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세종시의 미래를 만들어갈 중장기 발전방안 이 최종 확정됐다.정부는 지난 6월25일 제4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 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를 열고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확정했다.
서는 처음 위원에 포함된 염홍철 대전시장, 그리고 출범과 함께 위원으로 포함된 유한식 세종시장, 구본충 충남도 정무부지사도 자리에 함께 했다.중장기 발전방안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시되는 세종시의 발전구상으로서, 향후 세종시장 등이 수립하는 법정계획의 지침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해 3월에 열린 세종시지원위원회 1차 회의에서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 연구용역’ 수행을 의결, 국무총리실이 국토학회·국토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했고 이어 11월 세종시지원위 중간보고와 전문가 자문회의, 민간위원 토론회, 관
계부처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 방안은 2007년 마련된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최근 여건변화를 반영했다. 여건변화는 2010년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광역+기초 기능의 정부 직할 17번째 광역자치단체 기능 부여, 세종시 관할구역이 72.9㎢에서 465.23㎢로 확대된 점, 청원군ㆍ천안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로 편입된 점으로 요약된다.
발전방안의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2015년까지 도시 정착단계, 2020년까지 성숙단계, 2030년까지 완성단계로 구분된다.
성장동력·상생발전·범정부 지원체계 구축 발전방안은 크게 3개 목표와 6대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3대 목표는 △행정중심도시-행정중심도시로서 지속적 성장동력 확보 △상생발전도시-편입지역 및 주변도시와
상생발전하는 도시△특별자치도시-특별자치시로서 세종시 조기 정착을 위한 범정부지원체계 구축이다.
이를 위한 6대추진과제로는
▲행정도시 조기 정착 마스터플랜 수립
▲과학벨트와 연계한 도시활성화 촉진
▲연계교통망 확충 등 편입지역의 조화로운 발전 도모
▲주변 자치단체와 광역적 발전 협력체계 구축
▲특별자치시 조기 정착 위한 행정체계 확충
▲범정부적 지원·협력 체계 강화 등이 제시됐다.
3대 목표 달성위한 6대 추진과제
• 행정도시 조기 정착 마스터플랜 수립
6대 추진과제 중 ‘행정도시 조기 정착 마스터플랜수립’은 행정중심도시에 부합하는 도시성장동력 확충의 핵심 과제로 중앙행정기관 등의 차질 없는 이전으로 행정도시로서의 기능을 조기에 정착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행특회계 주요시설 체계적 투자와 민간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적정수준의 인센티브 도입 등도 함께 추진된다.
• 과학벨트와 연계한 도시활성화 촉진
‘과학벨트와 연계한 도시활성화 촉진’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로서 글로벌 정주·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과학벨트와 연계한 도시활성화 촉진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스마트 미래도시라는, 과학벨트와 연계한 도시브랜드를 구축하고 국제적 연구인력 유인을 위한 외국교육기관 설치 및 외국인 진료 의료기관 선정 추진등의 글로벌 정주·교육환경 조성, 그리고 과학벨트
기능지구로서의 지원사업 활성화 등의 내용이 포함
되어 있다.
• 편입지역의 조화로운 발전 도모
‘편입지역의 조화로운 발전 도모’는 연기군 등 편입지역(세종시 관할구역 중 예정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연기군, 공주시, 청원군에서 세종시로 편입된 지역)의특성에 부합되는 산업육성(첨단 제조업, 친환경농업등)을 지원하고 생활환경 개선 및 구도심 활성화 우선 지원, 예정지역과 편입지역 간 연계교통망 확충 및 난개발 방지 등을 통해 세종시와
편입지역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전이다.
연계교통망에는 2017년까지 예정지역~조치원 연계도로 조기 건설과 조치원 지역 중심의 동서축 연결망 확충 등이 포함된다.
• 광역적 발전 협력체계 구축
주변 자치단체와의 ‘광역적 발전 협력체계 구축’은 주변도시와 연계한 상생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심점으로, 지역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역특성을 고려한 역사·문화· 휴양공간 등을 조성하면서 기존 광역교통망 계획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
충북권에는 세종시와 연계된 휴양·치유공간 등의 광역관광권 개발, 충남권에는 백제문화권 중심의 역사문화공
간 조성 등으로 주변도시와 연계한 상생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추진 중인 광역교통망 계획사업에는 오송역-세종시 예정지역 연결도로 8월 개통, 연내 천안논산고속도로(정안IC)-예정지
역 연결도로 조기건설, 2015년 청원IC연결도로 조기건설 등이 포함된다.
• 행정체계 및 재정기반 확충 지원
특별자치시로서 조기 정착을 위한 ‘행정체계 및 재정기반 확충 지원’은 적정규모의
광역행정체계 구축과 취약한 재정기반 확충 지
원이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보통교부세 특례(25%) 활용 및 세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도시성장
에 따른 세출·세입 추이를 감안한 제도적 개선을 검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 범정부적 지원·협력 체계 강화
‘범정부적 지원·협력 체계 강화’는 행복청 주도의도시완성단계까지 예정지역 건설에 역량을 집중
하면서 민간투자유치를 강화해나가기 위한 전략이다.
관계부처 간 협력 강화 및 총리실의 도시활성화 지원 역할 강화, 세종시와 행복청간의 발전적 관계 정립 등이 주요 골자다.
균형발전·국가경쟁력 강화 최우선 고려이처럼 세종시 중장기 발전방안은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도시발전효과의 단계적 확산을 도모하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요소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세종시 발전
동력 확보를 위해 예정지역 건설에 우선 주력하고 인접지역과의 상생발전사업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
단계적·전략적으로 추진된다.
이와함께 도시발전의 추이와 여건변화를 반영해5년 주기로 정비·보완되며 관계기관별 자체평가 및 총리실 상위평가 등을 통해 발전방안 추진과제 이생상황에 대한 주기적 관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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