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제2차 본회의 2006 8.1 화요일

[엄재창]

제159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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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1일(화)  오전 11시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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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단양지역 상습수해피해 재발방지 및 안정적인 수위 확보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
  2.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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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부의된안건
  1. 단양지역 상습수해피해 재발방지 및 안정적인 수위 확보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
  2.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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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7분 개의)

○ 의장 엄재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제159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회기중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조사 및 복구에 바쁜 군정업무중에도 의안심사과정에서 함께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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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양지역 상습수해피해 재발방지 및 안정적인 수위 확보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   
○ 의장 엄재창  
  의사일정 제1항, 단양지역 상습수해피해 재발방지 및 안정적인 수위 확보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매년 되풀이되는 단양지역의 수해와 금년 집중호우에 따른 영춘면 수해에 대하여 상습피해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촉구와 안정적인 내수면 확보를 위하여 오영탁 부의장 외 5인의 발의로 건의문을 상정한 것입니다.   오영탁 부의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인 외 5명의 의원님들이 제안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그 동안 백두대간 보호법등으로 재산권 및 생존권을 보호받지 못했던 단양군민들은 한강수계 남한강 유역의 수의조절을 위한 충주다목적댐 건립으로 해마다 되풀이 되는 수해에 대책 없이 당하고 있어 군민의 아픔을 대변하고 신단양이주시 정부에서 약속한 호반의 관광도시 건설을 단양군민의 20년 숙원인 남한강 수위확보와 상습적인 수해 피해에 따른 재발방지를 요구하고자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단양지역 상습수해피해 재발방지 및 안정적인 수위 확보를 위한 건의문
  존경하는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님과 문원경 소방방재청장님!   그리고 곽결호 수자원공사 사장님!
  먼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장관님과 청장님께 4만 군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한강 상류에 자리 잡은 단양군은 1985년 충주다목적댐 건설과 더불어 “호반관광 도시”의 꿈을 가지고 군청소재지를 지금의 자리에 옮긴지 만 20년이란 기나긴 세월이 흘렀으나 그간 수도권 용수 공급 등 수자원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안게 되었고 이로 인해 남한강 상류에 위치한 단양은 수해상습지역으로 매년 수해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현실에 봉착되어 있으며, 특히 금번 단양 영춘지역의 제방붕괴와 주택침수 등 수해 피해는 이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단양군이 겪어온 20년의 애환을 살피어 4만 군민 모두가 웃으며 살 수 있는 행복한 단양을 이루도록 항구적인 대안제시가 필요하며, 백두대간보호법, 국립공원법, 상수도법, 자연생태도 등 각종 법의 규제로 발전의 기회마저 저버리게 하는 정부 정책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헌법의 기본권보장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작금의 단양군이 처한 현실을 반드시 직시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단양 4만 군민 모두는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첫째, 합리적인 댐수위 조절방안으로 2005년 7월19일 밝혔던 홍수에 대비한 충주댐의 저수량을 사전에 충분히 조절하지 못한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수도권 위주의 댐 운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단양지역의 재발방지대책 시행과 피해액 전액을 정부차원에서 보상하여야 합니다.
  셋째, 획일적인 수도권 위주의 댐 운영방식 개선을 위하여는 충주댐 운영에 관해 관련 자치단체의 공동 참여 방안을 도입하는 등 물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넷째,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물이용 부담금)의 합리적인 배분과 지원을 통해 댐으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혜택과 생활여건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다섯째, 신단양 이주 후 정부가 약속한 “내륙호반관광도시”의 실현을 위해 현재 추진중인 충주호내 단양 소규모댐 건설사업 기본실시 설계는 차질없이 추진되어 지역경기는 물론 관광단양의 이미지 회복에 정부가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수해로 인해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는 일이 다시금 없도록 4만 군민의 뜻을 모아 간곡하게 호소하면서 건의드리오니 단양지역 실정에 맞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8월1일 단양군의회 의원일동
○ 의장 엄재창  
  오영탁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영탁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건의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단양지역 상습수해피해 재발방지 및 안정적인 수위 확보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방금 채택한 건의문은 관련부처인 건설교통부 및 소방방제청, 수자원공사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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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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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 의장 엄재창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영탁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오영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영탁의원입니다.
