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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란
공공기관 학교 그 밖의 단체 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특정사항에 관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 사본. 의 송부를 촉탁함으로서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한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과세 처분 한 과세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이므로 납세의무자라고 주장하는 을 제1호증의
과세요건 해당자이다. 라고하는 사실조회
1. 사실조회에서 온 것은 증거능력이 100점 입니다(우리가 제출하는 확인서, 인증서가 증거능력이 10점이면)
사실조회를 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증거확보방법으로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방법....(중요)
실질적 사실 조회 : 차대번호
석명권 신청 : 과세부과 과정과 절차에 대하여
사실조회 : 실질적 사실조회 차대번호
형식적 사실조회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그대로의 자동차인가?
자동차세납세고지서 자동차세부과과정과 절차
사실조회 신청서
사 건 : 2012구합52101(자동차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임 덕 남
주소:158-803 서울 특별시 양천구 목2동 229-11화신빌라303호
전화: 010-5313-2500, 메일 : lim010405@hanmail.net
피 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 사실조회할 장소
2. 사실조회할 내용
3. ~~을 밝혀 주십시요.
4. 사실조회신청이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1. 사실조회의 목적 : 상이한 이중장부철 원고가 승합자동차라고 주장한 내용의 진정성 여부 확인
2. 사실조회 할 기관 :
교통안전공단 검사서비스 본부 자동차검사처
주소 : 425-80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376(고장동523번지)
대표전화 : 1577-0990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종합교통정책관 자동차정책과
서울시청 전산실, 양천구청 자동차민원실
주소 우편번호
3. 사실조회 사항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대번호와 신조차 제작 당시 자동차차대에 있는
차대번호가 실질적 사실이 동일한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처분 당시에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승용자동차세율로 과세 처분 한 과세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이므로 납세의무자라고 주장하는 을 제1호증의 과세요건 해당자이다. 라고하는 사실조회
가. 국토해양부에서 답변한 내용
나. 서울70누8289자동차 차대부호와 자동차등록원상의 차대부호 내용 일치여부
다. 차종변경(승합-->승용)요청 안내 우편물 발송
라. 원고 소유의 승용자동차가 있다. 과세요건 중에 과세대상
4, 사실조회신청이유
자동차세부과처분이 사건화가 되어 현재 귀 법원에 계류 중이므로
자동차의 등록은 당사자의 신고. 신청에의하여 등록이 되므로 신규로 등록이 된
이 사건 자동차 차대번호는 신의 성실에 좇아 등록이되어있는가 사실을 조사 할 필요가 있다.
가. 차량은 종전규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자동차세납세고지서가 승합자동차세액으로 출력이되고 있는지 여부.
승용자동차로 전환하지 아니한 자동차로써.
2001.1.1. 이전에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자동차로써
자동차등록 앞 번호 두자리 숫자가 70부터~79으로 시작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납세고지서가 승합자동차세액으로 출력이되고 있는지
나.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자동차차대부호와 이 사건 자동차 출고 당시부터
자동차 자체에 붙어있는 실질적 사실의 차대부호와 일치여부
다.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자동차등록번호와 자동차 등록 당시
자동차 자체에 붙어있는 실질적 사실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번호와 일치여부
라. 원고는 피고가 주장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별지기재와 같음(별지로 작성한 후 “별지” 2부를 추가로 제출)
첨 부 자 료
1. 자동차등록원부와 차대부호 일치여부
2012. 7. 30.
위 원고 : 임 덕 남
서울행정법원 귀중
◇유의사항◇
1. 양식의 이름란에 원고의 경우에는 ‘원‘에, 피고의 경우에는 ’(피)‘에 ○표를 하기 바랍니다.
2. 연락처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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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1】
조 회 사 항
(신경정신과 관련)
귀 병원 신경정신과의 아래 피감정인에 대한 20○○. ○. ○.자 신체감정서에 관하여,
피감정인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시 ○○구 ○○동 ○○
병 록 번 호 : 2828○○○○
1. 위 신체감정서의 감정사항 8, 9, 10항에 의하면 위 피감정인의 뇌진탕후 증후군은 2년 정도 치료를 받으면 치유 가능하므로 치료기간 동안인 2년간만 한시적으로 장해가 인정된다는 취지인바,
가. 위 피감정인은 귀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기 전 이미 지방공사 ◎◎병원, ◇◇세브란스병원, ○○의료원 등의 신경정신과에서 약 2년 7개월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으므로, 그러한 장기 치료 후에도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현재 증상은 고착된 것으로 보아 영구적 장해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견해는 어떠한지.
나. 2년간의 치료로 위 피감정인의 후유장해가 치유 가능하다면, 2년 8개월간의 치료를 받고도 완치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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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서에서는 각 소관부서별로 이미 전자화해서 사용하고 있는 각 종 공부철(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시설물대장. 자동차대장
전자철 등)를 그대로 인용하지 아니하고 세무부서에서는 시민의 혈세인 세금은 물론 인적. 물적.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면서
과세요건이 되는 각종 법정공부철의 내용까지도 별도로 전자철을 이중. 삼중으로 만들어 과세처분함으로써
행정청 내부 조직별로 주어진 권한을 조직간에 침해를 하면서 시민에게는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 권한까지 행사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실례입니다.
1.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하나의 자동차를 두고서 세무부서 이외의 다른 부서에서 적발하는 주정차위반. 신호위반. 전용차로 위반으로 적발해서 통보하는 자동차 차종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내용 그대로인데 반하여,
세무부서에서는 자체에서 별도로 과세요건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차종은 자동차등록원부에도 없는 차종으로 과세처분을 하고 있다.
2. 행정안전부 경찰청에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자동차관리법 규정으로 이미 규정한 자동차의 차종명을 그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안)을 만들면서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에도 없는 자동차 차종을 영어로 해서 전용차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트럭전용차로를 화물자동차가 통행해서 트럭전용차로를 위반했다는 식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승함자동차가 통행해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부의 현실태 입니다.
국민이 피 땀 흘려 벌어서 납부한 국민의 혈세를 절약 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을 통폐합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문서 참조해서 작성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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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
사건 :
원고:
피고:
위 원고는 다음와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다 음
1. 사실조회할 장소
2. 사실조회할 내용
3. ~~을 밝혀 주십시요.
4. 사실조회신청이유
연 월 일
위 원고 :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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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1. 사실조회의 목적 : 원고가 승합자동차라고 주장한 내용의 진정성 여부 확인
2. 사실조회 할 기관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종합교통정책관 자동차정책과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정부과천청사 4동
3. 사실조회 사항
"법령해석" 민원신청에 대한 국토해양부 유권해석결과 회신 내용.
(민원신청번호 : 1AA-1207-055551)
4, 사실조회신청이유.
원고는 피고가 주장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별지기재와 같음(별지로 작성한 후 “별지” 2부를 추가로 제출)
첨 부 자 료
1. 자동차등록원부와 차대부호 일치여부
2012. 7. 30.
위 원고 : 임 덕 남
서울행정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