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태국 입국심사 강화의 주 목적이 한국에 대한 보복성 조치(?)

[울트라-노마드]

(보도) The Bangkok Post 2014-5-18  (번역) 크메르의 세계

[심층] 태국 입국심사 강화의 주 목적이

자국민 입국거부를 일삼아온 한국에 대한 보복성 조치(?)  

Border insecurity mounts as tourist visa abuse is targeted

태국 이민국이 비자정책을 강화한 것은 태국 내에서 불법 취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 러시아인, 베트남인을 주된 대상으로 삼은 것이지만,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될 수 있다.

태국 [경찰청 산하] 이민국 국장에 따르면, 태국 정부가 국경관문들에서 입국심사를 강화해 '비자런'(visa runs) 방식의 입국을 금지시킨 것은 주로 태국 내에서 불법 취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 러시아인, 베트남인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한다.

태국 이민국은 지난 5월8일의 발표를 통해, 외국인들이 국경검문소들에서 "관광 이외의 목적"을 갖고 "나갔다 들어오기" 방식으로 체류허가를 연장하는 일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이는 실제로 기존 법률에 의거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태국 전역의 유명 관광지들마다 '비자런' 관련 산업은 번성해왔다. 이러한 서비스는 통상 2천 바트(약 6만6천원)를 받고 외국인들을 미니 버스에 태워 가까운 국경검문소로 데려간 후, 그곳에서 [이웃 국가로 출국 즉시 다시 입국하는 방식으로] 간단히 입국 허가 도장을 받게 함으로써, 이들 외국인들의 체류기간 연장을 도와주는 것이 전형적이었다.

이민국 관계자들은 이미 오랫 동안 태국 내에서 불법 취업을 하려는 외국인들이 '비자런' 관행을 오용할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이러한 외국인들은 외국어 강사, 레스토랑의 소유주나 직원, 부동산 중개인, 관광가이드 등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이민국장인 파누 껏랍폰(Pharnu Kerdlarpphon, ภาณุ เกิดลาภผล: 우측사진) 경찰 중장은 [<방콕포스트>의 일요판] <스펙트럼>(Spectrum)과의 인터뷰에서, 태국에서 은퇴이민 생활이나 취업 혹은 사업을 하려는 외국인들은 적절한 관련 비자를 취득해야만 하며 관광객을 위한 제도를 악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누 국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오랫 동안 [비자런 관행을 악용하는 외국인들에게] 지나치게 친절했고, 그래서 출입국 시스템이 유린당해왔다. 또한 1900바트 비용으로 발급되는 취업비자가 세수 증대에 도움을 줄 것이고, 정부 역시 어떤 방식으로든 수입을 늘려야만 한다.

파누 국장은 '비자런' 관행을 가장 많이 악용하는 외국인이 한국인들이라고 밝혔다. 태국 정부는 한국 정부와 상호간에 90일간 무비자 체류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파누 국장은 이민국이 그간 이 문제에 관해 많은 불평 민원을 접수받아 왔다고 밝혔다. 그러한 민원의 내용은 한국, 베트남, 러시아 사람들이 '비자런' 방식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하면서 관광가이드로 일하거나 식당 등을 경영하며 태국인들의 일자리를 "훔쳐간다"는 내용이었다. 파누 국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많은 외국인들이 관광객 신분으로 태국에 입국한 후 불법으로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행 법률을 이전보다 더욱 엄격하게 적용키로 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오랜 기간 보아왔지만, 이전에는 이 만큼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았다. 하지만 일부 외국인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단속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태국 체류 외국인들에게 광범위한 혼란을 초래했다. '타이 비자'(Thai Visa) 같은 유명 웹사이트들은 이 문제에 관해 장문의 내용을들 업데이트하고 있다. 파누 국장은 이번 정책이 8월12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했지만, '타이 비자' 포럼에 올라온 게시물들은 북부지방 일부 국경검문소들에서는 이미 비자런이 금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북동부 지방인] 묵다한(Mukdahan 혹은 Mukhdahan) 도는 라오스와 접경을 이루고 있다. '이민국 묵다한 도 사무소' 소장인 상콤 탓소(Sangkhom Tadso) 경찰 중령은 <스펙트럼>과의 회견에서, 소속 직원들이 이미 지난 2주일 동안 변경된 입국심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그 대상은 주로 한국인들이라고 밝혔다. 상콤 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의 출입국 심사대에서 입국을 거부당해 송환되는 태국인이 매년 8천명에 달하는 반면, 태국에서 입국을 거절당한 한국인은 연간 20명에 불과하다. 한국과 태국은 관광객에 한해 상호간 무비자 90일 체류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한국인들이 이러한 특권을 악용하여 태국 내에서 일을 한다. 한국 정부에 [보복성] 반격을 가하자는 정책은 파누 이민국장의 의지이다. 한국이 우리 국민을 송환시키고 있으니, 우리도 한국인들을 입국거부하는 것이다.

