에 의거 스캎(SCAP)에 예속되었다.(Allied Authority는 일본 정부 상부에 있었다)

(3) 스캎(SCAP)은 적국 군사점령관의 재래권력에 추가하여 항복조건 집행상 필요한 모든 권력(Potsdam Declaration (8)에 의한 일본주권 범위제한조치 포함)을 가졌다.

(4) 스캎(SCAP)은 ｢훈령｣에 의거 일본 통치권을 행사했다.(간접통치) 그러나 필요시 미군사정부를 수립하여 직접 통치행사권이 부여되어 있었다.

(5) 본 훈령은 포츠담 선언, 일본항복문서, 일본항복후 초기 미국의 일본정책(’45.8.29) 및 일본 항복후 스캎에 하달된 처음 지령(’45.11.3) I부 4(d)에 의거, 일본항복조건 집행조치의 일환으로 일본에서 ｢독도｣등을 제외시키는 일본주권 한정조치를 취한 훈령이었으며, 이에 따른 조치는 잠정조치가 아니었다.

(6) 본 훈령은 3.항 일본주권 한정규정에서 지령(Directive)이라 칭하였으며, 평화협정 19조(d)에 의거 일본은 모든 점령당국하의 지령하의 조치효력을 인정하고 있다.³⁹⁾

(7) 포츠담 선언(12)은 항복조건 집행목적이 성취된 후 연합국 주둔군이 일본에서 철수할 것임을 규정하고 있다.⁴⁰⁾ 따라서 어떤 잠정조치로써 항복조건 집행목적이 달성된다고 볼 수 없다. 달성할 수 없다면 무한정 주둔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다.

(8) 평화협정 전문에 연합국과 일본간에 전쟁상태의 존재결과로 “아직도 미 해결된 문제를 해결차 평화협정 체결을 희망하여...”⁴¹⁾라고 한 데 비추어, 점령기간중 스캎(SCAP)의 훈령에 의한 동 조치를 잠정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9) 본 훈령 6.항은 장차 작은 도서에 관한 연합국 결정이 추가로 있을 수 있으므로 동 훈령이 작은 도서에 대한 최종적 결정이란 예단금지 취지인 것을 ‘가나에’ 교수는 오해한 것 같다.

2. 전후 일본본토 범위는 평화협정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And the Peace Treaty with Japan, effective April 28, 1952, determined the scope of the Japanese territory after the War.

[반론] : 전후 일본본토 범위는 2단계를 거쳐 결정되었다. 1단계는 연합국의 일본본토 점령기간중 그 기본목적으로서⁴²⁾ 스카핀(SCAPIN) 제677호(’46.1.29)에 의거 실제적 일본본토 범위한정이 일본내에서 성취되었다.⁴³⁾ 2단계는 평화협정에 의하여 재확인되었다.

3. 평화협정상 일본이 “Korea”의 독립을 승인했는데, 이 “Korea”는 일본이 병탄전의 “Korea”이며, 대한민국이 아니고, 병탄전의 일본영토를 할양한 것이 아니다. 병탄전 다께시마(독도)는 일본땅의 일부였다. In the Peace Treaty, Japan recognized the independence of Korea) but this recognition merely means that the Korea existing before Japan's annexation thereupon seceded from Japan and became independent. It does not mean the Japan ceded to the newly independent Korea any area which was Japanese territory before the annexation.

[반론] : 평화협정상 일본이 독립을 승인한 “Korea”는 카이로 선언중의 “Korea”이고 포츠담 선언(7) 및 (8)에 의하여 연합국이 기본목적으로서 한정될 일본영토 범위밖의 “Korea”이며, 스카핀(SCAPIN) 제677호 4.항에 있는 “Korea”이며, 카이로 선언중의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기타영토”에 해당하는 “Korea”이다. 일본이 한반도 침략전이요, 병합전의 “Korea”는 일본이 동 평화협정상 승인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소위 병자수호조규에 의하여 1876년대에 이미 공식적 한․일간 외교관계가 수립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한반도 침략전,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로서 “Korea”에 속해 있었다. 이는 일본문서(1877.3.29자 太政官문서)에서도 거증되고 있다.

4. ｢독도｣는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영토중 하나가 아니다. Takeshima is not one of the "territories" which Japan has taken by violence and greed.

