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하이츠 공문에 대한 것?

[문종필]

문서 내용

• 발신: CA이앤씨 주식회사
• 수신: 송현2동 72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날짜: 2026년 6월 26일
• 내용:
  • 해당 사업에 시공 참여 의향이 있다는 내용
  • 사업 개요
    • 인천 동구 송현동 72-185번지 일대
    • 대지면적 6,908㎡
    • 지하 2층~지상 49층, 공동주택 261세대, 오피스텔 104실 등
  • 조건
    1. 도급제
    2. 신탁사의 조합 사업대행자 참여 조건
    3. 공사비 등 세부사항은 추후 협의
  • 마지막에는 "본 참여의향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 1. "신탁사의 조합 사업대행자 참여 조건"

이 문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즉,

"신탁사가 사업대행자로 참여하는 경우에 시공에 참여하겠다."

라는 조건부 의사표시입니다.

조합이 이런 조건을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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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비가 없음

보통 조합원들이 판단하려면

• 공사비
• 특화설계
• 금융조건
• 공사기간
• 책임준공

등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문서는

"추후 협의"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이 시공사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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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구속력이 없음

문서 마지막 문구가 중요합니다.

별도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전까지는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즉,

이 문서는 계약이 아니라 단순 참여의향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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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조합장이 이 문서를 가지고

• "시공사가 확정됐다."
• "조건이 모두 협의됐다."
• "사실상 계약이 끝났다."

처럼 설명했다면,

문서 내용과 다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