  먼저, 집중호우로 또 한번 피해를 입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전념하여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모두가 행복한 단양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동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7월25일 단양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7월27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2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사무과장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과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의한 결과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사업 증·감분과 지방교부세와 재정교부금의 증액 등 자체 예산을 정리한 후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714억9,970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인 85억870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544억원 기정예산 대비 5.0%인 74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70억 9,970만3천으로 기정예산 대비 6.9%인 11억870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의 중점과 과정에서 논의 되었던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심사 하였습니다.
  첫째, 불요불급한 예산을 요구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요인은 없는지와
  둘째, 사업예산의 타당성과 효과성 및
  셋째,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 되었나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SBS에서 방영되고 있는 연개소문 드라마와 관련하여 현지 답사 등 관련자들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요구액 85억870만3천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특위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수정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요구액 85억870만3천원에 대하여 50억1,0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SBS 대하사극 「연개소문」오픈 세트장은 총 지원액 80억원(세트장 건립 50억원, 제작지원비 30억원)으로 군의 홍보와 촬영 등에 따른 일시적인 관광객 증가 등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금회에 요구된 제작경비지원 20억원과 오픈세트장 건립지원비 20억원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사업성과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군수의 공약과 관련하여 진행되어진 사업으로 추진과정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 된 온달 관광지내 상습 수해피해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계획과 전체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병행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특위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먼저 세트장을 유치한 타시·군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드라마 종료 후 드라마와 관련된 건축 양식이 중국의 수·당 건물로 관광지와의 연계성 및 지속적인 사후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건물이 오히려 관광지의 미관을 저해하는 흉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셋째, 사업추진에 따른 전문가가 없어 몇 차례의 간담회에서도 부각되었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사업전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며, 사업을 추진하는 군에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제작사에 모든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부분이라고 사료되며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네 번째, 타 드라마 세트장들은 약 15,000평인데 온달지구는 5,200평으로 조성면적이 너무 협소하여 관광지 전체에 재배치하여야 하며, 면적에 비해 타 지역보다 과다하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금번 2회 추경에 계상된 40억원의 지원비는 전액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열악한 재정에 비해 충분한 사전 사업성 검토없이 추진되었으며, 단양군 중·장기종합개발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양군이 드라마에 명시되는 것은 분명한 절차상 하자이며 필요한 다른 사업비를 삭감하여 급하게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대하여도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 계획과 관련하여 드라마세트장 유치는 필요하다면 앞으로 시간을 갖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등록문화재 보수 및 전시관 건립사업비 중 군비 부담분 2억원에 대하여 삭감하였으니 추후 사업추진에 따른 경위 등 설명이 필요하며, 매포 물류기지 관리센터 포장공사비 5,000만원에 대하여는 상주하는 입주업체가 없는 물류센터에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시급을 요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실입주 업체가 이용 시 예산을 계상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금회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향토문화 전시시설 조성사업은 전시물품의 확보와 건물의 전체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확실한 사업계획과 전시물품의 확보 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삭감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삭감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위원님들의 의견 중 몇 가지만 강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당초 계획된 사업이 일관성있게 계속되어야 하나 특정사업을 위해 예산을 삭감하는 등 예산 확보 시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사전 심도있는 준비와 검토가 없이 추진하다 보니 예산 확보 후 문제가 발생하여 삭감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향후 조속히 시정 개선되어야 한다는 특위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농림과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사업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고부가가치 등을 위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은 가공공장과 맞지 않는 체험위주로 되어 있어 예산이 승인된 후 사업 추진 시 세부적인 사업에 대하여 의회에 사업내역을 제출하여 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목적외로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안 부기 기재 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사업 성격에 맞는 사업명을 기재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달라는 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어민단체의 회의나 교육 등에는 모든 농민단체들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본 특위에서 위원님들간 충분한 의견 교환과 토의, 현지점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헤아려 주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엄재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거쳐서 작성된 것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5대의회가 개원되고 첫 번째 의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삭감액이 50억원입니다.   50억원을 예비비로 돌린다는 것도 우리 적은 재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했습니다만 심사보고 내용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러나 이 많은 액수가 예비비로 간다는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심사보고서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다면 정회를 해서 다시 한번 토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의원님 말씀 후 바로 자리를 비움)
○ 의장 엄재창  
  예.   수정안이 들어온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9분 정회)

(12시30분 속개)

○ 의장 엄재창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오영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윤수경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정회를 신청하였으나 재적의원 1/4이상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여야 하는 요건이 구비되지 않아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김동성군수께서 발언을 하시고자 신청을 하셨습니다.   김동성군수님의 발언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동성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동성  
  죄송합니다.   제가 복장이 수해복구현장에서 달려오는 바람에 옷을 바꿔 입지 못했습니다.
