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ㅓㅁ❤ 악법 반대 ♥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악법 퇴치에 참여 합시다!
법안 반대 내용에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 법안은 원천 무효"
라고 본문내용에 매번 쓰시기 부탁 드립니다. 법안에 의견을 쓰셔야 뜻이 전달됩니다. (복사 - 붙여넣기 가능)
2/17 마감 --- 36+건
17일 - 1.
[210792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G1W0R2A0P2T1D1R0B9E4G9L8I9U3
==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1)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 종류로 군기 교육을 의결한 경우 인권담당 군법무관에게 적법성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을 의결할 경우, 현행으로 “소행”과 “근무성적”을 고려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삭제하고, “혐의 당시 직급 및 비행이 군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
17일 - 2.
[210793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G1M0Z1L2I7C1M8A0R5B0Z6L1L5A5
== 이 법안은 출생신고에 관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에서 권고하는 출생통보제를 현행법에 도입하여 의사 등 분만에 관여한 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 통보를 하고 평가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출생증명서를 송부.
17일 - 3.
[2107818]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E1P0X1L2D7Y1P7B2S3Z2Z7Y2D6F0
== 이 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 운전 등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17일 - 4.
[2107955]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C0N0B9D2U3K1W4P3V1N0I4B2Q6C9
== 이 법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상시적으로 보상금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본 법에 규정된 신청기한 제한 조항을 삭제.
17일 - 5.
[2107838] 주얼리의 유통관리 및 산업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N1X0J1Z2F1B1K4O0E0E1T6R8I5E9
== 이 법안은 신설 안으로, 보석 및 귀금속을 이용한 장신구 산업에 대한 것이다.
17일 - 6.
[2107861]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기계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H1T0C2N0Q2C1H4R0P7W0B6F0E0V3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산업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경제적 가치를 유지·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산업기계 평균수명(약 9년)이 주요 선진국(일본 30년, 미국 50년)에 비해 매우 짧아서 이를 개선하고, 산업기계를 중요한 담보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 한다.
17일 - 7.
[2107760]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Q1D0L1Q2J9K1P1F3G1V1G8I8Q0Y4
== 이 법안은 문화소외계층에게 지원되는 문화이용권의 적용 대상을 임산부에게까지 확대한다. 임산부에 대한 지원 강화라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문화소외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를 위한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문화이용권을 지급.
17일 - 9.
[210780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M1N0P1N2L5L1W4U3U0H4L7X9R9O6
== 이 법안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최초로 발급받을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근로환경 개선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하고, 사용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외국인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는 것이다.
17일 - 10.
[210793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N1D0F2A0N4C1B6E0C9K1Z2Z2Q5L5
== 이 법안은 CCTV영상정보와 같은 디지털 증거에 대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증거보전 절차를 보완한다.
17일 - 11.
[2107795]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C1I0Z1R2N0G1K4L2O0B2J9Y8Z5I8
== 이 법안은 충북, 강원 및 경북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중원역사문화권을 설정한다.
고대 삼국이 통일을 위해 각축을 벌이며 융합적이면서 독특한 역사문화 환경을 형성해 온 중원지역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역사문화권 등은 다른 법에서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17일 - 12.
[2107925]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등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V1C0J2T0Q1W1J4C2C8Y2Y5E4B1J2
==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철도건설을 계획할 때 효율성 뿐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까지 고려해 철도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통·물류망 확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 13.
[2107954]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W1S0K2A0J5Z1K3X4H5S5W4Y9D8O1
== 이 법안은 풍수해보험에서 보장하는 손해에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도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
17일 - 14.
[2107819]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심상정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T1K0E1H2T9Q1E2Z4S0B3K4N7B5J5
17일 - 15.
[210796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N1L0S2S0V5N1I5G2T7Q4B3C6M6W4
17일 - 16.
[21079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N1R0I2N0P2J1X0U1L3B3K0P9Z6D4
17일 - 17.
[210796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T1E0Y2R0T5U1D6B3R0A4O7J1N0F6
17일 - 18.
[2107918]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C1H0V2Y0Z2A1M7U0N9D3X2J1R5Y8
17일 - 19.
[210791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W1S0Q2P0V2A1M7L1B5Q4C2S9R8X1
17일 - 20.
[210793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N1D0S2N0V3R1P0C2K6C4N2A5V4S3
== 이 법안은 온라인플랫폼사업자와 중소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 및 권리구제.
17일 - 21.