[반론] :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로서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에 이미 기술되어 있는 사실과 같다. 현재 울릉도 남측 거주도민들 대다수가 청명한 날 특히 해뜰 무렵 보았다고 한다. 안용복 사건을 계기로 1699년 조선과 일본간 외교문서(서계)를 통하여｢독도｣가 조선령이란 것이 확인되었고, 이것은 1877.3.29자 전술한 일본 태정관 문서(동해중 다께시마 외 1도는 아방(일본)과 무관함을 심득할 것)에 의거 재확인된 한국의 고유영토다.

5. 일본정부가 주장한데로 전후에 평화협정이｢독도｣에 대한 영토권을 결정했다. 2조(a)에 의거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 그러나 ｢독도｣는 일본이 포기한 지역에서 제외되었다. As asserted by the Government of Japan, the Peace Treaty determined the title to Takeshima after the war. Article 2(a) of the Treaty provides ; Japan ...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and Takeshima is excluded from the areas renounced by Japan.

[반론] : 일본이 모든 권리 등을 포기하는 “Korea”는 스카핀(SCAPIN) 제677호 4.항의 “Korea”이며, 한반도와 4,198개의 도서로 구성되어 있다.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는 외국이름이 별도로 알려진 도서들로 상징적으로 거론되었을 뿐이다. 또 울릉도의 속도로써 독도는 그 모도인 울릉도에 함축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독도｣가 일본영토가 되기 위하여는 동 훈령 3.에서 “일본에서 독도 제외”에 상응한 명시적 별도 규정이 요하며, 전술한 것이지만, 이를 평화조약 초안에 반영하려다 연합국 반대로 실패한 일본의 그간의 노력과 행적이, 동 평화협정상 ｢독도｣가 한국령임을 반증한다.

6. 동 훈령(SCAPIN No.677)에 의거 정지되었던 “Nansei islands 및 Bonins 도를 포함한 잔여 Nampo 도서도 일본주권으로 판별되었다. 동 훈령에 실질적 변경이 생겼다. 동 훈령에 있던｢독도｣가 평화협정에서는 살아진 실질적 의미를 우리는 찾아야 한다. ...it was clarified that Japan has the residual sovereignty over the remaining islands of the Nansei islands and the Nampo islands including Bonins. Thus SCAPIN No.677 has undergone substantial change. ... We must find a substantial meaning in the fact that the name of Takoshima, which was specified in SCAPIN No.677, disappeared in the Peace Treaty.

[반론] : “일본”의 범위에서｢독도｣를 제외한다(excluding Liancourt Rocks(Take Island))는 동 훈령 3.항의 명문규정은 그 후 변경된바가 없다. 평화협정 2조(a)의 “Korea”는 동 훈령상으로는 3항이 아니라 4항에 속한다. 따라서 “일본” 범위에서 ｢독도｣를 제외한다는 동 훈령 3.항과 “Korea"의 독립승인과 그에 따른 모든 일본의 권리 및 청구권 등을 포기한다는 평화협정 2조(a)와는 구별되어야 마땅하다. ‘가나에’ 교수가 지적한 대로 동 훈령의 일부수정은 되었을지라도 전부가 개정된 것은 아니다.

7. ｢독도｣ 분쟁해결을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여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한국이 자체주장에 자신이 있으면 그곳에서 토론할 수 있을 것이다.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settle the dispute by referring it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f the Korean Government were confident of its assertions, it would argue its case befor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response to Japanese proposal.

[반론] : 역사적, 지리적 및 실효적 관리상｢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일 뿐만 아니라, 국제기관인 스캎(SCAP)이 제3자의 입장에서 이미 동 훈령에 의거 “일본범위에서 제외조치” 한 국제법상 명백한 한국령인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할 필요가 없다.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 회부한다는 것은 그 영토에 대한 그만큼의 주권을 제한 받는 것이다. 또한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된 영토분쟁은 통상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지 않는다.⁴⁴⁾ 자력으로 지킬 길만이 있을 뿐이다.

V. 결 론

스캎(SCAP)은 연합국을 대리하여 일본의 항복조건(terms of surrender)을 집행하는 최고의 권위(prime authority)를 부여받고, 일본항복문서에 의거 일본의 통치권을 행사(훈령에 의한 간접통치)한 국제법상 특별한 국제기관이다.

