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변호사선임 불법영득의사에 따라서

[마리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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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를 형법 제 355조에서는 배임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판례를 통해 배임죄 변호사선임 불법영득의사  구성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은행 지점장으로 재직 중이던 A씨는 자신의 명의로 10억여 원의 물품대금 지급 보증서를 작성한 뒤. B사에 건네게 됩니다. 지급보증서 발급에는 B사의 신용도 조사와 은행 본점의 승인 절차가 필요했지만. A씨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 대가로 B사는 A씨에게 뒷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배임죄 변호사선임 불법영득의사 하지만 B사의 거래처에서는 이 지급보증서가 정상적인 절차로 발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결국 B사는 지급 보증서를 사용하지 못하고. A씨는 은행에 대한 배임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1심 재판에서 A씨는 배임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사문서위조 혐의도 추가되어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엎어졌는데요. 배임죄 변호사선임 불법영득의사 은행 지점장이 비정상적인 지급보증을 특정업체에 해줬다는 이유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그 이유는 지급보증서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은행 측이 져야 할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는 재산상 손해발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사안에 대하여 배임죄 구성요건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분석하여 보았을 때. 막연히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배임죄 구성요건이 충족 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오늘은 이렇게 배임죄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배임죄 구성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손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해야. 처벌가능하며. 또한 구체적 위험이 존재해야만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오늘은 알 수 있었습니다. 배임죄 변호사선임 불법영득의사

철저한 무죄입증을 해야 벗어날 수 있는 배임죄. 무엇보다 수사초기 골드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소송 경험과 해결 노하우가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법적인 대응책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됩니다. 대리인이 해당함은 물론이고, 대리권과 같은 법적 권한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임직원들은 배임죄의 주체에 대부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임원은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위험이 놓여있는 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항상 회사의 임원이 행한 임무 위배행위가 배임죄에 성립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립유무를 실제 판례와 함께 보면서 이해해볼까요? 임원이 배임죄 성립 주체가 된 경우1인회사의 대표이사 A씨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건입니다. A씨는 1인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 어떻게 배임행위가 되느냐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판례는 아무리 1인회사라 할지라도, 행위의 주체와 회사는 별개의 인격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대표이사 A씨가 주식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은 1인회사의 대표이사 A씨의 사무가 “타인의 사무”라고 인정하여, 배임죄가 성립한 판례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타인의 사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배임행위가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임원이 배임죄 성립 주체가 되지 않는 경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B씨는 신주발행과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주발행에 있어서 대표이사가 납입된 주금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관리하고 보관하는 업무 역시 대표이사의 사무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우리 판례는 대표이사 B씨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인의 회사 사무이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비슷한 사건에서 임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 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실제로 위 사례 대표이사 A씨는 배임죄에 해당하고, 아래 사례 대표이사 B씨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이렇게 배임죄는 그 사건의 실제 행위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함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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