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위한 개정세법 핵심 POINT

<P></P> <DIV style="MARGIN: 10px 0px 0px 2px; WIDTH: 768px; PADDING-RIGHT: 5px; DISPLAY: inline; HEIGHT: 390px; OVERFLOW: auto"> <DIV class=wi_popTitleBox> <DIV id=objPrintTitle class=wi_popTitle>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위한 개정세법 핵심 POINT</DIV> <DIV id=issuetitle class=wi_popTitleBody>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대상 사업자는 2012. 7. 1. ~ 2012. 9. 30.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2. 10. 25. (목)”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바, 본고에서는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유의해야 할 개정세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DIV></DIV> <DIV id=objPrintBlock class="wi_popBody mt10"> <DIV class="ac "> <TABLE border=0 cellSpacing=1 width="100%"> <TBODY> <TR> <TD> <DIV class="ac "><B><FONT color=blue size=3>< 목 차 ></FONT></B></DIV></TD></TR></TBODY></TABLE></DIV> <DIV class="ac "> <TABLE border=0 cellSpacing=1 width="100%" bgColor=#a7a7a7> <COLGROUP> <COL align=center bgColor=#ffffff width="100%"> <TBODY> <TR> <TD bgColor=#ffffff> <DIV class="al lv2 "><B>Ⅰ. 2012년 2기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제도</B></DIV> <DIV class="al lv3 ">1.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변경</DIV> <DIV class="al lv3 ">2.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조정 및 사유 추가</DIV> <DIV class="al lv3 ">3.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무상공급 과세</DIV> <DIV class="al lv3 ">4.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 추가</DIV> <DIV class="al lv3 ">5.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외화획득 용역의 업종 정정</DIV> <DIV class="al lv3 ">6. 자동차 운전학원 교육용역 과세 전환</DIV><BR> <DIV class="al lv2 "><B>Ⅱ. 2012년 1기부터 적용된 주요 개정제도</B></DIV> <DIV class="al lv3 ">1. 일몰기한 연장 및 신설규정</DIV> <DIV class="al lv3 ">2.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조정</DIV> <DIV class="al lv3 ">3.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정비</DIV> <DIV class="al lv3 ">4. 신용카드 국세납부 한도 금액 상향 조정 및 수수료 한도 인하</DIV> <DIV class="al lv3 ">5.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관련 정비</DIV> <DIV class="al lv3 ">6. 자동차 구입자의 요구시 세금계산서 소급 발급</DIV> <DIV class="al lv3 ">7.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DIV> <DIV class="al lv3 ">8.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복리시설인 어린이집 임대용역 면세</DIV> <DIV class="al lv3 ">9. 산후조리원 부가가치세 면세 및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대상 업종 정정</DIV> <DIV class="al lv3 ">10. 가산세 부과 합리적 정비</DIV><BR> <DIV class="al lv2 "><B>Ⅲ. 2011년 2기부터 적용된 주요 개정제도</B></DIV> <DIV class="al lv3 ">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및 교육용역 중 일부 과세 전환</DIV> <DIV class="al lv3 ">2. 과세유형전환기준 변경(사업장→사업자)</DIV> <DIV class="al lv3 ">3. 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간이과세 배제</DIV> <DIV class="al lv3 ">4. 조세지원 대상 농어민의 범위 조정</DIV> <DIV class="al lv3 ">5.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첨부서류 방법 변경</DIV> <DIV class="al lv3 ">6.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대상 명확화</DIV></TD></TR></TBODY></TABLE></DIV><BR>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대상 사업자는 2012. 7. 1. ~ 2012. 9. 30.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2. 10. 