스카핀(SCAPIN) 제677호는 포츠담 선언, 일본 항복문서, 일본 항복 후 초기 미국의 일본정책(1945.8.29) 및 일본 항복 후 스캎(SCAP)에 하달된 처음지령(1945.11.3) I부 4.(d)에 의거 발한 일본항복조건 집행의 일환으로 일본정부에 시달된 훈령이다. 동 훈령에 의거 ｢독도｣는 일본의 범위에서 명문규정으로 제외조치 되었으며, 동 조치는 결코 어떤 잠정적인 조치가 아니며, 어떤 적국영토 군사점령관의 단순한 재래의 권한에 의한 것은 더욱 아니었다.

동 스캎(SCAP) 훈령에 의한 “일본 범위에서의 독도제외 조치”가 일본항복조건 집행의 일환으로 발령된 것을 알기 때문에 일본은 평화조약 초안에 “독도를 일본 범위에 명문규정 설정시도”를 하다가 연합국의 반대로 실패한 것은 사필규정이요, 일본도 동 훈령의 중요성을 익히 잘 알고 있던 것을 반증한다 할 것이다. 동 규정 설정에 실패하자 이제는 훈령자체가 재래의 어떤 적국영토 군사점령관에 의한 것처럼, 잠정적 연합국의 점령방편(a temporary Allied Occupation Measure)이라고 폄하 하려드는 일본측의 해석과 그 술수에 현혹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일본의 항복문서 서명으로 II차 대전 종료 즉시, 일본으로부터 ｢독도｣뿐만 아니라 ｢Korea｣가 통치적 및 행정적으로 분리되고,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정체결(1951.9.8) 이전에 1948. 8. 15 유엔이 합법정부로 승인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던 그간의 일련의 국내외적 합법적 조치와 성취 및 그 역정은 카이로 선언 조건(the Terms of Cairo Declaration)에 따른 것이었다.⁴⁵⁾

그 일련의 합법적 조치시발은 일본으로부터 통치적, 행정적으로 ｢독도｣와 ｢Korea｣를 완전히 분리조치한 스카핀(SCAPIN) 제677호(1946.1.29)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일본측의 해석대로, 동 훈령이 잠정적 연합국의 점령수단에 불과한 것이었다면, 유엔이 합법적으로 승인한 대한민국 정부수립 등 2차 대전 후 국내외적으로 성취한 업적과 그 합법적 제반조치 등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평화협정 2조(a)의 “Korea”의 독립승인 등은 일본의 주권회복 시점에서 기존 사실에 대한 일종의 사후 확인 및 마무리에 불과하며, 이는 동 평화협정 전문에도 동 협정체결의의를 전쟁결과로 야기된 ‘아직 미결문제 해결’(... will settle questions still outstanding)에서 찾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부 일본인들이 아직도 ｢독도｣자국령을 주장하는 것은 한국인들의 양식을 테스트하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문화민족의 긍지를 가진 우리는 결코 이러한 일부 일본인들의 농간에 넘어가서는 안될 것이다.

일찍이 1954. 9. 25 대한민국의 외무장관(卞榮泰)이 성명에서 지적한, “일본이 ｢독도｣탈취를 꾀하는 것은 한국 재침략을 의미할 것이다”는 구절은 일본 야욕의 정곡을 찌른 지적으로서 이는 동 성명 당시도 옳았고, 지금도 옳고, 또 장차에도 옳을 것이다. 그러므로 ‘변영태’ 외무장관의 동 성명 전기(1954.9.25자)로서, 본 비판을 매듭짓고자 한다.

“독도는 일본의 한국침략에 대한 최초의 희생물이다. 해방과 함께 독도는 다시 우리 품에 안겼다. 독도는 한국 독립의 상징이다. 이 섬에 손을 대는 자는 모든 한민족의 완강한 저항을 각오하라. 독도는 단 몇 개의 바윗덩어리가 아니라 우리겨레의 영예의 닻이다. 이것을 잃고서야 어찌 독립을 지킬 수가 있겠는가. 일본이 독도 탈취를 꾀하는 것은 한국 재침략을 의미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