  우선 우리 의장님!   오영탁 특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번 연개소문 드라마 촬영 세트장을 무리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이 드라마 세트장을 추진하게 된 것은 지난 5·31 지방선거가 한창일 때 5월중순경에 우연히 경상북도 문경에서 연개소문 100부작이 촬영된다하는 것을 정보를 입수하고 SBS 관계자들에게 부탁을 드려서 담당 PD를 직접 제가 만났습니다.   우연찮게 담당 PD 한 사람이 지금 상진군부대 땅을 가지고 있는 대상그룹의 회장하고 절친한 사람이 같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제가 상진 군부대 이전지에 관광유력단지를 만들겠다는 선거공약을 보고 아 이것 좋은 생각인데 그 땅을 내 친구가 가지고 있으니 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듣고 위대한 밥상이라는 SBS 드라마 촬영장을 상진 군부대자리에 유치를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선 문경에 있는 촬영세트장이 연개소문이기 때문에 담당 PD에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단양은 고구려 역사하면 대한민국에서 단양만큼 적지가 없다 고구려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이 남하정책을 쓸 때는 우리 단양이 고구려 땅이었고 신라 진흥왕이 북진정책을 쓸 때는 우리 단양이 신라 땅이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비석인 적성비가 우리 단양 땅에 있다 그러니 그 연개소문 촬영장을 우리 단양에서 찍을 수는 없겠느냐 하는 요청을 했더니 나중에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했습니다.
당시에는 경기도 가평에서 협약에 의해서 제2 촬영 세트장이 가평으로 추진이 되었었습니다만 제 얘기를 듣고 SBS 관계자들이 본사에 보고를 해서 단양이 그런 고구려 컨셉과 맞는 지역이라면 제2 촬영세트장을 단양에 유치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당선이 되면 연개소문 촬영 제2 세트장을 단양에 유치하겠습니다.   해서 추진이 되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죄송하고 저의 선거공약중에 제일 큰 촬영세트장이기 때문에 저는 욕심을 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절차를 이행하고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의회가 개원된 것은 7월7일입니다.   그 이전에 모든 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1회에서부터 7회까지는 문경세트장에서 찍고 8회부터는 우리 단양에서 세트장을 건립하면서 촬영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의회가 개원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제가 확답을 안하고 의회 개원된 다음에 의회 승인을 맞고 나서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다면 분명히 연개소문 촬영세트장은 경기도 가평으로 갔을 겁니다.   저는 고구려 컨셉과 같은 열이 되고 대하드라마 100부작인 이 연개소문 촬영세트장을 어떻게든지 우리 단양에 유치를 해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편으로 무리수를 썼습니다.   절차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압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취임식 날 우리 공직자들에게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골키퍼가 풀백을 갔다가 공을 패스하고 풀백이 미드필더한테 패스하고 미드필더가 윙한테 보내고 센터보드한테 공을 준다면 언제 센터포드가 골인을 넣겠느냐 때에 따라서는 골키퍼가 직접 센터포드한테 볼을 패스해서 직접 골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 600여 공직자들이 스피드가 중요합니다.
빨라야 됩니다.   이제는 음악도 빨라야 됩니다.   우리 행정도 빨라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절차상에 문제 있는 것 저 군수 혼자만의 책임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특위보고서에 몇 가지 내용중에서는 제가 분명히 밝혀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이러한 영화촬영세트장을 단양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 단양에 유치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위 보고서를 보니까 첫 번째, 온달관광지내 상습수해피해 지역 항구 복구가 병행 추진되어야 된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번에 소방방재청장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지역 국회의원한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매년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온달관광지가 침수로 벗어나지를 못해서 이번에 항구적인 대책으로 배수펌프시설을 해야 되겠다 인근에 있는 하 2리 이번에 10동 침수된 것도 배수펌프 시설을 해서 다시는 수해위험이 없는 안전한 관광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온달세트장도 배수펌프 시설이 같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수해에 위험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두 번째 사후 활용방안에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입니다.