25. (목)”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바, 본고에서는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유의해야 할 개정세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DIV class="lv1_title1 mt5 mb5">2012년 2기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제도</DIV> <DIV class="lv4_title1 mt5 mb5">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변경(영 제53조의 2 제6항)</DIV> <DIV class="al lv3 mt5 mb5">▶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 e세로에 전송 </DIV> <DIV class="al lv4 mt5 mb5">⇒ 2012. 7. 1. 이후 최초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부터 적용</DIV> <DIV class="lv4_title2 mt15 mb5">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조정 및 사유 추가(영 제59조 제1항)</DIV> <DIV class="al lv3 mt5 mb5">▶ 계약의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작성일자는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부기 </DIV> <DIV class="al lv3 mt5 mb5">▶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가 아닌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사유 신설 </DIV> <DIV class="al lv4 mt5 mb5">- 착오가 아닌 경우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 </DIV> <DIV class="al lv5 mt5 mb5">※ 착오인 경우와 아닌 경우 모두 세무공무원이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등 경정이 있을 것으로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제한 </DIV> <DIV class="al lv4 mt5 mb5">⇒ 2012. 7. 1.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생기는 분부터 적용</DIV> <DIV class="lv4_title3 mt15 mb5">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무상공급 과세(법 제7조 제3항, 법 제13조 제1항 제4호, 영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영 제50조 제1항)</DIV> <DIV class="al lv3 mt5 mb5">▶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하여 과세함.</DIV> <DIV class="al lv4 mt5 mb5">⇒ 2012. 7.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DIV> <DIV class="lv4_title4 mt15 mb5">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 추가</DIV> <DIV class="al lv3 mt5 mb5">▶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에 병ㆍ의원의 성형목적 진료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을 추가함(법 제20조의 2 제1항, 영 제67조의2, 영 제74조 제2항 제7호). </DIV> <DIV class="al lv4 mt5 mb5">⇒ 병ㆍ의원업과 수의사업의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은 2012. 7. 1. 공급분부터 적용 </DIV> <DIV class="lv4_title5 mt15 mb5">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외화획득 용역의 업종 정정(영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2)</DIV> <DIV class="al lv3 mt5 mb5">▶ 기존 부가가치세법령은 폐기된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에 맞추어 영세율 적용대상 업종을 구분하여 업종분류와 법령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음. </DIV> <DIV class="al lv3 mt5 mb5">▶ 신설된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에 맞추어 시행령을 개정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을 명확히 함.</DIV> <DIV class="al lv4 mt5 mb5">- 사업서비스업을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으로 구분하여 실질적으로 기존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상의 사업서비스업과 일치시킴.</DIV> <DIV class="al lv4 mt5 mb5">⇒ 2012. 7.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DIV> <DIV class="lv4_title6 mt15 mb5">자동차 운전학원 교육용역 과세 전환 </DIV> <DIV class="al lv4 mt5 mb5">⇒ 2012. 7. 1. 이후 공급 분부터 과세 </DIV><BR><BR> <DIV class="lv1_title2 mt5 mb5">2012년 1기부터 적용된 주요 개정제도</DIV> <DIV class="lv4_title1 mt5 mb5">일몰기한 연장 및 신설규정</DIV> <DIV class="al lv3 mt5 mb5"> <TABLE class=tax_t01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1 width="95%"> <COLGROUP> <COL bgColor=#ffffff width="15%"> <COL bgColor=#ffffff width="23%"> <COL bgColor=#ffffff width="20%"> <COL bgColor=#ffffff width="20%"> <COL bgColor=#ffffff width="22%"> <TBODY> <TR class=tax_t02> <TD> <DIV class="mt5 mb5">분류</DIV></TD> <TD> <DIV class="mt5 mb5">항목</DIV></TD> <TD> <DIV class="mt5 mb5">연장기한</DIV></TD> <TD> <DIV class="mt5 mb5">근거법률</DIV></TD> <TD> <DIV class="mt5 mb5">비고</DIV></TD></TR> <TR> <TD> <DIV class="mt5 mb5">영세율</DIV></TD> <TD> <DIV class="al lv1 mt5 mb5">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DIV></TD> <TD> <DIV class="mt5 mb5">2014. 