[210792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Z1U0F2L0B2C1I1M2P2J3C7H2U8B9
== 이 법안은 ‘수·위탁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등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법 위반기업이 자발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경우 행정 처분을 감면하여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
17일 - 22.
[210788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U0Z1W2K2Z4A1S5O5A2H4R6J0U4D5
17일 - 23.
[2107893]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Y0P1M2G2M4L1X5P5G3C2O2Y8Q4J2
24번 – 26번. 공직선거법
17일 - 24.
[21079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U1J0L2Z0T4M1X4F2Y4D3M4P0U2X0
17일 - 25.
[21079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T1H0U2G0F4E1O5S1M7R0Z6I8U1K6
== 이 법안은 시청이나 구청사 같은 관공서의 다중이 이용하는 민원실 등의 경우 호별방문 제한 대상에서 제외.
17일 - 26.
[21079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P1A0T2J0M5V1X5R0N8R3Z5E2U1F5
== 이 법안은 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를 선거구민의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보낼 수 있게 한다.
27번 – 28번. 지방세특례
17일 - 27.
[21079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R1S0A1Y2W7R1T6Y1C1W2X1Y9K2N5
== 이 법안은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규정에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주민세 등을 제외.
17일 - 28.
[21079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V1N0V1K1S3T1C4F3R3P5E5F4B4F7
== 이 법안은 마을회등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부 면제받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에서 마을회등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을 제외.
17일 - 29.
[21079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R0T1A2T0S9D1T4W1C5V5K8S9O6O2
== 이 법안은 건설임대주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등록 기한을 연장하고,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기적 제한을 제거하며, 재산세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이 확충될 수 있도록.
17일 - 30.
[210789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U0M1C2Y2S4S1X5M5B4D0J0B5Z7I1
== 이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스팸과 관련된 필요 조치 실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 (“1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
17일 - 31.
[210791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등2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K1I0T1Q2Q9J0I9L2Q9K0F4B5B1T8
== 이 법안은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하여금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 시 편성위원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수 있도록.
17일 - 32.
[21078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L1R0L2P0L1Z1Z6P4G9I2Q8J8T9S6
== 이 법안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온라인상 본인확인의 안정적인 수행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등 본인확인기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 및 지정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항목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검증하기 위한 대면확인 절차의 적정성을 추가하고, 본인확인기관이 정부가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신분증을 검증하도록 한다.
17일 - 33.
[210793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G1T0B2A0E4R1D5L4U2W2O1Q0P1F6
== 이 법안은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되 피해아동이 6세 미만이거나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는 등 피해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17일 - 34.
[2107936]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N1P0V2B0Y4T1M5E4U2G0T3I6I4C3
== 이 법안은 아이돌보미가 수료해야 하는 교육에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돌봄에 관한 교육을 포함.
17일 - 35.
[210793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T1A0D1J2D7R1U4U3Q5X2D4B6L4O5
== 이 법안은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공매도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하고 공시요건을 강화하여 공매도 역기능으로 인한 국내 자본시장에서의 불신을 해소.
17일 - 36.
[210794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Y1S0O2X0Z2O1E1X1Q3V5Z3A7Q2E6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에 대하여도 국립묘지 안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 * * * * * * * * * * * * * * *
2/17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찬성)
1.
[210796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Y1G0W1J2B9H1L2N1X1E0O6C6T9Z9
== 이 법안은 의료인의 경우에도 그 면허 발급의 요건을 부정 취득한 혐의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 등의 면허 발급을 보류.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
2.
[21079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B1K0Q2D0U5Q1B5X5D9J2N3D8Z4I6
== 이 법안은 성폭력범죄 및 뇌물죄 등 부정부패의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 (1) 해당 정당이 선거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2) 만약 그 정당이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전하지 않으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한다.
전 서울시장과 전 부산시장이 성 관련 비위로 2021년 4월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데, 이 재·보궐선거에 드는 비용이 무려 838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라는 것이다.
== >> 동의하면, 찬성
3.
[21079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K1K0R2O0J4Q1M0L2E9G0W6D2G5P9
== 이 법안은 과태료의 대상에서 참고인을 제외한다.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과잉입법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
4.
[210788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Z1E0X2J0B3D1O0G0U3L5S3C4S2N5
== 이 법안은 현행법에는 원안위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결에 부당성 및 위법성 등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되돌릴 수 있는 심의절차가 없으므로, 법원에서 절차 등의 위법성이 확인하는 경우 원안위가 월성1호기의 운영재개 변경허가를 다시 심의하도록 한다.
== >> 일부 찬성.
매우 중요한 법안인데, 문구가 확실하지 않아서 일부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