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10월 9일)

[행복한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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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10월 9일)

1. 중앙집권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지방분권의 장점에 해당하는 것은?

① 규모의 법칙 등을 통한 행정의 기계적 능률성 확보에 유리하다.

② 대규모 사업의 추진에 유리하다.

③ 국가적으로 총체적 위기에 처했을 때 대처하기가 용이하다.

④ 지역실정에 적합한 행정 구현에 유리하다.

해설) 지방분권은 중앙의 정치권력이나 통치권은 미약하고 지방의 자주성은 강하므로 지방정부들은 각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 (정답) ④

2. 지방분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과 그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지방분권특별법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법

A. 지방이양추진위원회

B.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C. 지방분권촉진위원회

D. 지방자치분권위원회

① ㉠ - D

② ㉡ - C

③ ㉢ - B

④ ㉣ - A

해설)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2008년 5월 시행)에 의해 지방분권 추진과제의 종합적·체계적·계획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지방분권에 관한 실천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정답) ②

3. 중앙정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로 초래되는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국적인 통일성 있는 업무추진 저해

② 지역주민의 민주적 통제 약화

③ 사무의 일부가 중복되어 비효율 초래

④ 지방행정의 종합성 제약

해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 또는 인접지역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하다. 따라서 전국적인 통일성이 요구되는 업무수행에 적합하다. (정답) ①

4. 다음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은?

① 소방서

② 세무서

③ 지방검찰청 지청

④ 경찰서

해설) 소방서, 보건소, 농업기술원 등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소방사무는 자치사무(소방직 공무원은 특정직 지방공무원)이며 소방본부․소방서․소방지서는 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다. (정답) ①

5.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지방의회)과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은 집행기관우위형의 기관분립형을 유지하고 있다.

② 재의결한 조례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한다.

③ 의결기관은 행정사무 감사권과 조사권을 가지고 있다.

④ 「지방자치법」제정(1949년) 이래로 지방자치단체장 불신임권과 지방의회 해산권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

해설) 지방의회의 자치단체장 불신임권과 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 해산권은 기관분리형에서 인정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정 시에는 도입되었으나, 1960년에 폐지되어 현재까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정답) ④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능률과 효과의 면에서 사전적 통제가, 민주와 자율의 면에서 사후적 통제가 더 바람직하다.

②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화를 위해 노력해고 있다.

③ 주무부장관은 시·도지사가 국가위임사무를 태만하게 할 경우 즉시 국가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한다.

④ 오늘날 입법적 통제나 사법적 통제에 비하여 행정적 통제가 보다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해설) 자치단체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 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위 기간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답) ③

7.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에 두는 시는 행정시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② 도의 자치경찰단장은 제주특별도지사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에 대하여 도의회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④ 도는 타 시·도에 두지 않는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해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였으며 도지사 소속하에 자치경찰단을, 행정시에 자치경찰대를 설치하고 자치경찰단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지방직 공무원으로서 도지시가 임명한다. (정답) ②

8. 조선시대 지방자치에 대한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것은?

․ 해당 지역에서 자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심의한다.

․ 1895년 개화파 정권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참석자에 대한 신분차별이 없었다.

․ 군수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처리한다.

․ 오늘날의 지방의회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① 향청(鄕廳)

② 향약(鄕約)

③ 집강소(執綱所)

④ 향회(鄕會)

해설) 향회는 1895년 "향회규정 및 향약판무규정"에 의해 군․면․리에 설치되어 도로․교량․산림․조세 등에 관하여 심의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있어서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의 효시라 할 수 있다. 향회는 오늘날 지방의회와 유사하였으나 1910년 한일합방이 이루지면서 폐지되었다. ① 향청은 지방민의 풍속교정과 향리규찰, 민의의 대변기관이었으나 그 설치목적이 지방민의 권익의 보호보다 지방문벌과 세력가들의 지위와 권위를 외관의 전횡으로부터 보호하자는 데 있었으므로 오늘날의 지방자치관념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② 향약은 조선중기 이후 지방의 양반, 토호, 유림 등의 상류계급에 의하여 전개된 향약운동은 민간인에 의해 자발적으로 행하여진 교화운동으로서 지방자치운동의 덕화 및 상호협조 등을 위하여 만든 규약이다. ③ 집강소는 1894년(고종 31) 동학농민운동 때 농민군이 호남지방의 각 군현에 설치하였던 농민 자치기구이다. (정답) ④

9.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중 중층제와 비교하여 단층제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중앙정부의 비대화를 억제한다.

② 행정책임을 명확하게 한다.

③ 권한과 기능 중첩에 의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

④ 이중행정으로 인한 행정의 지연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해설) 단층제는 하나의 구역 안에 단일의 자치단체만이 있는 구조로서 중앙정부가 직접 모든 자치단체를 관할하므로 중앙정부의 비대화를 조장한다. 따라서 중앙집권화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답) ①

10. 현재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원회에서는 해당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위원을 둔다.

