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속인주의</p><p>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된다.</p><p> </p><p>속인주의 - 속지주의를 보충</p><p>'내국인' - 범행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p><p> </p><p> </p><p>제4조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p><p>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p><p> </p><p>기국주의 - 영역외 대한민국 선박, 항공기 내의 외국인, 기국주의는 속지주의를 보충하므로 내국인에게도 당연히 적용됨.</p><p> </p><p> </p><p>제5조 외국인의 국외범, 보호주의</p><p>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p><p> </p><p>1. 내란의 죄</p><p>2. 외환의 죄</p><p>3. 국기에 관한 죄</p><p>4. 통화에 관한 죄</p><p>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p><p>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p><p>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p><p> </p><p> </p><p> </p><p>세계주의</p><p> </p><p>현행 형법이 세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부정설과 긍정설이 있어왔다. 긍정설은 형법 제5조 제4호가 통화에 관한 죄의 외국인의 국외범을 처벌하고 있는 것과 형법 제207조 제3항이 행사목적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변조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 형법이 제296조의2를 신설하여 그 조의 명칭을 명시적으로 '세계주의'로 하고 약취, 유인과 인신매매죄의 외국인의 국외범을 처벌함으로써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p><p> </p><p> </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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