상콤 소장은 이제 입국심사가 강화됐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더 이상은 당일치기로 재입국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누 이민국장은 본지와의 회견에서, 체류기간이 15일이든 30일이든 90일이든 상관없이 관광객이 입국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외국인 관광객이 국경관문에서 출국한 후 동일한 국경 관문으로 재입국하려 한다면, 반드시 자신의 입국 목적이 관광이라는 것을 입국심사 직원들에게 입증시켜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입국희망자가 어느 국가에서 온 사람인지는 문제가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이 같은 심사 강화 정책은 자국 내의 태국대사관에서 복수 입국허가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외국인들에게는 자신들이 태국 내에서 체류하는 동안 소요될 재정적 비용에 관한 입증 의무가 부여되는데, 통상 2만 바트(66만원)의 현금이 기준이 된다. 파누 국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관광객의 여권에 찍힌 출입국 도장들에 의심이 가는 경우, 우리는 여행 경로 및 재정적 비용에 관한 증거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우리는 입국을 시키지 않을 것이다.

행실의 세탁

본지는 한국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한국인 중년 여성을 인터뷰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난 10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태국의 관대한 비자정책의 혜택을 받았던 것인지를 말해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급하길 희망하는 임금 수준에서는 태국인 직원을 찾지 못했다면서, 현재 자신의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모두 불법취업자들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이 여성은 식당을 차리고서도 게속해서 한국 관광객을 위한 90일간 무비자 관행을 이용해오다가, 몇년 전에야 간신히 비지니스 비자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방콕(Bangkok)에서 10년 이상 식당을 운영해왔다. 내 친구들도 대부분 동일한 방식이다. 일단 광광객으로 태국에 입국한 후, 3개월마다 한번씩 출국하는 방식이다. [캄보디아의] 뽀이뻿(Poipet, 포이펫) 국경검문소로 나갔다가 곧장 재입국하는 방식이었다. 때로는 한국에 갔다 오는 경우도 있었다.

그녀가 합법적인 비지니스 비자를 발급받기 전에는 이 지역 경찰에 보호비를 상납하기도 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경찰)이 와서 무료로 밥을 먹고 가도록 할 수 밖에 없었다. 때로는 돈을 준 적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돈을 받지는 않았다. 그들은 우리가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대신, 1년에 한번만 돈을 거둬갔다.

그녀는 태국이 한국인 교민사회에 "대단히 관대하다"면서, 자신들이 비록 불법으로 사업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동료들이 사업을 하도록 해준 태국에 감사한 마음을 표했다. 그녀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성공하면 적합한 비자를 신청했고 사업체도 합법적인 상태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기서 일정 기간 일을 하고나서, 나는 적절한 사업자허가증 및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200만 바트(=약 6천6백만원) 정도를 충당할 능력을 갖게 됐다.