12. 31.</DIV></TD> <TD> <DIV class="al lv1 mt5 mb5">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① 제5호 및 제6호</DIV></TD> <TD> <DIV class="mt5 mb5"></DIV></TD></TR> <TR> <TD> <DIV class="mt5 mb5">사후환급</DIV></TD> <TD> <DIV class="al lv1 mt5 mb5">농어업용 수입 기자재</DIV></TD> <TD> <DIV class="mt5 mb5">농ㆍ어민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 추가</DIV></TD> <TD> <DIV class="al lv1 mt5 mb5">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 2</DIV></TD> <TD> <DIV class="mt5 mb5">환급 대상 기자재 수입 시 (2012. 1. 1. 이후 최초로 환급신청 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DIV></TD></TR> <TR> <TD rowSpan=6> <DIV class="mt5 mb5">면세</DIV></TD> <TD> <DIV class="al lv1 mt5 mb5">농ㆍ축산ㆍ어업용 수입 기자재</DIV></TD> <TD> <DIV class="mt5 mb5">2014. 12. 31.</DIV></TD> <TD> <DIV class="al lv1 mt5 mb5">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② 제9호</DIV></TD> <TD> <DIV class="mt5 mb5">영세율 적용 대상 기자재 수입 시</DIV></TD></TR> <TR> <TD> <DIV class="al lv1 mt5 mb5">농ㆍ임ㆍ어업용 면세유 공급</DIV></TD> <TD> <DIV class="mt5 mb5">2015. 12. 31.</DIV></TD> <TD> <DIV class="al lv1 mt5 mb5">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①</DIV></TD> <TD> <DIV class="mt5 mb5"></DIV></TD></TR> <TR> <TD> <DIV class="al lv1 mt5 mb5">면세 금지금 공급</DIV></TD> <TD> <DIV class="mt5 mb5">2012. 12. 31.</DIV></TD> <TD> <DIV class="al lv1 mt5 mb5">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①,②</DIV></TD> <TD> <DIV class="mt5 mb5"></DIV></TD></TR> <TR> <TD> <DIV class="al lv1 mt5 mb5">국민주택 제외한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 등</DIV></TD> <TD> <DIV class="mt5 mb5">2014. 12. 31.</DIV></TD> <TD> <DIV class="al lv1 mt5 mb5">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제4호의2</DIV></TD> <TD> <DIV class="mt5 mb5"></DIV></TD></TR> <TR> <TD> <DIV class="al lv1 mt5 mb5">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 전기버스</DIV></TD> <TD> <DIV class="mt5 mb5">2014. 12. 31.</DIV></TD> <TD> <DIV class="al lv1 mt5 mb5">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제9의2호</DIV></TD> <TD> <DIV class="mt5 mb5">2012. 1. 1.부터 신설 적용</DIV></TD></TR> <TR> <TD> <DIV class="al lv1 mt5 mb5">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DIV></TD> <TD> <DIV class="mt5 mb5">2014. 12. 31.</DIV></TD> <TD> <DIV class="al lv1 mt5 mb5">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제11호</DIV></TD> <TD> <DIV class="mt5 mb5"></DIV></TD></TR> <TR> <TD rowSpan=3> <DIV class="mt5 mb5">경감ㆍ공제</DIV></TD> <TD> <DIV class="al lv1 mt5 mb5">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납부세액 경감</DIV></TD> <TD> <DIV class="mt5 mb5">2013. 12. 31.</DIV></TD> <TD> <DIV class="al lv1 mt5 mb5">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①</DIV></TD> <TD> <DIV class="mt5 mb5"></DIV></TD></TR> <TR> <TD> <DIV class="al lv1 mt5 mb5">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DIV></TD> <TD> <DIV class="mt5 mb5">2013. 12. 31.</DIV></TD> <TD> <DIV class="al lv1 mt5 mb5">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5 ①</DIV></TD> <TD> <DIV class="mt5 mb5"></DIV></TD></TR> <TR> <TD> <DIV class="al lv1 mt5 mb5">원산지 확인서 발급 세액공제</DIV></TD> <TD> <DIV class="mt5 mb5">2013. 12. 31.</DIV></TD> <TD> <DIV class="al lv1 mt5 mb5">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8</DIV></TD> <TD> <DIV class="mt5 mb5">2012. 