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분야별 의견은 2006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한 참여자치연대 사회복지보건위원회의 제안 사업임. |
일반사회복지 및 지역사회복지 분야 |
<표4> 부산시 일반사회복지 예산비율 변화(2000~2005년) (단위 : 억, %)
|
2002 |
2003 |
2004 |
2005 | ||||
사회복지예산(A) |
5,336 |
6,151 |
6,888 |
7,233 | ||||
일반사회복지예산(B) |
계 |
2,290 |
계 |
2,535 |
계 |
2,632 |
계 |
2,668 |
국가보조사업 |
1,772 |
국가보조사업 |
2,016 |
국가보조사업 |
2,090 |
국가보조사업 |
2,155 | |
시자체사업 |
518 |
시자체사업 |
51,9 |
시자체사업 |
54,2 |
시자체사업 |
513 | |
자체사업비율 |
22.63 |
자체사업비율 |
20.47 |
자체사업비율 |
20.61 |
자체사업비율 |
19.23 | |
사회복지사업대비비율 (B/A) |
42.91 |
41.21 |
38.21 |
36.87 | ||||
부산시 자체예산(C) |
34,644 |
32,125 |
35,771 |
37,941 | ||||
사회복지자체예산(D) |
1,631 |
1,882 |
2,048 |
2,215 | ||||
일반사회복지 자체예산(E) |
389 |
461 |
494 |
512 | ||||
일반사회복지 자체예산비율(E/C) |
1.12 |
1.14 |
1.38 |
1.35 | ||||
일반사회복지 대비 자체예산비율(E/D) |
23.85 |
24.50 |
24.12 |
23.12 |
* 사회복지예산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분야이며, 저소득주민보호, 차상위지원, 복지관, 노숙자, 장묘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비 지원이 가장 많은 분야임.
* 국비 지원의 대부분은 매칭펀드 방식** 으로 이루어지므로 예산이 매우 경집되어 있음.
* 이런 반면,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창의적인 사업을 만들어 부산시 독자적인 지원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임.
** 국가보조사업의 예산을 법률에 근거하여 중앙정부의 분담률과 지방정부의 분담율을 8:2, 7:3, 5:5 등으로 구분하여 예산을 분담하는 것을 매칭펀드라고 함.
1. 부산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가족생활을 위한 지원 사업(신설)
▶ 예산 : 30억
1)의견
○ 큰 질병이 걸릴 경우 중산층을 비롯하여 차상위계층, 저소득계층은 고액의 의료비 지출로 인해 빈곤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음.
○ 빈곤계층으로 전락할 경우 사회적 비용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자살을 비롯한 가족해체 현상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2. 저소득 주민 특별지원사업 예산 확대(사업추가)
▶ 예산 : 145억 1천만(2005년 61억 6천만) ※ 증액분 : 83억 5천
1) 저소득 주민 고등학생 자녀 학비 지원(신설)
▶ 예산 : 20억(2,000명×100만원(등록금, 교재비, 부교재비, 학용품비등))
(1)의견
○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2) 저소득 주민 특별지원 사업(사업재편성, 예산확대)
▶ 예산 : 105억 5천만(2005년 예산 : 61억6천만)
▶ 근거
의료비 : 1백만× 2,000가구 × 1회 = 20억
주거비 : 10만원× 12,000가구 × 4분기 = 48억
교육비 : 5만원× 12,500 명 × 6개월 = 37억 5천만
(1)의견
○저소득 주민이 필요한 서비스는 의료서비스, 주거서비스, 교육서비스 등 임.
