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창립기념포럼 결과 - 쌍용자동차 해법을 위한 정책제안

[경기내일포럼]

▶ 아래 내용은 30일 창립기념포럼 '쌍용자동차와 우리시대의 자화상' 을 통해 수정 보완되어 캠프에 제안할 내용입니다.◀

쌍용자동차 해법을 위한 정책제안

쌍용자동차 현황과 문제점이 무엇인가?

○ 2009년 5월 경영상의 이유로 전체 노동자의 37%에 달하는 2,646명을 정리해고, 무급휴직 등에 의해 지금까지 23번째 희생자가 나왔다. 쌍용자동차는 노사는 8.6 합의에 따라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를 합의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각계각층에서 규탄과 해결촉구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 작년에 정리해고된 노동자가 10만명이 넘는다고 하지만 정부는 800만명이나 되는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을 양산하였고 재벌과 부자들은 최고의 수익률을 올리며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1%의 부자와 99% 서민의 양극화 사회, 일터에서 쫒겨나면 더 이상 패자부활이 불가능한 절망 사회가 우리 사회의 처참한 자화상이다.

○ 쌍용자동자 사태의 본질과 의미

1) 쌍용자동차의 경영위기는 노동자의 책임이 아니라 약속한 투자약속의 불이행 (1조2000억)한 상하이 자동차와 주채권단의 회계조작 등에 의한 것이다.

2) 23명의 희생자는 쌍용자동차의 파업 진압과정에서 상흔과 트라우마, 생계고통, 블랙리스트로 취업을 방해하는 낙인, 정부와 회사의 압박과 무대응이 만들어내는 심리적 압박과 좌절, 분노로 노동자와 가족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3) 쌍용자동차는 문제는 단순히 지역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에 대한 자본의 폭압, 해외자본의 침탈,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비정규직 문제, 가장의 실직으로 인한 사회안전망의 부재 등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모순이 집약된 종결판이다.

우리의 쌍용자동차의 해법과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다. 쌍용자동차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국가적 책임을 방기하고 공동체적 연대를 소홀히 해 온것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반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 쌍용자동차 문제를 겪으면서 우리는 다시한번 사용주들이 자의적으로 정리해고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제24조를 개정하여 정리해고가 부당한 해고가 될 수 있음을 적시해야 한다.

▶ 쌍용자동차가 2009년 8. 6 노사합의 이행하고 무급휴직자와 정리해고자, 희망퇴직자 등 2,646명 복직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여야 한다.

▶ 쌍용자동차 파업을 과잉진압한 책임자에 대한 법적 처벌과 노사현장에 폭력이 개입되는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공권력 집행과 사용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는 입법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 쌍용자동차는 부채비율 187%의 건실한 기업을 561%의 부실기업으로 회계 조작하여 대량해고를 초래한 사안에 대해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여당과 야당이 진정성을 보일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여야 한다.

▶ 지난 3년여 동안 쌍용자동차 문제로 인해 빚어진 민형사상의 모든 소송 중단, 해고자 복직, 사업장내 하청 등을 합의할 수 있는 노사정 중재기구를 구성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 쌍용자동차는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의 축소판이다. 따라서 사내하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비정규직 차별이나 불이익을 해소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고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일터에서 쫒겨난 노동자에 대한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실업급여의 실질적인 생계보조, 실업급여 기간을 재취업시까지 연장 등 사회보험에 대한 개선과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 쌍용자동차 문제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지원에 대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해고자의 전원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쌍용자동자에 대한 주식을 정부(연기금)와 국민주주참여운동을 통해 인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하거나 주식회사를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검토함.

지금 우리는 쌍용자동자 사태를 보면서 70-80년대 고도 경제성장의 그늘에서 희생당한 수많은 노동자와 농민, 도시빈민 등의 고통과 좌절의 망령이 되살아 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21세기에 경제대국 10위권의 대한민국에서 쌍용자동차 해고자를 ‘귀족노조’,‘빨갱이’로 낙인찍고 블랙리스트로 노동권을 박탈하는 현실은 야만적인 자본주의의 또 다른 모습이다.

이제 함께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고 있다. 자본은 결코 노동이 없이는 존재의 의미가 없으며, 노동의 우선적 가치가 우리의 일터에서 존중받을 때 우리 사회는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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