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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쇼어링 [reshoring]
| 리쇼어링[ reshoring ]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을 말한다. 싼 인건비나 판매시장을 찾아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의 반대 개념이다. 리쇼어링은 요즘 세계 각국 정부의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국가전략 차원에서 리쇼어링을 통해 세계의 패권을 되찾는다는 ‘일자리 자석(employment magnet)’ 정책을 추진 중이어서 주목된다. ->‘한국판 뉴딜’ ‘리쇼어링’ 청사진 제시하며 경제 정책 드라이브 文대통령 ‘선도형 경제로 전환’ 강조, “디지털 인프라로 새 일자리 조성” 비대면 산업 등 국가적 지원 약속, “값싼 인건비보다 안심 투자처 선호” 한국 기업 유턴 첨단산업 유치 추진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원칙(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 1886년 미국 보이드(Boyd)사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1914년의 Weeks사건에 의해 확립되었다. 이 사건은 우편을 위법하게 이용한 연방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위법하게 압수된 물건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삼는 경우에는 수정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압수물과 그에 대한 감정결과는 위법수집증거 및 위법수집증거의 파생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조캐슬, 사실은?] <17> 수사기관 ‘위법한 증거 수집’논란 수사 협조자가 자진 제출한 휴대폰서 ‘별건 증거’ 뒤통수 친 검찰 |
‘온라인 장례’ | 인터넷의 확산과 정보기술의 발달에 의해 과거와는 달리 장례식도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온라인 장례식은 장례식 참석자들이 모두 장지에 참석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리얼 플레이어로 장례식 화면을 볼 수 있는 것을 말한다.기존의 장례업과 전자상거래가 결합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다. 엄숙한 의식을 온라인으로 중계한다는 것에 반발하는 의견도 많지만 시간과 비용 면에서의 효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최근에 미국에서 온라인 장례업체가 등장하였다. '뉴욕타임스'는 이러한 온라인 장례식이 확실한 수익구조를 지닌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코로나 탓 늘어난 ‘온라인 장례’ 美 새 문화로 자리잡을 듯 지난달 거리 두기로 61% 증가, 업체마다 회원 4~5배씩 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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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 근로자가 근로의 기회를 상실하여 실업이라고 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인 정부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장을 구하여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구직급여는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며,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빠른 시일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써 취업촉진수당의 종류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다. ->예술인도 실업급여 받는다 ‘全국민 고용보험’ 첫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예술인복지법에 의거해 예술활동을 증명한 예술인 5만 3,000명(2018년 기준)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자격을 얻게 됐다. |
한국형 실업부조 |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생계 보장과 취업 지원을 위한 급여를 주는 제도로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 빈곤층과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 등에게 일정기간 지원금을 준다. 구체적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지원금액은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의 정액 급여로, 수급 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타 지원 제도와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실업부조 수급자에게는 구직 기간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실질적인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년을 맞는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
셧다운 | 요약 일시적인 부분 업무정지 상태 일시적인 부분 업무정지 상태. 미국의 경우 의회에서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 미 연방정부는 셧다운 상태에 돌입한다. 셧다운에 들어가면 정치권이 예산안에 합의할 때까지 200만명의 미국 공무원 중 군인, 경찰, 소방, 우편, 항공 등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핵심 서비스'에 종사하는 필수 인력을 제외한 연방 공무원 80만~120만명이 강제 무급휴가를 떠나게 된다. 남은 공무원들은 업무를 계속하지만 예산안이 결정돼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셧다운’ 연장… 텅텅 빈 완성차 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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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 | 1990년 11월 발족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과 2015년 설립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정의기억재단)’이 2018년 7월 11일 통합해 출범한 시민단체이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개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지원, 생존자 복지지원사업, 연구조사교육사업, 전시성폭력재발방지사업, 기림 및 장학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용수 할머니 측 “정부·정의연, 위안부 개인 청구권 소홀히 다뤄 |
법인세 [ corporate tax , 法人稅 ] | 요약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
국세·직접세·보통세에 속하며, 일정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득세의 성격을 가진다. 법인본질론(法人本質論)에 따라 찬반이 대립된다. 법인부인설(法人否認說)은 법인이란 허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그 주주에 대해 과세하는 것에 불과하고, 또한 주주의 배당소득에 다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된다는 것을 논거로 법인세를 반대한다. 반면에 법인실재설(法人實在說)은 법인은 주주의 인격과는 별개의 실체이기 때문에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개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또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과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개인이 소득세가 부과된 소득을 소비할 때 다시 소비세가 부과되는 것과 같이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논거로 법인세를 찬성한다. 