○저소득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로 전환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규모의 지원이 필요
3) 저소득주민의 행복한 여가 활용을 위한 주말프로그램(신설)
▶ 예산 : 19억 6천만(근거 : 49개 복지관× 4천만)
(1)의견
○ 대부분의 저소득 주민의 삶은 생계유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여가(주말)를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저소득 주민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제공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
○ 또한 현재 저소득 주민과 가장 접촉도가 높고 저소득 주민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관 중심으로 ‘저소득주민의 행복한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
3. 차상위 계층 특별지원사업 예산 확대(사업재편성, 예산확대)
▶ 예산 : 35억 5천만(2005년 : 5억4,300만)
※ 증액분 : 30억 700만
▶ 근거 : 의료비 50만×500가구=2억 5천, 주거비 5만원×6,000가구×4분기=12억
교육비 5만원×7,000명×6개월=21억
1) 의견
○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최저생계비 기준보다 20% 높은 소득을 가진 계층으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때 약 120~130만원의 소득을 가진 계층임.
○ 04년 12월 현재 부산시에는 최소 추정치로도 5,880여 세대가 파악되어 있음.
○ 차상위계층은 효과적인 보조가 없을 경우 저소득층을 떨어 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시기에 현실적 지원이 필요함. 만약 저소득층으로 떨어질 경우 많은 사회적 비용과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4. 소외계층(외국인노동자, 새터민 등)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사업(신설)
▶ 예산 : 2억
1)의견
○외국인 노동자와 새터민(탈북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사회통합과 관련된 사업이 단기적인 사업에 그치고 있어, 사회통합을 위한 중장기적인 사업 지원사업 필요.
5. 자살예방 긴급 위기상담사업 신설
▶ 예산 : 3억(근거 : 홍보비 및 기타부대비 3억)
1)의견
○ 경기침체, 실업의 장기화, 사회적 고립 현상, 가족해체, 사회적 양극화,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인해 가출, 자살위기, 자살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상황임.
○ 이러한 위기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위기개입상담 필요.
6. 노숙자 자립을 위한 자립홈 시범사업 실시(신설)
▶ 예산 : 5억5천만
▶ 근거 : 전세금 융자 3억×10가구, 자립홈 지도자 인건비 2천만×10명
기타부대비용 5천만원
▶ 방법 : 4~5명의 노숙자와 자립홈 지도자가 함께 생활하는 방식
1)의견
○ 노숙자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부산시 등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에도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상황에 노숙자의 직접적인 지원방식인 그룹홈 방식의 지원을 통해 자립의 가능성을 높일 필요성 있음.
7.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
▶ 예산 : 2억 4,200만( 근거 : 2,000만원 × 121명)
1)의견
○ 부산시민의 기본적인 사회복지 실태를 파악에서부터 서비스 지원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타시도에 비해 낮음.
○ 한편, 부산시는 2005년에 121명 전담공무원 충원계획 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한명의 전담공무원도 충원하지 않고 있음.
○ 이는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해 전담공무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과 업무과다로 인한 과로사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함.
8. 사회적 양극화․빈곤대책마련을 위한 위원회 구성(신설)
▶ 예산 : 1,000만원
1) 의견
○ 양극화 현상과 빈곤문제가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어, 전체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을 위한 노력 필요.
노인복지 분야 |
<표4> 부산시 노인복지 예산비율 변화(2000~2005년) (단위 : 억, %)
|
2002 |
2003 |
2004 |
2005 | ||||
사회복지 예산(A) |
5,336 |
6,151 |
6,888 |
7,233 | ||||
노인복지 예산(B) |
계 |
407 |
계 |
538 |
계 |
605 |
계 |
554 |
국가보조사업 |
26,370 |
국가보조사업 |
34,810 |
국가보조사업 |
38,477 |
국가보조사업 |
26,798 | |
시자체사업 |
14,299 |
시자체사업 |
18,944 |
시자체사업 |
22,063 |
시자체사업 |
28,626 | |
자체사업비율 |
35.16 |
자체사업비율 |
35.24 |
자체사업비율 |
36.44 |
자체사업비율 |
51.65 | |
사회복지 예산 대비 노인복지 예산비율 (A/B) |
7.63 |
8.75 |
8.78 |
7.66 | ||||
부산시 자체예산(C) |
34,644 |
32,125 |
35,771 |
37,941 | ||||
사회복지 자체예산(D) |
1,631 |
1,882 |
2,048 |
2,215 | ||||
노인복지 자체예산(E) |
229 |
308 |
350 |
382 | ||||
부산시 자체예산대비 노인 복지 자체예산비율(E/C) |
0.66 |
0.96 |
0.98 |
1.01 | ||||
사회복지 자체예산대비노인 복지 자체예산비율(E/D) |
14.04 |
16.37 |
17.09 |
17.24 |
1.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 예산 : 220억
1) 의견
○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하여 노인복지와 관련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노력 필요.