물론 본 세트장의 대부분의 건물들이 수·당건물들입니다.   그러나 수·당 건물이 고구려하고 컨셉이 맞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광개토대왕이나 장수왕이 만주벌판까지 우리 고구려 땅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에 있는 당시에 수나라, 당나라 땅도 고구려 점영했던 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양식이나 여러 가지가 거의 별 차이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께서 문경세트장을 가보셨습니다.   거기에서 문경세트장보다 우리는 더 많은 건축비를 주기 때문에 더 훌륭한 세트장이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미관을 저해한다 하시는 말씀은 적절치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저는 압니다.   전국에 자치단체장들이 무리하게 촬영 세트장을 유치해서 촬영이 끝난 다음에는 흉물로 남아서 아까운 재정만 낭비하는 것 잘 압니다.
저는 그래서 선거공약을 할 때 원주민이 거주하는 촬영세트장을 만들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촬영이 끝난 이후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매점도 운영하고 당나라 장성에서 식당도 직접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종업원들은 고구려시대의 복장과 수나라, 당나라 복장을 하면서 연개소문 촬영장에 나왔던 그 복장으로 그래서 전국에서 유명한, 색다른 관광지를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의욕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군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모두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선거를 치루는 과정에서 그 누구하고도 상의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세트장은 15,000평이나 되는데 우리 단양 세트장은 5,200평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 몇 분하고는 상의를 드렸듯이 옆에 있는 부지, 복천가든부지 옆에 하천부지를 활용해서 촬영세트장을 점점 더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던 겁니다.  또 어떻게 의회의 승인도 나지 않았는데 연개소문 드리마에 협찬 단양군이라는 마크가 나가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일요일까지 1회에서부터 8회까지 협찬 문경시와 함께 협찬 단양군이라는 자막이 나갔습니다.   SBS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직 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7월3일날 첫 방송이 나가는데 단양군 협찬을 넣어 드릴까요 말까요 하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이것이 부결이 된다면 제작 지원비를 드릴 수가 없는데 그 자막이 나가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보통 20억원 정도의 제작지원비가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기왕에 8회부터 우리 단양에서 촬영을 하는 것이라면 기왕이면 첫방송부터 우리 단양군의 자막이 들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또다시 사과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막이 나간 그 순간 그 다음날부터 전국 방방곡곡에서 특별히 서울에서 재경군민회장을 비롯한 수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우리 김군수 고맙다.”   재경군민회에서 어떻게 재정형편도 어려운 단양군에서 100부작 대하드라마 촬영세트장을 단양에 유치했느냐 김군수 고생했다 하면서 수 많은 전화를 저는 받았습니다.   기왕에 8회부터 방영이 될거라면 첫 방송부터 우리 단양군에서 이것을 찍는다 하는 것을 전국 방방곡곡에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사업 성과가 미흡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연개소문 대하드라마는 총 제작비가 400억원이 들어갑니다.   우리 군에서 부담하려고 하는 80억원은 그 일부분에 불가합니다.