1. 1. 이후 공급하면서 발급분부터</DIV></TD></TR></TBODY></TABLE></DIV> <DIV class="lv4_title2 mt15 mb5">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조정(규칙 제15조 제1항)</DIV> <DIV class="al lv3 mt5 mb5">▶ 부동산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최근 시중 이자율을 감안하여 연 4.0%로 조정</DIV> <DIV class="al lv4 mt5 mb5">⇒ 2012. 2. 27. 이전 폐업자 : 2012. 1. 1.~ 폐업일까지 연3.7% 적용</DIV> <DIV class="al lv4 mt5 mb5">⇒ 2012. 2. 28. 이후 폐업자 및 계속사업자 : 2012. 1. 1.부터 연4.0% 적용 </DIV> <DIV class="al lv5 mt5 mb5">※ 부동산임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공급시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영 제22조 제4호) </DIV> <DIV class="al lv5 mt5 mb5">※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법 제3조 제3항)</DIV> <DIV class="al lv4 mt5 mb5">⇒ 변경 공포일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 현재 공포된 이자율을 적용함 </DIV> <DIV class="lv4_title3 mt15 mb5">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정비</DIV> <DIV class="al lv3 mt5 mb5">▶ 개인사업자 예정신고의무 폐지(영 제64조 제6항 삭제) </DIV> <DIV class="al lv4 mt5 mb5">-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개인사업자(신규사업자 포함)와 간이에서 일반으로 과세유형 변경된 개인사업자 및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단위과세 개인사업자는 확정신고만 의무 </DIV> <DIV class="al lv4 mt5 mb5">- 사업부진 등으로 1/3미달자 및 조기환급 받고자 하는 선택적 예정신고는 기존대로 유지 </DIV> <DIV class="al lv4 mt5 mb5">⇒ 2012. 1기 예정신고와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DIV> <DIV class="al lv3 mt5 mb5">▶ 예정고지제도의 합리적 개선(법 제18조 제2항) </DIV> <DIV class="al lv4 mt5 mb5">- 예정고지제도가 직전기 실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건당 200원)를 차감한 금액으로 예정고지세액 산출 </DIV> <DIV class="al lv4 mt5 mb5">- 예정고지 부징수 금액을 고지금액 2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미만으로 변경 </DIV> <DIV class="al lv4 mt5 mb5">⇒ 2012. 1. 1. 이후 최초 개시 과세기간부터 적용</DIV> <DIV class="lv4_title4 mt15 mb5">신용카드 국세납부 한도 금액 상향 조정 및 수수료 한도 인하</DIV> <DIV class="al lv3 mt5 mb5">▶ 신용카드 국세납부 한도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국세기본법 제46조의 2 제1항)</DIV> <DIV class="al lv4 mt5 mb5">⇒ 2012. 1. 1. 이후 최초로 신고ㆍ납부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 </DIV> <DIV class="al lv3 mt5 mb5">▶ 국세납부 대행수수료 한도율 1.2%에서 1%로 인하(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3 제2항)</DIV> <DIV class="al lv4 mt5 mb5">⇒ 2012. 4. 1.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DIV> <DIV class="lv4_title5 mt15 mb5">(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관련 정비</DIV> <DIV class="al lv3 mt5 mb5">▶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지연발급 가산세 규정 명확화 </DIV> <DIV class="al lv4 mt5 mb5">-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2조 제3항 제1호)</DIV> <DIV class="al lv4 mt5 mb5">-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 법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법 제22조 제2항 제1호)</DIV> <DIV class="al lv4 mt5 mb5">⇒ 2012. 1. 1. 이후 발급 분부터 적용 </DIV> <DIV class="al lv3 mt5 mb5">▶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기한 연장(영 제54조 제1항) </DIV> <DIV class="al lv4 mt5 mb5">-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일의 다음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DIV> <DIV class="al lv4 mt5 mb5">⇒ 2012. 2. 2.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DIV> <DIV class="lv4_title6 mt15 mb5">자동차 구입자의 요구 시 세금계산서 소급 발급(영 제53조 제2항 제2호, 영 제79조의 2 제5항)</DIV> <DIV class="al lv3 mt5 mb5">▶ 당초 자동차 구입 시 영수증을 발급 받았으나, 자동차 구입자가 해당 재화를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DIV> <DIV class="al lv4 mt5 mb5">⇒ 2012. 1. 