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논) 보상과 시설물(비닐하우스) 보상의 차이

[jungdo]

토지보상 평가 시 논(답)과 비닐하우스(시설물 및 재배작물)는 보상의 대상과 평가 방식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토지보상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핵심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논) 보상과 시설물(비닐하우스) 보상의 차이

구분

논 (토지 보상)

비닐하우스 (물건 및 영농 보상)

2. 세부 평가 방식의 주요 차이점① 토지(논) 평가 방식

• 현황평가 원칙: 공부상 지목이 '답(논)'이 아니더라도 실제 농경지로 활용되고 있다면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단, 불법 형질변경 토지는 제외)

• 평가 요인: 주변 토지의 거래사례, 입지 조건(도로접면, 용도지역, 경작 여건 등), 공시지가를 비교하여 토지 자체의 감정평가액(㎡당 단가)을 산정합니다.

② 비닐하우스(시설물) 평가 방식

• 이전비 보상 원칙: 비닐하우스는 구조상 해체 후 이전이 가능한 물건으로 보아 이전비(철거·운반·재설치 비용)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취득가격 보상: 비닐하우스가 노후화되어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이전비가 구조물 신축 가격(취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가격(물건의 가액)으로 보상합니다.

③ 농작물 및 영농손실 보상 (비닐하우스 특수성)

논과 비닐하우스는 영농손실보상금 산정에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 일반 논 경작: 통상 도별 연간 농가평균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기준으로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비닐하우스(시설농업):

  • 하우스 내에서 재배 중인 다년생 작물, 화훼, 농작물 등에 대해 별도의 작물 손실 보상이 이뤄집니다.

  • 일반 농지보다 수입이 높은 시설작물을 재배한 경우, 실제 입증 자료(수입금액 증빙)를 제출하여 인정받으면 표준 기준보다 높은 영농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 논(토지): 땅 자체의 가치를 감정평가하여 토지 대금으로 보상받습니다.

• 비닐하우스: 땅 위에 올려진 건축물/시설물 이전비(또는 가액) + 내부 농작물 보상 + 시설농업에 따른 영농손실보상으로 나누어 별도 산정받습니다.

Tip: 비닐하우스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임차농), 토지 보상금은 토지주에게 지급되고 비닐하우스 시설물 및 영농손실보상금은 실제 경작자(임차농)에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