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해의 금지, 수도 등의 시설권, 주위토지통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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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해(生活妨害)의 금지

 생활방해(공해)란 매연,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이런 생활방해에 관하여 일정한 한도에서는 인용(忍容)하도록 하되, 수인(受忍)의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시키고 있다(217조).

수도 등의 시설권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도, 배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218조 1항 본문).

주위토지통행권

 어느 토지와 공공도로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낼 수도 있다(219조 1항 본문).

그리고 공로에 통하고 있던 토지가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 또는 양수인의 토지로 통행할 수 있다(220조 1항,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