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동차로서 2012. 2. 2. 이후 공급받은 사업자가 최초로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DIV> <DIV class="lv4_title7 mt15 mb5">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8)</DIV> <DIV class="al lv3 mt5 mb5">▶ 중소기업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수출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 건당 1만원을 연간 30만원 한도로 공제 </DIV> <DIV class="al lv4 mt5 mb5">- 공제방법 : 원산지확인서 발급세액공제 전의 가산세를 제외한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하며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봄(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 “0”으로 봄).</DIV> <DIV class="al lv4 mt5 mb5">⇒ 2012. 1. 1. 이후 재화를 공급하면서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DIV> <DIV class="lv4_title8 mt15 mb5">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복리시설인 어린이집 임대용역 면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2)</DIV> <DIV class="al lv3 mt5 mb5">▶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DIV> <DIV class="al lv4 mt5 mb5">⇒ 2012. 1. 1. 이후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DIV> <DIV class="al lv5 mt5 mb5">※ 개인 또는 법인 소유의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임차인이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역은 계속해서 과세 유지함.</DIV> <DIV class="lv4_title9 mt15 mb5">산후조리원 부가가치세 면세 및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대상 업종 정정</DIV> <DIV class="al lv3 mt5 mb5">▶ 영 제29조 제15호의 신설로 산후조리원 면세</DIV> <DIV class="al lv4 mt5 mb5">⇒ 2012. 2. 2.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DIV> <DIV class="al lv3 mt5 mb5">▶ 기존의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인 산후조리원이 부가가치세 면세로 전환됨에 따라 작성대상에서 제외되고, 병ㆍ의원의 성형목적 진료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을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대상에 추가함(법 제20조의 2 제1항, 영 제67조의 2, 영 제74조 제2항 제7호).</DIV> <DIV class="al lv4 mt5 mb5">⇒ 산후조리원의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제외는 2012. 2. 2. 공급분부터 적용</DIV> <DIV class="al lv4 mt5 mb5">⇒ 병ㆍ의원업과 수의사업의 현금매출명세서 작성은 2012. 7. 1. 공급분부터 적용 </DIV> <DIV class="lv4_title10 mt15 mb5">가산세 부과 합리적 정비</DIV> <DIV class="al lv3 mt5 mb5">▶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한 신고납부분 납부불성실가산세 합리적 조정(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제6항) </DIV> <DIV class="al lv4 mt5 mb5">-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 범위 내에서 당초 신고납부 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간주(다만, 부당하게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제외) </DIV> <DIV class="al lv3 mt5 mb5">▶ 사업장별 납부 위반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완화(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제7항) </DIV> <DIV class="al lv4 mt5 mb5">-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어느 사업장에 대해 자진납부한 것으로 간주 </DIV> <DIV class="al lv3 mt5 mb5">▶ 영세율과세표준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인하(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제47조의 3) </DIV> <DIV class="al lv4 mt5 mb5">-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하여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해당 영세율과세표준에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계산함(부가가치세법에서 국세기본법으로 이관)</DIV> <DIV class="al lv4 mt5 mb5">⇒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DIV><BR><BR> <DIV class="lv1_title3 mt5 mb5">2011년 2기부터 적용된 주요 개정제도</DIV> <DIV class="lv4_title1 mt5 mb5">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및 교육용역 중 일부 과세 전환(영 제29조 제1호ㆍ제5호, 영 제30조 제1호ㆍ제2호)</DIV> <DIV class="al lv3 mt5 mb5">▶ 의료보건용역 중 미용목적 성형수술(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과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 과세 전환( 2011. 