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진보와빈곤' 한글완역본의 백낙준박사의 서문

[가야산]

서

헨리 조지는 미국사회사상가로서 세상에 널리 알려졌고 그의 역작인 ‘진보와 빈곤’은 불후의 명저로 전하여지고 있다. 그러한 이유는 그 인격의 감화와 그 사상의 감염을 받은 이 많고 그 이상과 방안의 실시로써 사회발전에 실익을 수하였기 때문이다.

헨리 조지는 그 이상에 의하여 살아있고 그 이상은 그의 추앙자들에 의뢰하여 실현을 보고 있다.

헨리 조지는 미국남북전쟁 종결 이후에 통화팽창 과대투기 산업의 대확장, 실업(實業)과 정치계의 도덕적 해이에 고통하는 미국사회에서 발생하는 산업공황의 원인을 찾고 문명진보와 부의 증대에 반(伴)하여 빈곤이 역시 증대되는 이유를 발견하려 하였다.

물질문명의 진보와 부의 증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이 똑같이 증대하여, 산업이 공황과 불경기를 초래하는 원인은 토지사유제와 그에 의한 지대의 존재에 있음을 단정하였다.

국민은 토지소유자와 비소유자로 구분되어있다.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자들은 토지소유자를 위하여 고역을 하고 있음으로 진보와 빈곤이 상수상반(相隨相伴)한다 하였다.

더욱이 지대는 인구의 증가, 문명의 진보로 인하여 자연증가하는것이니 지주는 노력함이 없이 사회와 문명의 이익을 사점하고 노동과 자본의 성과를 횡취하게된다 하였다.

그러므로 조지는 토지소유자들이 그 소유토지에서 얻는 임대료를 조세로 하여 국고에 몰수할 것을 주장하는 동시에 기타 일절의 조세를 폐지할 것을 주창하였다.

이러한 단일조세를 실시함으로써 토지에서 생하는 불로소득을 제거하고 토지와 그 자원을 균일하게 사용하게 하며 독점과 투기를 근절함으로 각 계급의 경제적 균등을 회복할 수 있다 하였다.

그러나 그는 사회주의자는 아니었다. 노자대립을 부정하였고, 그는 비록 일체 사회악의 근원이 토지사유에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토지공유는 반대하였다.

조지의 단일세론과 경제이념은 공유토지면적이 축소되어가던 미국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캐나다와 뉴질랜드 등 신흥국가에서는 이 제도를 실시하여 불소(不少)한 성과를 얻었다.

더욱이 그의 경제적 이념은 영국토지개혁론과 존 스튜워트 밀이 집대성한 토지불법소득론에도 공헌하였고 19세기말엽 영국사회주의의 재연에 대하여 직접 기연이 되었고, 영국 페이비안협회 창시자들에게도 영향한 바 많았다.

그렇다하여 조지의 이론이 전적으로 긍정을 받는것도 아니다. 임대료의 등귀와 임금의 저하를 초래한다는 이론 같은 것은 미국노동자들의 향상된 생활정도에서 반증되는 예도 없지 아니하다.

나는 여기서 조지의 경제학적 이론을 변증하려는 것도 아니다. 오직 조지의 명저인 ‘진보와 빈곤’은 세계경제학고전의 하나로 학계에서 공인하는 사실을 천명할 뿐이다.

이러한 경제학고전의 국역본 없음을 한하였드니 이제 특별한 인연을 얻어 국역본을 가지게 되는 것을 사계동인(斯界同人)과 같이 기뻐하는 바이다.

‘진보와 빈곤’의 국역본의 간행은 헨리 조지의 이상과 사업을 추진하는 미국 샬켄바흐 재단의 후의와 주한미국경제원조처 농업통계국에 다년 재직하던 로이드 맥스웰 부인의 알선에 의하여 가능하게 된 것이다.

번역과 출간에 연여(年餘)를 두고 노력한 장찬섭 경제석사와 장석사의 과업지도에 당하였던 조효원박사의 수고를 명기한다.

본서의 번역과 간행은 본래 연세대학교 출판부사업으로 계획되었고 필자는 권두를 흐리기로 약속한 바 있었다.

저번 국내에서 헨리 조지회가 조직되고 이 책이 그 단체의 첫 사업으로 간행반포됨을 치하하면서 전약의 이행으로 권두에 무사(蕪辭)를 변(弁)한다.

경자 국추 용재 백 낙 준

序

헨리 조지는 美國社會思想家로서 세상에 널리 알려졌고 그의 力作인 ‘進步와 貧困’은 不朽의 名著로 傳하여지고 있다. 그러한 理由는 그 人格의 感化와 그 思想의 感染을 받은 이 많고 그 理想과 方案의 實施로써 社會發展에 實益을 收하였기 때문이다.