그녀는 자신이 무비자 관행의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태국 정부의 입국심사 강화 방침에는 동의했다. 그녀는 현재 태국에 일하러 오는 한국인들이 본국에서 사법조치를 피해 도망쳐온 경우가 많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이 한국에서 지불하는 비용에 비해, 태국에서 지불하는 비용은 별 차이가 없다. 하지만 태국에선 자유인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 만일 그들이 귀국한다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식당을 합법적인 사업체로 만들긴 했지만, 불법취업자들을 직원으로 고용했기 때문에 여전히 경찰의 갈취에 직면해 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경찰은 이제 내 직원들을 살피러 오곤한다. 직원들은 대부분 라오스나 캄보디아에서 온 사람들이다. 나는 아직도 직원들을 합법적인 이주노동자로 등록시키진 못했다. 하지만 그럴 계획을 갖고 있다. 나는 모든 것을 정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경찰이 사업을 그대로 내버려두길 바라고 있다.

출입국 관계자들의 재량권 

본지가 취재한 [비자런 전문] 관광사들은 외국인의 입국 허가나 입국 거부가 출입국 관리자들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은 최근의 입국심사 강화의 선례가 됐던 한 젊은 러시아 여성의 송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태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태국 이민국은 지난 4월21일 '푸켓 국제공항'(Phuket International Airport)에서 러시아 국적의 26세 여성인 마리아 스기브네바(Mariia Sgibneva)에 대한 입국을 거부하여, 그녀가 푸켓(Phuket)에 있는 아파트를 포기하고 말레이시아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 됐다.

이러한 소식이 발표된 후, 스기브네바는 자신의 사연을 언론에 밝혔다. 그녀는 지난 2월에 관광객으로서의 체류기한이 만료한 후, 2차례에 걸쳐 출입국을 했다. 2번 모두 항공편을 이용해 말레이시아의 쿠알라 룸푸르(Kuala Lumpur)에 있는 친구들을 방문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2번째 입국에서 출입국 관리 직원들에게 억류된 후, 2만 바트의 현금 및 여행계획에 관해 입증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한다. 스기브네바는 영자지 <푸켓 가제트>(Phuket Gazette)와 가진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이 내게 물은 첫번째 질문은 내가 태국을 출국할 때 사용할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는냐는 것이었다. 나는 갖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항공권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미 언제 떠나야만 하는지도 생각하고 있었다.

출입국 관리들은 그녀가 향후 여행 일정을 지시하지 않는 한 태국 내 여행을 허락하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스기브네바는 전화로 말레이시아행 비행기 티켓을 구매했고, 자신의 은행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잔고도 보여줬다. 하지만 태국 출입국 직원들은 그녀의 러시아 은행 웹사이트에 나타난 러시아어를 읽지 못했고, 번역을 제공하겠다는 것도 거부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은 내게 2만 바트의 현금을 보여달라고 했다. 나는 법률상 그런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했다. [소지하기엔] 너무 거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행계좌를 보여줬다. 그러자 그들은 "그걸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들은 현금을 보길 원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이 태국에 입국해야 하는 이유를 납득시키지 못했고, 말레이시아로 되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라야만 했다. 이 사건은 그녀에게 커다란 시련을 안겼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비자런 방식을 시도하려는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다는 점 아닐까 한다. 나는 러시아 관광객 중 태국 경찰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불법 취업자를 찾으려면 그들이 일하는 직장에서 찾아내야만 하는 것 아닌가? 나는 러시아인이든 혹은 다른 외국인이든 두번 다시 나와 같은 일을 겪는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비자런 관행의 부수입

본지가 지난주 취재한 방콕의 비자런 중개업자들은 비자런 관련 비지니스가 아직도 성업 중이라고 밝혔다. 몇몇 여행사 관계자들은 아직도 정책이 변경됐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서, 국경 여행이 예전 그대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나 라오스를 통해 5~6차례 연속으로 비자런을 했던 사람들도 여전히 입국이 가능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방콕의 주요한 비자 중개업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아직도 아무 문제 없이 갈 수 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자신들과 출입국 당국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과장하면서, 그들이 자신들로 하여금 이번 규정 변경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몇몇 여행사는 태국을 떠나지 않으려는 외국인들에게 상당한 수수료를 받고 '비이민 O 비자'(non-immigrant O visas)를 발급받게 해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여행사들은 한국, 필리핀, 러시아, 브라질에서 온 외국인들의 경우 여권에 단 1번만이라도 육로국경을 통해 입국한 도장만 찍혀 있어도 입국이 거부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한 여성 직원은 한국인의 경우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커서 더 이상 한국인 고객들은 접수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한국인의 경우엔 90일 무비자 체류가 항공편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말했다.