5. 30. 영 개정으로 국립병원 등도 포함됨) </DIV> <DIV class="al lv4 mt5 mb5">⇒ 2011. 7. 1. 이후 공급 분부터 과세되며, 장애인 보조견 진료용역은 2011. 7. 1.부터 2011. 9. 28. 공급분까지만 과세</DIV> <DIV class="al lv4 mt10 mb5"><U>다만, 다음 용역은 면세 </U></DIV> <DIV class="al lv5 mt5 mb5">-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및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DIV> <DIV class="al lv5 mt5 mb5">-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DIV> <DIV class="al lv5 mt5 mb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2012. 2. 2. 공급분부터 면세 적용) </DIV> <DIV class="al lv5 mt5 mb5">- 상기 진료용역 외에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농림수산식품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 </DIV> <DIV class="al lv4 mt5 mb5">⇒ 장애인 보조견 진료용역은 2011. 9. 29. 공급 분부터 면세하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은 2012. 2. 1. 고시 시행으로 2012. 2. 1. 공급 분부터 면세</DIV> <DIV class="al lv3 mt5 mb5">▶ 무도학원(평생교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교양강좌와 학원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용학원은 제외)의 교육용역 과세 전환</DIV> <DIV class="al lv4 mt5 mb5">⇒ 2011. 7. 1. 이후 공급 분부터 과세 </DIV> <DIV class="lv4_title2 mt15 mb5">과세유형전환기준 변경(사업장→사업자)(영 제74조 제1항ㆍ제2항)</DIV> <DIV class="al lv3 mt5 mb5">▶ 현재 사업자단위로 간이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부동산임대업과의 과세형평 도모를 위해 복수사업장을 영위할 경우 사업자 단위로 판정함.</DIV> <DIV class="al lv4 mt5 mb5">⇒ 2011. 7.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DIV> <DIV class="lv4_title3 mt15 mb5">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간이과세 배제(영 제74조 제2항 제9호)</DIV> <DIV class="al lv3 mt5 mb5">▶ 전전연도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 배제(전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 가능) </DIV> <DIV class="al lv3 mt5 mb5">▶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지 아니함.</DIV> <DIV class="al lv4 mt5 mb5">⇒ 2011. 7.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DIV> <DIV class="lv4_title4 mt15 mb5">조세지원 대상 농어민의 범위 조정(특례규정 제5조)</DIV> <DIV class="al lv3 mt5 mb5">▶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또는 사후환급 및 면세유 적용대상 농민의 범위를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자로 한정 </DIV> <DIV class="al lv4 mt5 mb5">⇒ 2011. 7. 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DIV> <DIV class="lv4_title5 mt15 mb5">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첨부서류 방법 변경(영 제64조 제3항 제1호의 3)</DIV> <DIV class="al lv3 mt5 mb5">▶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이 외의 경우 내국신용장 사본을 제출함</DIV> <DIV class="al lv4 mt5 mb5">⇒ 2011. 7. 1. 이후 최초로 개설되거나 발급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부터 적용 </DIV> <DIV class="lv4_title6 mt15 mb5">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대상 명확화(영 제53조의 2 제1항)</DIV> <DIV class="al lv3 mt5 mb5">▶ 사업장별 직전연도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DIV> <DIV class="al lv4 mt5 mb5">-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10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함.</DIV> <DIV class="al lv4 mt5 mb5">⇒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는 2010년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2012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13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는 2011년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DIV><BR></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