헨리 조지는 그 理想에 依하여 살아있고 그 理想은 그의 推仰者들에 依賴하여 實現을 보고 있다.

헨리 조지는 美國南北戰爭 終結以後에 通貨膨脹 過大投機 産業의 大擴張, 實業과 政治界의 道德的 解弛에 苦痛하는 美國社會에서 發生하는 産業恐慌의 原因을 찾고 文明進步와 富의 增大에 伴하여 貧困이 亦是 增大되는 理由를 發見하려 하였다.

物質文明의 進步와 富의 增大가 있음에도 不拘하고 貧困이 똑같이 增大하여, 産業이 恐慌과 不景氣를 招來하는 原因은 土地私有制와 그에 依한 地代의 存在에 있음을 斷定하였다.

國民은 土地所有者와 非所有者로 區分되어있다. 土地를 所有하지 못한 자들은 土地所有者를 위하여 苦役을 하고 있음으로 進步와 貧困이 相隨相伴한다 하였다.

더욱이 地代는 人口의 增加, 文明의 進步로 인하여 自然增加하는것이니 地主는 勞力함이 없이 社會와 文明의 利益을 私占하고 勞動과 資本의 成果를 橫取하게된다 하였다.

그러므로 조지는 土地所有者들이 그 所有土地에서 얻는 賃貸料를 租稅로 하여 國庫에 沒收할 것을 主張하는 同時에 其他 一切의 租稅를 廢止할 것을 主唱하였다.

이러한 單一租稅를 實施함으로써 土地에서 生하는 不勞所得을 除去하고 土地와 그 資源을 均一하게 使用하게 하며 獨占과 投機를 根絶함으로 各階級의 經濟的 均等을 回復할 수 있다 하였다.

그러나 그는 社會主義者는 아니었다. 勞資對立을 否定하였고, 그는 비록 一切 社會惡의 根源이 土地私有에 있음을 認定하면서도 土地公有는 反對하였다.

조지의 單一稅論과 經濟理念은 共有土地面積이 縮小되어가던 美國에 커다란 衝擊을 주었고 캐나다와 뉴질랜드 等 新興國家에서는 이 制度를 實施하여 不少한 成果를 얻었다.

더욱이 그의 經濟的 理念은 英國土地改革論과 존 스튜워트 밀이 集大成한 土地不法所得論에도 공헌하였고 19世紀末葉 英國社會主義의 再燃에 對하여 直接 機緣이 되었고, 英國 페이비안協會 創始者들에게도 影響한 바 많았다.

그렇다하여 조지의 理論이 全的으로 肯定을 받는것도 아니다. 賃貸料의 騰貴와 賃金의 低下를 招來한다는 理論 같은 것은 美國勞動者들의 向上된 生活程度에서 反證되는 例도 없지 아니하다.

나는 여기서 조지의 經濟學的 理論을 辨證하려는 것도 아니다. 오직 조지의 名著인 ‘進步와 貧困’은 世界經濟學古典의 하나로 學界에서 共認하는 事實을 闡明할 뿐이다.

이러한 經濟學古典의 國譯本 없음을 恨하였드니 이제 特別한 因緣을 얻어 國譯本을 가지게 되는 것을 斯界同人과 같이 기뻐하는 바이다.

‘進步와 貧困’의 國譯本의 刊行은 헨리 조지의 理想과 事業을 推進하는 美國 샬켄바흐 財團의 厚意와 駐韓美國經濟援助處 農業統計局에 多年 在職하던 로이드 맥스웰 夫人의 斡旋에 依하여 可能하게 된 것이다.

飜譯과 出刊에 年餘를 두고 努力한 張讚燮 經濟碩士와 張碩士의 課業指導에 當하였던 趙孝源博士의 수고를 銘記한다.

本書의 飜譯과 刊行은 本來 延世大學校 出判部事業으로 計劃되었고 筆者는 卷頭를 흐리기로 約束한 바 있었다.

這番 國內에서 헨리 조지會가 組織되고 이 册이 그 團體의 첫 事業으로 刊行頒布됨을 致賀하면서 前約의 履行으로 卷頭에 蕪辭를 弁한다.

庚子 菊秋 慵齋 白 樂 濬

진보와빈곤1961백낙준 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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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산]

토지공유(公有)는 반대하였다.는 아닌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인 토지공유 共有
ㅡ토지국유에 실질적으로 반대 ㅡ꼭 할 필요없다.

진보와빈곤 에 구제책ㅡ해결책으로
토지를 공동의 재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公有를 public으로 보아 토지단일세를 公有의 실현으로 보자는게 저의 개인적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