저는 400억원중에서 출연료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니까 근 300억원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했습니다.   연개소문에 출연하는 모든 출연진들 큰 탤런트들 빼고 나머지 엑스트라만큼은 우리 단양군민을 비롯해서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우리 온달관광지에 오는 사람들을 엑스트라로 써 주라 그 조건으로 사업추진을 했던 겁니다.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엑스트라 20,000원에서 30,000원을 받는데 전국 방방곡곡에서 SBS,에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해서 단양 온달관광지에 가면 토요일, 일요일 대하드라마 연개소문에 엑스트라를 관광객을 상대로해서 촬영을 한다 거기는 출연료도 20,000원에서 30,000원씩 준다고 하더라 한다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온달관광지를 찾게 될 것이다.   촬영기간이 1년이나 되는 긴 시간이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전국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온달관광지를 찾아서 엑스트라를 한다면 저는 후두프린트나 훗프린트를 찍어서 촬영세트장에 온 모든 관광객들이 두고두고 추억에 남는 그런 명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돈을 따지니까 출연료만 해도 우리 단양군에서 받아 들일 수 있는 금액이 약 50억원, 입장료 수입도 더 많은 관광객이 온다면 지금 연간 한 4억원정도의 입장료수입을 보는 것을 50억원 이상을 끌어 올릴 수가 있겠구나 적어도 100억원이라는 돈은 투자하는 80억원만큼은 최소한도 5년이내에 회수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저는 취임을 하자마자 전국 방송을 타면서 우리 군민들한테 면목없는 군수가 되었습니다.   잘 압니다.   그러나 군수가 임기동안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무리수를 쓸 수 밖에 없다 하는 것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일로해서 더 많은 단양에 투자자들이 역시 단양은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곳이다 하는 얘기가 들여서 앞으로 우리 군정을 추진하는데 엄청난 손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저 뒤에 기자석에는 기자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저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 사리사욕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난번 음주, 가무 사건을 비롯해서 이번 온달관광지 사건해서 엄청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특위에서 부결될 것 같다 삭감조서가 되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저는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어찌 되었던 우리 군민들로부터 지탄 받는 군수, 우리 의원님들로부터 이해 가지 않는 행동을 하는 군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가, 저는 가슴 아픈 생각을 했습니다.   밤 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면서 새벽쯤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일을 하기 위해서 군수하고자 했는데 일을 하지 못하는 군수라면 굳이 군수 할 일이 뭐가 있느냐 하는 생각까지 저는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단양군 관내에 엄청난 수해피해를 입은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수해복구 응급복구가 끝나는대로 중대한 결심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중에는 1년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 엄청난, 심각한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2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주민소환에 응했다고 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선택한 민선군수가 취임한지 한달도 되지 않아서 이처럼 흔들린 다면 군수가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 저는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연개소문 촬영세트장에 자막은 다음주 토요일부터 나오지를 않겠지만 앞으로 우리 단양군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큰 일을 벌려야 합니다.   큰 일을 벌리는 데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절차, 과정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번 일 만큼은 절차나 과정을 하다보면 우리 단양에 유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저에 미여지는 가슴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예.  김동성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및 의결의 건에 대하여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님들  대답 없음)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님들  대답 없음)
  이의 있으십니까?
  (김영주의원 손듬)  
  예.   김의원님!
○ 김영주의원  
  무슨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의장 엄재창  
  특위 위원장님께서….
○ 김영주의원  
  예?
○ 의장 엄재창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시냐고 물었습니다.
○ 김영주의원  
  아까 말씀하셨고 다 한 뒤에 군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해서 듣고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무슨 이의를 또 묻고, 또 묻고.
○ 의장 엄재창  
  동의를 해 주셔야죠?
○ 김영주의원  
  저는 이의 없습니다.
○ 의장 엄재창  
  그럼, 한 분 한 분 제가 의사를 물어도 되겠습니까?
      (의원님들  대답 없음)
  장영갑의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 장영갑의원  
  예.   없습니다.
○ 의장 엄재창  
  오영탁의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 오영탁의원  
  없습니다.
○ 의장 엄재창  
  양수자의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 양수자의원  
  없습니다.
○ 의장 엄재창  
  윤수경의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 윤수경의원  
  나는 이의가 있어서 아까 이의제기를 했었습니다.
○ 의장 엄재창  
  예.   신태의의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 신태의의원  
  없습니다.
○ 의장 엄재창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영춘면에서는 많은 자원봉사자와 군 병력 등이 동원되어 수해복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해를 입으신 군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 함께 복구의 손길을 보태어 수재민들께서 하루빨리 수해의 아픔을 딛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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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의장 엄재창
부의장 오영탁
의원 장영갑
의원 김영주
의원 신태의
의원 윤수경
의원 양수자
(이상 7명)
(출석의회직원)
사무과장 이진회
전문위원 이상균
(출석공무원)
군수 김동성
부군수 류한우
기획감사실장 조성덕
홍보체육과장 신경주
민원과장 임해식
문화관광과장 장진선
환경위생과장 이대일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영택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
보건소장 홍민우
※ 회의록 작성자 : 속기사 박영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