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위원회 규정

[Chad_Young]

로스 산토스 소방국 징계 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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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로스 산토스 소방국 업무 규정은 소방 공무원이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을 시 진행되는 징계 위원회 개최에 있어서 불합리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징계 위원회의 내사 진행은 본 규정에 근거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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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통 법규 위반

2. 근무 태만

3. 행실, 언행 불량

4. 관용 차량 방치

5. 진료 차트 미작성

6. 진료비용 청구 실수

7. 관용 차량 남용

8. 근무 중 시민·대원 폭행

9. 직급·부서·업무 권한 남용

10. 영리업무 및 겸직

11. 법 집행관 지시 불이행

12. 통제 약물 소지

13. 불법 총기 소지

14. 부정 부패·비리

15. 징계 불이행

16. 범죄 기록 보유

1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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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 법규 위반

1) 교통 법규 위반에 관한 규정은 산 안드레아스 주 도로 교통법을 기반으로 한다.

2) 긴급 출동 상황이 아닐 시에는 모든 도로 교통법을 준수 하여야 한다.

3) 긴급 출동 상황의 정의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경광등과 사이렌을 점등한 모든 소방국 관용 차량

4) 긴급 출동 상황에서 무시 가능한 도로 교통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교차로에 관한 법

(2) 중앙선 침범 및 역주행에 관한 법

└ 단, 차량 및 장애물 등으로 부득이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무시 불가능하다.

(3) 불법 유턴에 관한 법

└ 단, 반드시 시야를 확보한 후에 유턴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정차 및 주차에 관한 법

(5) 주·정차 금지 구역/불법 주·정차에 관한 법

(6) 통행의 우선 순위에 관한 법

5)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은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벌금은 최소 $ 10,000에서 최대 $ 30,000으로 규정한다.

(2) 근무 관련 처벌로 최소 시말서 작성, 최대 근무 정지(1~5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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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 태만

1) 근무 태만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업무 상태이지만 진료·수술을 진행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방치하는 행위

(2) 출동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동하지 않는 행위

(3) 업무를 다른 소방 공무원에게 미루는 행위

(4) 징계 위원회 판단으로 근무 태만이라고 생각되는 행위

2) 근무 태만에 대한 처벌은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벌금은 최소 $ 10,000에서 최대 $ 30,000으로 규정한다.

(2) 근무 관련 처벌로 최소 시말서 작성, 최대 근무 정지(1~5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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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실, 언행 불량

1) 행실, 언행 불량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시민에게 욕설 등의 불편한 언행을 내뱉는 행위

(2) 소방 공무원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행위

(3)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하는 행위

(4) 복장 불량

(5) 징계 위원회 판단으로 행실, 언행 불량이라고 생각되는 행위

2) 행실, 언행 불량에 대한 처벌은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벌금은 최소 $ 10,000에서 최대 $ 30,000으로 규정한다.

(2) 근무 관련 처벌로 최소 시말서 작성, 최대 근무 정지(1~5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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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용 차량 방치

1) 관용 차량 방치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관용 차량을 블로우 시키는 행위

└ 단, 블로우 상황에 대한 판단은 징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사용한 차량을 복귀시키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행위

(3) 징계 위원회 판단으로 관용 차량 방치라고 생각되는 행위

2) 관용 차량 방치에 대한 처벌은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벌금은 최소 $ 10,000에서 최대 $ 30,000으로 규정한다.

(2) 근무 관련 처벌로 최소 시말서 작성, 최대 근무 정지(1~5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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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료 차트 미작성

1) 진료차트 미작성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진료·수술을 진행하고 진료 차트 섹션에 차트를 작성하지 않는 행위

2) 진료 차트 미작성에 대한 처벌은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벌금은 최소 $ 20,000에서 최대 $ 35,000으로 규정한다.

(2) 근무 관련 처벌로 최소 시말서 작성, 최대 근무 정지(1~5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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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료비용 청구 실수

1) 진료비용 청구 실수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진료·수술을 진행하고 잘못된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2) 징계 위원회의 판단으로 진료비용 청구 실수라고 생각되는 행위

2) 진료비용 청구 실수에 대한 처벌은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벌금은 최소 $ 3,000에서 최대 $ 7,000으로 규정한다.

(2) 근무 관련 처벌로 최소 시말서 작성, 최대 근무 정지(1~3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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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용 차량 남용

1) 관용 차량 남용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업무와 관련 없는 상황에 관용 차량을 사용하는 행위

(2) 자신의 부서 이외의 차량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

(3) 항공 구조 부서원이 아닌 대원이 헬기를 사용 후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행위

(4) 징계 위원회의 판단으로 관용 차량 남용이라고 생각되는 행위

2) 관용 차량 남용에 대한 처벌은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벌금은 최소 $ 30,000에서 최대 $ 70,000으로 규정한다.

(2) 근무 관련 처벌로 최소 시말서 작성, 최대 근무 정지(1~7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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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근무 중 시민·대원 폭행

1) 근무 중 시민·대원 폭행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시민·대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를 입히는 행위

(2) 징계 위원회의 판단으로 시민·대원 폭행이라고 생각되는 행위

2) 근무 중 시민·대원 폭행에 대한 처벌은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벌금은 최소 $ 35,000에서 최대 $ 75,000으로 규정한다.