당국의 정책 변화를 감지하고 있는 여행사들도 정식 통보를 받은 것은 아니라면서, 정책이 변화된 이유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실종된 말레이시아 여객기 MH-370 편에 탑승했던 이란인 남성 2명이 태국에서 분실됐던 여권을 소지했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았고, 또 다른 이들은 세수 확대를 위한 재정적 이유 때문이 아니겠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한 여행사 직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태국은 태국이다. 당국이 태이란 나라에서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녀는 조만간 상황이 정상적으로 되돌아왔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방콕을 출발하는 버스들에는 비자갱신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들로 가득 차 있지만, 북부지방에서는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치앙마이(Chiang Mai)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한 유명 여행사에 따르면, 치앙라이(Chiang Rai) 도의 메사이(Mae Sai, 매사이) 국경관문에서는 출입국 관리 직원들이 여권에 여러 차례 출입국 도장이 찍힌 외국인들의 출국을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메사이에서 비자갱신을 해오던 외국인 체류자들이나 배낭여행자들은 상당한 규모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갑작스런 정책 변화로 이 회사는 많은 고객들을 잃어버렸다고 한다. 이 기업의 직원은 이민국이 현재 합법적인 비자 소지자나 육로국경 통과 경험이 최초인 사람들만을 통과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 회사는 고객들이 변경된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사전에 체크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를 생각하다

파누 이민국장은 일부 비자런 전문 여행사들이 입국심사 정책의 변경으로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정책 변화의 배경을 설명하면 그들이 "약간은 평정을 되찾는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불만을 제기하는 여행업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준다고 소개했다.

당신은 태국을 사랑하는가? 나라를 사랑한다면 이런 류의 외국인들이 태국 내에서 일자리를 빼앗아 국가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 아닌가라고 말해준다. 태국 국민들이 다른 나라를 위해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어찌하여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둬야만 하는가?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도 오랫 동안 친절하게 해주었다. 이제는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할 때가 됐다.

파누 국장은 육로국경에서의 비자런 관행을 8월12일까지만 허용할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8월12일까지는 관광객 자격으로 입국하는 이들이 정상적으로 출입국이 될 것이다. 이 법률에 관해 홍보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다. 물론 시행착오를 겪을 것으로 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국가를 위해 좋은 일이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관광비자로 입국했던 사람들은 적법한 관련 비자를 취득해야만 체류할 수 있다. 파누 국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이민국이 태국의 관광산업 진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아주었으면 한다. 하지만 우리는 법률 위반자들을 더 이상 방치해둘 수는 없으며, 관광비자가 잘못된 용도로 이용당하는 것도 좌시할 수 없다.

한편, 북부지방의 한 여행사 관계자는 이민국이 철저한 단속을 다짐했던 일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몇 주나 몇 달 지나고 나면, 다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정부가 사람들로 하여금 비자를 사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항상 돈 문제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은가?

 * 관련 게시물 : 

      - "태국 이민국 : 모든 외국인 '비자 런' 전면금지 - 8월12일부터 공항도 적용"(Bangkok Post 2014-5-12)

      - "[르뽀] 비자정책 강화에 따른 태국 전역의 국경검문소 및 관광업체들 표정"(Phuket News 2014-5-12)

 * 상위화면 : "[기사목록] 2014년 태국 정치 진행상황"

[울트라-노마드]

그래서 스크랩 기능이나 복사기능을 전부 열어뒀습니다.
윤문은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오탈자는 대충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순]

저도 예전에 타이의 매싸이 국경도시에서 미얀마의 따찔렉으로 단 하루만 입국체류했는데 현지인들은 울나라 돈으로 3천원 정도 지불하는데 전 만오천원을 냈습니다. 외국인이라 비싼줄 알았는데 그넘의 비자런땜시 무관한 저도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갔으니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