③ 기초지방의회는 의원이 최소 13인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설) 과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기초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의원정수 13인 이상) 규정이 있었으나 2006년 6월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설치기준 조항을 삭제하였다. (정답) ③

11. 현재 우리나라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의 개최시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의정활동비·여비·월정수당 등의 지급을 통해 실질적인 유급직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 및 부의장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해설)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0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7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정답) ①

1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포괄적 사무배분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1988년 「지방자치법」개정 이전까지 포괄적 사무배분방식을 택하였다.

② 실제에 있어 개별적 사무배분방식보다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더 폭 넓게 보장해주는 경향이 있다.

③ 사무배분의 방식이 간편하고, 상황에 따른 사무처리 주체의 유연한 결정이 가능하다.

④ 국가사무와 자치사무간 명확한 구별이 모호하여 행정주체 간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해설) 포괄적 사무배분방식은 법률이 특히 금지한 사항이나 국가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치단체가 주민의 일반적인 권익보호를 위해 어떤 사무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헌법이나 법률에 일괄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자치단체의 권한으로 규정해야 할 사항을 중앙정부의 권한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개별적 사무배분방식은 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권한 사항을 국가의 특별법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위탁하는 방식으로 사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주어진 사무에 대해서는 비교적 철저한 자치권을 부여받는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주어진 사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치사무나 자치권의 영역이 넓어진다. (정답) ②

13. 중앙-지방간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초지방정부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상급정부가 직접 처리해서는 안 된다.

② 지방정부는 국가로부터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1985년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유럽지방자치헌장에 반영되었다.

④ 지방정부가 처리하기 어려운 일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관여한다.

해설) 보충성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중층의 국가공동체 조직에서 하급단위에서 잘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상급단위에서 직접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칙을 말한다.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자치단체의 기능을 규정하고, 자치단체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기능에 한해서 상급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기능으로 보완하는 방식을 취한다. 지방 단위에서 공공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중앙정부의 기능은 지방정부가 하기 힘든 부분에 한해 보충적 수준에서만 인정한다는 원칙이다. ②는 딜런의 법칙(지방정부는 주의회로부터 명시된 권한만을 행사)이나 유월행위법리(지방정부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만을 행사)의 내용이다. (정답) ②

14. 국가가 광역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의 적극적 관여가 배제된다.

② 국가적 차원의 이해관계가 크다.

③ 중앙정부의 통제가 강하게 작용한다.

④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경비를 부담한다.

해설)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적 이해를 갖는 사무로써 국가가 지방에 하급행정기관을 설치하여 직접 처리하여야 하지만 이를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위임하여 국가의 하급행정기관과 동일한 지위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비용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④

15.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무가 아닌 것은?

①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② 양곡의 수급조절

③ 가축전염병 예방

④ 중소기업의 육성

해설) 양곡의 수급조절은 전국적 규모의 사무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처리할 수 없다. (정답) ②

16.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 연령요건은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이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이 가능하다.

③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있다.

④ 광역지방의회에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이 있으나 기초지방의회에는 지역구 의원만 존재한다.

해설) 비례대표제는 1995년 시․도의회 의원 선거에 채택하였고 2005년 이후 시․군․구의회 의원 선거에도 채택하고 있다. (정답) ④

17. 현행 우리나라 지방자치 하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정 요건을 갖춘 주민들에게도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② 광역지방의회의 비례대표 의원은 주민소환투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재외국민은 모두 주민투표권을 갖지만 국내 거주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없다.

④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은 주민감사청구대상이 아니다.

해설) 국내 거주 외국인도 주민투표권이 있다. 2009년 2월 주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도 주민투표권을 인정한데 이어,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국내거주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도 주민발안과 주민감사청구를 인정하였다. (정답) ③

18. 현행 우리나라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개시일 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그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과반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③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하지 아니한다.

④ 주민소환이 확정되어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주민소환투표 대상자는 그 직을 상실한다.

해설)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정답) ②

19. 우리나라 지방자치재정의 확충과 관련하여 국고보조사업을 이양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재원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폐지하여 보통교부세에 통합하여 운영할 예정인 것은?

① 조정교부금

② 특별교부세

③ 분권교부세

④ 부동산교부세

해설)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을 이양 받은 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하는 일반재원으로서, 이양사업의 성격을 분석하여 경상적 수요와 비경상적 수요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2014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폐지하여 2015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운영된다. (정답) ③

20. 오늘날 지방정부는 자치행정의 경영화를 추구하여 공공서비스의 공급방식을 다양화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공공서비스 공급결정자이며 또한 생산자인 공급방식으로 옳은 것은?

① 계약방식(contracting-out)

② 허가방식

③ 사무위탁

④ 이용권 지급(vouchers)

해설) 사무위탁은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광역행정방식으로서 지방정부가 공급결정자이자 생산자이다.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민간에게 맡겨 생산하게 하는 민영화 방식이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