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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언일병]

제 처남이 지금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급하다보니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4월15일

의정부로 처남이 친구들과 놀러 갔다고 하네요. 참고로 제 처남은 두번의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상태입니다. 그날도 친구들과 술을 먹고 일행이 잠든무렵 새벽2시경 처남이 무슨일인지

차를몰고 약20m를 주행중 주차된 차2대를 박고 민박집으로 황급히 왔답니다. 차주들이 민박

집에 들어와 운전자를 찾았는데 처남이 겁이나서 자고있던 친구를 깨워 제발 부탁이니 니가

운전했다고 해라. 나는 이미2번 음주운전 면허취소 상태이다. 이런 부탁을 하자 그 친구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하고 차주들은 그 친구를 경찰서에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물론 그 친구는

경찰서에서 음주측정결과 면허취소 판정받았고 차주들에게 모두 배상하는걸로 합의보고 그날

풀려났다 합니다. 그후 차주들의 차를 모두 고쳐주었다고 합니다. 그후 3개월정도 지난

약 10일전 처남과 그 친구가 심하게 말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화를 못이기고 의정부

경찰서에 지난 4월15일 발생했던 음주운전 사고는 자신이 운전한게 아니고 바로 처남이 운전했

다. 그 친구가 하도 부탁을 하길래 자기가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음주운전자는 자기가 아니고

제 처남이라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지금까지는 현장에 있었던 또다른 친구가 저희에게 해준 진

술입니다.

그다음날 바로 제 처남은 구속됐고 현재까지 어떠한 연락도 되지않은채

10일이 넘게 의정부 검찰청에 있다고 엽서만 왔더군요. 처남의 진술서 내용도 포함됐구요.

물론 처남은 억울해 하고 있다는 누군가의 정보도 있었구요.

당장 내일 의정부 검찰청에 가서 확인해 봐야하겠지만 도대체 어디서 부터 어떠한 반론을

제기해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어떤 근거로 경찰들은 그친구말을 믿는건지는 잘 모르지만

많은 분들의 의문점이나 반론할거나 조언좀 많이 부탁합니다. 법률적 근거도 좋습니다

또 한가지, 만약 음주운전과 무면허가 맞다면 그 죄가 더 큰것인지 아니면 그 친구에게

대신 죄를 뒤집어 씌운게(? 서로 합의한 사항인듯) 더 큰가요? 죄가 있다면 형량은 어느정도

받는건가요? 좀 급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합니다

그리고 방금 의정부 검찰청과 통화를 했는데 이미 의정부 교도소로 넘어갔고 죄명이

무면허 음주운전 범죄도피교사 라는 죄명이랍니다. 얼마나 큰 죄인가요?

얼마나 큰 죄이길래 10일 넘게 교도소에 있고 아직도 연락도 안되고 수사중이라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친구는 범죄도피로 불구속 수사중이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제일 빠른길인가요?

처남 나이 이제 24살입니다. 24살동안 음주운전 적발 3번이라면 정말 인간같지 않은 사람이죠

허나, 반대로 이제 24살인데 강력 흉악범도 아니고 강도를 한것도 아니고 정녕 징역형에

처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24년의 인생보다 앞으로 살아갈 몇십년이 더 큰 불행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되고 오히려 더 큰 범죄자로 내몰지는 않을까 하는 겁니다.

또한 경찰이 구속을 하게되면 그 부모에게 바로 통보를 한다던지 현재 상황이 어떤 것인지

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10일이 넘은 현재까지도 달랑 엽서한장 보내고

사건내용은 다른 친구한테 들으니 저희 가족들의 입장은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만약 위 사건이 실형에 처해진 범죄라면 최소한 실형은 면하고 집행유예라도 확정 판결

받을수 있게 도와주실수 있는 변호사님좀 소개시켜 주세요. 수임료도 좀 말씀좀 해주세요.

민사보다 형사사건이 훨씬더 금액이 크다는건 알고 있거든요.

두서없이 긴글 읽어주시어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리고요.

참, 그날 4월15일 주차되어 있던 차량 2대는 모두 보상해 주었는데 그일과는 연관 없는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도주(뺑소니)에 속하는 건가요?

[김변호사]

음주 3진 아웃에 걸린 상태고, 범인도피교사를 하였다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차량손괴후 도주(미조치)로도 별도 처벌될 수 있으며, 차량보상은 이미 합의된 사안으로 간주될 수 있겠지요. 체포,구속 통지는 이미 된 것 같은데, 나머지는 가족들이 면회가서 확인하여야 될 것으로 보이네요

[김변호사]

형량은 징역 8월 내지 1년 정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많고, 친구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 수임료 등은 개개 사무실마다 사안마다 제각각이라 언급하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특정 변호사를 지정하여 말씀드리기도 곤란한 점이 있네요...

[김변호사]

일반론으로 이야기 하자면, 대체적으로 최근에 개업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보이기는 하나, 개개 변호사의 문제접근 및 해결 능력이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이 또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무턱대고 "예전과 같은" 속칭 전관예우만을 기대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김변호사]

변호사 수임료는 직접 해당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결정하여야 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상습음주 무면허 차량손괴후 도주와 범인도피교사의 경중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듯하네요. 범인도피죄만으로도 충분히 구속될 수 있거든요.

[김변호사]

법정형만으로 본다면, 범인도피 관련죄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음주운전 등 죄의 경우(2년 이하 징역)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으나, 음주운전의 경우 사법정책적으로 엄히 처벌하고 있으니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라이언일병]

좋은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답답하고 궁금증이 풀렸으나 앞으로가 문제네요 에공~~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