(2) 근무 관련 처벌로 최소 시말서 작성, 최대 근무 정지(1~7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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９. 직급·부서·업무 권한 남용

1) 직급·부서·업무 권한 남용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직급을 이용하여 하급자에게 부당한 태도를 취하는 행위

(2) 부서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태도를 취하는 행위

(3) 직급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행위

(4) 부서 권한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행위

(5) 예외된 사항 이외에 타 부서 권한을 침범하는 행위

└ 단, 예외로 신속 개입 부서 및 의료 전담 부서는 출근 인원에 따라 부서 권한 공유가 가능하다.

(6) 불이익 대상자 제도를 과도하게 남발하거나 시민 앞에서 내세우는 행위

(7) 징계 위원회의 판단으로 직급·부서 권한 남용이라고 생각되는 행위

2) 직급·부서·업무 권한 남용에 대한 처벌은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벌금은 최소 $ 40,000에서 최대 $ 80,000으로 규정한다.

(2) 근무 관련 처벌로 최소 근무 정지(1~7일), 최대 해고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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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영리업무 및 겸직

1) 영리업무 및 겸직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영리 목적으로 다른 직업(청소부, 어부, 정비사 등)에 입사하는 행위

(2) 다른 직업에 입사하여 업무 외의 소득을 얻는 행위

(3) 레포츠 목적의 낚시가 아닌 영리 목적으로 낚시를 하는 행위

(4) 징계 위원회의 판단으로 영리업무 및 겸직이라고 생각되는 행위

└ 사업장 운영 및 기타 광고를 통한 부업(인테리어 대리 등)은 허용됨

2) 영리업무 및 겸직에 대한 처벌은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벌금은 최소 $ 30,000에서 최대 $ 80,000으로 규정한다.

(2) 근무 관련 처벌로 최소 근무 정지(1~5일), 최대 해고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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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 집행관 지시 불이행

1) 법 집행관 지시 불이행에 관한 규정은 산 안드레아스 주 형법을 기반으로 한다.

2) 법 집행관 지시 불이행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법 집행관의 지시를 무시하는 행위

(2) 징계 위원회의 판단으로 법 집행관 지시 불이행이라고 생각되는 행위

3) 법 집행관 지시 불이행에 대한 처벌은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벌금은 최소 $ 45,000에서 최대 $ 85,000으로 규정한다.

(2) 근무 관련 처벌로 최소 해고, 최대 강제 출국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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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통제 약물 소지

1) 통제 약물 소지에 관한 규정은 산 안드레아스 주 형법을 기반으로 한다.

2) 통제 약물 소지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산 안드레아스 주 형법에서 금지하는 약물을 소지하는 행위

3) 통제 약물 소지에 대한 처벌은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벌금은 최소 $ 50,000에서 최대 $ 90,000으로 규정한다.

(2) 근무 관련 처벌로 최소 해고, 최대 강제 출국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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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불법 총기 소지

1) 불법 총기 소지에 관한 규정은 산 안드레아스 주 형법을 기반으로 한다.

2) 불법 총기 소지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산 안드레아스 주 형법에서 금지하는 총기를 소지하는 행위

(2) 화기 라이센스와 맞지 않는 총기를 소지하는 행위

(3) PF 라이센스 보유자가 총기를 몸에 소지하는 행위

(4) 징계 위원회의 판단으로 불법 총기 소지라고 생각되는 행위

3) 불법 총기 소지에 대한 처벌은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벌금은 최소 $ 60,000에서 최대 $ 100,000으로 규정한다.

(2) 근무 관련 처벌로 최소 해고, 최대 강제 출국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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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부정 부패·비리

1) 부정 부패·비리에 관한 규정은 산 안드레아스 주 형법을 기반으로 한다.

2) 부정 부패·비리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살인 미수 및 살인을 하는 행위

(2) 뇌물을 받는 행위

(3) 흉계를 도모하는 행위

(4) 불법 총기 거래를 하는 행위

(5)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총기를 발포하는 행위

(7) 공금을 횡령하는 행위

(8) 사기 행위

(9) 연방법 위반 행위

(10) 기타 산 안드레아스 주 형법에 어긋나는 행위

(11) 징계 위원회의 판단으로 부정 부패·비리라고 생각되는 행위

3) 부정 부패·비리에 대한 처벌은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벌금은 최소 $ 100,000에서 최대 $ 150,000으로 규정한다.

(2) 근무 관련 처벌로 강제 출국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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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징계 불이행

1) 징계 불이행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징계 위원회에서 결정된 벌금 납부를 하지 않는 행위

(2) 징계 위원회에서 결정된 근무 정지 기간에 근무하는 행위

(3) 징계 위원회의 판단으로 징계 불이행이라고 생각되는 행위

2) 징계 불이행에 대한 처벌은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벌금은 최소 $ 55,000에서 최대 $ 85,000으로 규정한다.

(2) 근무 관련 처벌로 최소 근무 정지(5~7일), 최대 해고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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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범죄 기록 보유

1) 범죄 기록 보유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법 집행 기관 범죄 기록 데이터베이스에 경범죄 기록이 존재하는 경우

(2) 법 집행 기관 범죄 기록 데이터베이스에 중범죄 기록이 존재하는 경우

2) 범죄 기록 보유에 대한 처벌은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내사관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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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타

1) 로스 산토스 소방국 징계 위원회 규정은 상황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2) 징계 위원회에 회부되어 3회 이상 처벌받을 시에는 해고 혹은 강제 출국이 가능하다.

└ 단, 진료비용 청구 실수로 인한 징계 위원회 개최 횟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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