여기에서 다시 법인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이 문제되고, 그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법인세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2조),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이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한다(4조 1항). 과세대상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청산소득(淸算所得)과 토지 등 양도소득으로 하고, 비영리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만 부과한다(3조).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4조 2항).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6조). 납세지는 내국법인은 해당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국법인은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9조). 주식발행 액면초과액,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 자산의 평가차익, 이월익금,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등의 수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益金)으로 산입하지 않는다(17~18조의 2).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등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 제세공과금, 자산의 평가차손, 감가상각비, 기부금, 한도액을 초과한 접대비, 과다 경비,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지급이자 등은 손금(損金)으로 산입하지 않는다(20~28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장부를 쓰지 않는 경우, 과세표준에 미달되게 신고한 경우,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등이다(76조). 또 내국법인으로서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넘는 모든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동안의 법인세를 사업연도 중간에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법인세 중간예납이라고 한다(63조). -> |
조례 제정 |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제정하는 자주법(自主法)의 일종.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제안되며, 제안된 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결된다. 우리나라의 조례 제정의 과정에는 미국 등지에서 볼 수 있는 타운 미팅(town meeting)이나 공청회와 같은 제도가 없고 중앙통제만이 있다. 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移送)하여야 하고, 이를 이송받은 자치단체의 장은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만일 자치단체의 장이 그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같은 기간안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조례안에 대한 수정(修正) 재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고양시 “경비원 인권 보장… 조례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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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친정체제 공고화 | 대남ㆍ해외 공작 활동을 총괄하는 정찰총국장에는 55세의 림광일(상장),인민무력상(국방장관)에 오른 김정관(나이 미상),대남관계를 총괄하는 당 통일전선부장을 맡은 장금철(59),북한의 경제사령탑인 김일철(나이 미상)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32) 당 제1부부장은 선전선동부에서 조직지도부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추정. ->작년 北 정치국 위원 78% 교체 림광일..김정은 친정체제 공고화 |
원격진료 -텔레메디신(Telemedicine) | 원격진료란 일반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원거리에 의료정보와 의료서비스를 전달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된다. 환자 및 정보가 먼 거리로 떨어져 있거나 시간적으로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의료정보 및 전문적 조언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환자 진료 뿐만 아니라 의료행정, 의학교육, 자문과 의뢰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쓰인다. 즉 컴퓨터와 데이터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의학영상, 동영상, 환자기록 등 각종 데이터를 주고받고 의료서비스를 전달하는 기술을 통칭하는 말이다. 원격진료의 응용범위를 살펴보면 가장 일반적이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재택진료, 그리고 원격화상회의, 그 밖에 원격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s System), 원격 영상진단, 가상병원 등이 있다. 원격진료는 1959년 미국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시 정신병원과 112마일 떨어진 주립정신병원을 연결한 것을 효시로 꼽고 있다. 이후 여러 원격진료 프로젝트가 있었으나 수익성 등의 이유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원격진료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었으며, 오지나 도서 지역과 같이 첨단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서부터, 가정에서의 치료(Home health care), 장기요양 환자 (Long term care), 또 교도소나 군대와 같은 특수 지역까지 텔레메디신의 수혜 범위는 광범위하다. |
방치된 헌법불일치 법안 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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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질 [ 怪疾 ]
| 지난날에 병의 원인과 본태를 알 수 없는 이상한 병을 가리키던 말. -> WHO "전 세계 의료진, 소아 괴질에 경계해달라" |
자금세탁 [money laundering] | 불법적인 재산 적법한 자산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상 “불법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하여 탈세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아들 美송환 막으려… 아들 자금세탁 고발한 손정우 부친 |
자율주행 순찰 로봇 ‘골리’ | 골리는 오는 7월 시흥시 배곧신도시 생명공원에서 첫 순찰을 시작한다. 골리는 아이스하키에서 골키퍼 포지션을 지칭하는 용어다. 골리에는 두 개의 자율주행용 라이다와 보안용 감시카메라가 탑재돼 있다. 생명공원 산책로를 정찰하며 CCTV의 사각지대나 보안 취약 지점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게 된다. 만도에 따르면 감시카메라 영상은 시흥시 통합 관제 플랫폼으로 실시간 전송되고, 이를 통해 관제센터는 야간 취약 시간 순찰 공백을 보완할 수 있게 된다. 만도의 신규사업 추진조직 ‘운곡캠퍼스’를 책임지고 있는 오창훈 부사장은 “순찰 로봇 시범 운영을 통해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기술을 융복합, 우리 사회 여러 곳에서 만도가 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골리는 연말이 되면 인공지능(AI) 로봇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만도는 7∼12월 사이 축적한 빅데이터를 토대로 골리의 사물 환경 인식 수준을 현재의 수십 배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 경기 시흥 배곧신도시 생명공원에서는 자율주행 로봇이 순찰한다.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만도(대표이사 정몽원)가 개발한 자율주행 순찰 로봇 ‘골리(사진)’가 그 주인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