○ 치매, 중풍 등의 발병율이 높아지고 있은 상황임.
○ 노인의 퇴행성 질병률이 높으며, 질병에 대한 치료비 증가 추세.
(1) 진구노인복지관 건립(신설) ▶ 예산 : 30억
(2) 중구, 동래구, 수영구 치매노인요양시설 건립(신설) ▶ 예산 : 90억
(3) 노인전문병원 건립(신설) ▶ 예산 : 100억(총건립비 : 300억)
2.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 확대 : 사회복지 서비스 쿠폰 지급(신설)
▶ 예산 : 6억 2,500만( 근거 : 50,000 × 12,500명(무의탁노인))
1) 의견
○저소득 노인일수록 의료, 생계유지, 사회활동 등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
○ 이러한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 지급이 아닌 사회복지 쿠폰 방식의 지원을 통해 저소득 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 받도록 하고자 함.
3. 노인취업알선센터 신설(신설)
▶ 예산 : 9억 9천만(사무실 임대료1억, 운영비 3천만, 3개소 설치)
1) 의견
○노인들의 가장 많은 욕구는 보건서비스와 일자리임.
○일하려는 욕구는 상당히 높으나 현재 노인취업알선센터는 2개소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최소한의 권역별 1개 정도 설치필요.
4. 고령사회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신설)
▶ 예산 : 1,000만원
1) 의견
○ 현재 부산시의 노인인구 비율은 8.4%이며 노인인구 증가 속도는 전국 최대임.
○ 이런 속도로 증가하면 수년 내에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어 노인문제가 심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현재와 미래에 발생할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반에서의 노력이 필요함.
장애인복지 분야 |
<표5> 부산시 장애인복지 예산비율 변화(2000~2005년) (단위 : 억, %)
|
2002 |
2003 |
2004 |
2005 | ||||
사회복지 예산(A) |
5,336 |
6,151 |
6,888 |
7,233 | ||||
장애인복지 예산(B) |
계 |
275 |
계 |
299 |
계 |
369 |
계 |
327 |
국가보조사업 |
226 |
국가보조사업 |
239 |
국가보조사업 |
302 |
국가보조사업 |
147 | |
시자체사업 |
49 |
시자체사업 |
59 |
시자체사업 |
67 |
시자체사업 |
180 | |
자체사업비율 |
17.87 |
자체사업비율 |
19.90 |
자체사업비율 |
22.36 |
자체사업비율 |
54.89 | |
사회복지예산 대비 장애인복지사업비율(A/B) |
5.15 |
4.86 |
5.36 |
4.52 | ||||
부산시 자체예산(C) |
34,644 |
32,125 |
35,771 |
37,941 | ||||
사회복지 자체예산(D) |
1,631 |
1,882 |
2,048 |
2,215 | ||||
장애인복지 자체예산(E) |
134 |
150 |
176 |
231 | ||||
자체예산 대비 장애인 자체예산비율(E/C) |
0.39 |
0.47 |
0.49 |
0.61 | ||||
사회복지 자체예산 대비 장애인 예산비율 (E/D) |
8.22 |
7.97 |
8.59 |
10.43 |
1. 장애인 인프라 구축
▶ 예산 : 114억
1) 의견
○ 이동권 확보, 문화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실정임.
