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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view_style bold">민원사무명</TD>
<TD class=view_space1 colSpan=3>농약판매업 등록</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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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view_style bold" width=130>작성자</TD>
<TD class=view_space1 width=185>농림과</TD>
<TD class="view_style bold" width=130>신청방법</TD>
<TD class=view_space1 width=185>방문</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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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D class="view_style bold">담당부서</TD>
<TD class=view_space1>농림과</TD>
<TD class="view_style bold">접수부서</TD>
<TD class=view_space1>농림과</TD></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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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D class="view_style bold">처리기간</TD>
<TD class=view_space1>4일</TD>
<TD class="view_style bold">수수료</TD>
<TD class=view_space1>10,000원</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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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view_style bold">처리절차</TD>
<TD class=view_space1 colSpan=3>신청→접수 및 서류 검토→현지확인→결재 및 처리(등록증 발급) </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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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view_style bold">사무내용</TD>
<TD style="PADDING-RIGHT: 13px; PADDING-LEFT: 13px; PADDING-BOTTOM: 17px; PADDING-TOP: 17px" vAlign=top colSpan=3>농약판매업 등록</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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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view_style bold">구비서류</TD>
<TD class=view_space1 colSpan=3>1.농약 판매업 등록신청서 1부. <BR> (법인의 경우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법인이 아닌 <BR> 자연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란에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BR>2. 시설의 명세서 1부. <BR>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 <BR> - 건물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1부. <BR> - 타인소유 건출물일 경우에는 거축물 임대차계약서 및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BR><BR>4.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 <BR></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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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view_style bold">근거법규</TD>
<TD class=view_space1 colSpan=3>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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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view_style bold">참고 및 유의사항</TD>
<TD class=view_space1 colSpan=3>농약판매업의 등록기준 <BR> 1. 인력기준 <BR>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 <BR> 하는 교육과목을 이수하고 평가결과 일정 점수이상을 획득한 자 1인이상. 다만, <BR> 저독성농약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가정원예용 농약만을 판매하고자 <BR> 하는 자는 관리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BR>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고등학교에서 농업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BR>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BR> (2) 행정기관, 농업에 관한 국․공립의 시험․연구․지도기관이나 국․ <BR> 공립농약검사기관에서 농업분야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BR>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농화학기사 1급이상(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등에 의한 <BR> 농화학기능사, 농예화학기능사 또는 농약기능사 각 2급이상을 포함한다) <BR> 또는 식물보호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자 <BR> (4) 제조업․원제업․수입업 또는 판매업에 3년이상 종사한 자 또는 <BR>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에서 농약관련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BR> 2. 시설기준 <BR> 가. 농약을 의약품․식료품 또는 사료와 구분하여 진열․판매할 수 있는 점포를 <BR> 갖출 것 <BR> 나.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창고를 갖출 것. 다만,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BR> 가정원예용 농약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창고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BR> (1) 사람의 거주장소, 의약품․식료품 또는 사료의 보관장소와 분리할 것 <BR> (2) 환풍 및 차광시설과 잠금장치를 완비할 것 <BR> (3) 바닥은 방수시멘트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시공을 하거나 그 이상의 방수 <BR>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처리할 것 <BR></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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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D class="view_style bold">첨부화일</TD>
<TD class=view_space1 colSpan=3><A href="xxjavascript:document.dnForm.submit();"><U><FONT color=#0000ff>양식1(농약판매업 등록신청서)[1].hwp</FONT></U></A> </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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