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고 인권을 보장하라

｢토론회 기획안｣ 한국사회의 2등 국민, 면책이후 사회적 차별을 고발한다! - 면책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고 인권을 보장하라 - ● 토론회 기획의도 IMF이후 노동시장의 비정규직의 일반화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 신용카드 및 제 2금융의 살인적인 고금리의 후과로 금융피해자들은 ‘역사적’으로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2002-3년에 신용카드 대란사태로 인하여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내었던 금융피해자는 사회적으로는 금융피해자가 아닌 그야말로 ‘신용불량자’라는 고유명사로 지칭되었습니다. 그것은 채무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마저 부정되었던 암담한 현실에서 외면하거나 그저 개인을 자학하는 것, 사회생활에 대한 낙오라는 자기 주문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금융피해자들은 벗어날 수 없는 사회적인 소외와 채권추심의 극단적인 고통으로부터 범죄와 자살 그리고 실업 등으로 금융피해자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래서 금융채무에 대한 무거운 짐을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라 할 수 있는 파산법으로 파산자는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05년 3만 8천명, 2006년 12만 명 이상 파산신청이라는 수치에서 보여주듯이 ‘파산의 대중화’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물줄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적으로 늘어난 파산자만큼 파산에 대한 왜곡된 시각도 일정부분 걷어내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파산자가 늘어난 만큼 한편으로 한국사회는 시대적으로 경험하지 못하였던 면책자는 대중적으로 등장하였습니다. 면책을 받은 금융피해자들은 2005년 이후 15만 명 이상이 넘어서고 있으며 면책자는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파산이후 대부분의 면책자는 파산과 면책이라는 결정이 자신들의 ‘채무관계’에만 모든 관심과 역량을 투자할 뿐 ‘면책이후’의 사회적 차별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나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즉 면책이후에 대한 사회적인 배제와 차별은 훨씬 더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특수기록코드를 대표하는 면책자에 대한 구조적인 금융소외가 일상적으로 놓여 있으며 또한 마이크로크래딧트(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로부터의 소외, 일상적인 보증, 보험, 랜탈 등 사회적인 활동에 대한 상당한 제약 그리고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차별을 고스란히 감내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더욱 면책자라는 사회에 따가운 시선과 차별은 사회․경제적인 제약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면책자의 사회적 차별과 인권침해의 현 상황을 뛰어넘는 대중적인 요구는 적극적으로 제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산을 통한 면책이 ‘새로운 출발(restart)’이라는 파산면책의 애초 취지는 고사하고 파산이후 끈질기게 따라붙는 면책자라는 꼬리표로 인한 사회적 차별에 이르기까지 면책자는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사회적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토론회를 통하여 광범위한 면책이후의 사회적 차별을 고발하고 면책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토론회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 토론회 제목 한국사회의 2등 국민, 면책자의 사회적 차별을 고발한다! (가제) ● 토론회 목표 - 면책자의 사회적 차별과 인권침해의 현 주소를 토론회를 통해서 고발한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면책자의 사회적 차별에 대한 진정과 관련하여 올바른 결정을 위한 장으로 활용한다. -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의 면책이후 사회적 차별에 대한 사업방향을 보다 구체화시키는 장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한다. ● 토론회 방향 - 면책자의 구체적인 사회적 차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진행 - 토론을 통한 구체적 대안들을 생산하는데 주력하고 개념 정리에 주력 - 면책이후 사회적 차별을 면책당사자들이 사회적인 분노를 조직하는 장 ● 토론회 주최 주 관 :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의 주 최 : 금융피해자 파산지원연대/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서민경제회복연대/ 신용불량자클럽/ 이윤보다 인간을 ∥ 참관 : 민중복지연대, 새길 민생상담소 ● 토론회 시간 및 장소 일시 : 2007년 4월 12일 2시 (면책자의 인권증언대회) 장소 : 서울 국가인권위 배움터2 (11층) ● 토론회 진행내용 -------------------------- 사회 : 이혜경 □ 사전마당 (30분) 금융채무 및 빈곤관련 영상물 or 문화공연 ------------------ 30분 □ 1부 면책자의 인권증언대회 (30분) 면책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과 인권침해의 사각지대에 놓인 면책자의 목소리 면책자클럽, 파산지원연대, 인권운동연대 ------------------ 각 10분 □ 2부 토론회(2시간) <주발제> ◈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면책이후의 사회적 차별 면책자클럽 ---------------------------------- 20분 <보조발제> ◈ 면책자들의 인권침해 어떻게 볼 것인가? 인권운동연대 --------------------------------- 10분 ◈ 면책이후 사회적 차별해소를 위한 법률적 대안 및 외국의 사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10분 <패널발제 및 토론 (섭외대상)> 홍성준(서울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성하웅(전국은행인연합회 여신외환팀장)/ 김관기(김․박법률사무소 변호사)/ 장준영(신용정보협회 차장)/ 이갑주(금융감독원 신용정보2팀장)/ 정의철(헬프뉴스 대표)/ 인권단체연석회의/ 관련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