○ 해운대구, 서구, 남구 등은 장애인 복지관을 비롯하여 장애인 복지수준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가 매우 빈약함.
(1) 장애인 이동권 확보 : 장애인콜택시. 승합차 운영
▶ 예산 : 24억(콜택시 50대 × 4천만원, 승합차 10대 × 4천만원)
(2) 지역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관 신축
▶ 예산 : 90억(해운대구, 서구, 남구)
2.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을 위한 자림생활센터 설치 운영(신설)
▶ 예산 : 32억(근거 : 16구․군 × 설치 및 운영비 2억)
1) 의견
○ 장애인의 대부분은 도움없이 혼자서 생활하고 싶은 욕구가 매우 높음.
○ 또한, 자립 생활을 통해 일하고 싶어 함.
○ 이러한 욕구를 반영한 자립생활센터를 시급히 설치하는 것이 필요
3.장애인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인증사업(신설)
▶ 예산 : 2억
1)의견
○부산시의 사회복지 자체사업이 부족한 실정임.
○장애인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
○장애인의 욕구와 실정에 맞는 장애인 자체사업 마련 필요.
보건의료 분야 |
<표9> 부산시 보건의료분야 예산비율 변화(2000~2005년) (단위 : 억, %)
|
2002 |
2003 |
2004 |
2005 | ||||
사회복지예산(A) |
5,336 |
6,151 |
6,888 |
7,233 | ||||
보건의료예산(B) |
계 |
119 |
계 |
133 |
계 |
161 |
계 |
256 |
국가보조사업 |
90 |
국가보조사업 |
106 |
국가보조사업 |
130 |
국가보조사업 |
206 | |
시자체사업 |
29 |
시자체사업 |
27 |
시자체사업 |
31 |
시자체사업 |
50 | |
자체사업비율 |
32.48 |
자체사업비율 |
20.46 |
자체사업비율 |
19.00 |
자체사업비율 |
19.44 | |
사회복지사업 대비비율(B/A) |
2.23 |
2.16 |
2.34 |
3.54 | ||||
자체예산(C) |
34,644 |
32,125 |
35,771 |
37,941 | ||||
사회복지자체예산(D) |
1,631 |
1,882 |
2,048 |
2,215 | ||||
보건의료자체예산(E) |
72 |
74 |
80 |
135 | ||||
자체예산대비비율(E/C) |
0.21 |
0.23 |
0.22 |
0.36 | ||||
복지자체예산대비 비율(E/D) |
4.41 |
3.93 |
3.91 |
6.09 |
*보건의료사업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2005년부터 부산의료원이 행정자치부로 관리권한이 이전됨에 따라 2005년 예산에서 빠져, 2005년 이전 예산에 보건의료분야예산에 포함하였던 부산의료원 예산을 모두 삭제하였음.
1. 보건의료분야 인프라구축: 강서, 영도구 도시형 보건지소 시범사업실시(신설)
▶ 예산 : 20억(근거 : 북구의 도시형보건 지소 예산 수준)
1) 의견
○ 사회복지욕구조사와 보건지표 결과에 따르면 북구, 강서구, 영도구가 빈곤계층이 많고 보건의료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나타남. 이 3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강화하는 것이 필요.
○ 현재 북구는 정부차원에서 도시형 보건지소 시범 사업을 실시하기로 되어있으나, 같은 어려운 지역인 강서구, 영도구에는 특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북구와 같은 도시형 보건지소를 통해 보건의료 수요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
2. 구강보건사업 확대(예산확대)
▶ 예산 : 5억 (근거 : 구강보건실 설치 10×3천만, 인건비 10×2천만)
1) 의견
○ 구강보건사업은 저소득층을 비롯한 부산시민에게 구강질병의 예방하여 의료비 지출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임.
○ 현재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보건소에는 구강보건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구강보건 담당자는 일용직 근로자임.
○ 예산 확보를 통해 구강보건실 설치와 일용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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