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인플레이션에서는 불리할 수도 있는 이유.

[鄭在煥]

https://www.wsj.com/politics/policy/why-inflation-might-not-win-the-election-for-trump-7ca3353e?mod=saved_content

"7개 주의 여론조사에서 생활비를 억제하는 정책으로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가의 질문에 42%가 해리스, 48%가 트럼프를 지지했다.

Why Inflation Might Not Win the Election for Trump

Price pressures are receding, Harris carries less baggage than Biden, and Trump’s policies are more likely to raise than lower prices

Greg Ip Aug. 15, 202

물가 상승압력이 약해져 해리스의 부담이 경감되고 있으며, 트럼프의 정책은 물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새 슈퍼마켓을 찾아야 한다.

트럼프는 14일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연설에서 베이컨 가격이 수년 전의 4~5배나 올랐다고 불평했다. “이제 베이컨은 주문하지 않는다.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베이컨 가격 상승률은 전미국 평균 18%에 불과했다.

트럼프는 베이컨만이 아니라. 2021년 1월 이후 식료품 가격 상승률이 전미 평균 21%인데도 70%나 상승했으며, 가솔린의 미국 평균 가격이 1갤런=3.46달러로 하락하고 있는데 지난주 가솔린 가격은 5달러로 상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수치의 출처가 어디에 있든 간에, 물가를 화제로 유지하는 것은 분명히 이익이 된다. 이번 대선이 인플레이션에 관한 바이든 실정을 둘러싼 투표라면 트럼프는 압승할 것이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트럼프가 주장한 것처럼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게 될지도 모른다.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9%였다. 2021년 초반 이후 저수준으로 22년 중반의 9.1%에서 크게 떨어졌다.

시장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쟁점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버클레이스에 따르면 미국 물가에 연동하는 국채의 가격은 향후 1년간의 인플레이션율을 2.2%로 전망한 수준에 있다. 불과 1개월 전 기대 인플레이션률은 2.6%였다.

확실히 인플레이션은 유권자에게 여전히 문제이며, 유권자는 인플레이션이 악화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점을 여러 여론 조사에서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는 물가를 과장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의 주장에 국민들은 공감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플레이션이 이전만큼 위협적이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최근에 실업률이 상승한 것을 들 수 있다. 실업률 계속 상승하면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해리스에게는 나쁜 소식이 된다.

그러나 인플레이션률 감소와 고용률의 악화는 소비자와 해리스 모두에게 눈에 보이는 혜택을 가져온다. 그것은 금리의 하락이다. 미국 Fed가 9월에 금리 인하를 실시하는 것은 거의 확실하며, 이에 따라 다른 차입금리도 하락하고 있다. 모기지 금리는 15개월 만에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주택 구입 비용은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이 개선되고 있다는 실제 뉴스 외에도 해리스는 바이든만큼 국민의 분노를 사지 않았다. 국민들은 물가 상승이 완만해지고 있는 것보다 바이든 취임 이후 물가가 19%나 상승했다는 것에 영향받기 쉽다. 번스타인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최근 강연에서 “중앙은행 당국자는 인플레이션율이 목표 수준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지적했다.

해리스는 이 교훈을 이해하고 선거유세에서 인플레이션률 하락을 언급하지 않고 생활비와 개별 가격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소수이지만 대선에서 매우 중요한 유권자들은 해리스에게 기회를 주려는 듯 하다. 일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제에 관하여 바이든보다는 해리스를 신뢰하고 있다. 다만 그 신뢰도는 트럼프와 비교해 낮다. 7개 주의 여론조사에서 생활비를 억제하는 정책으로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가의 질문에 42%가 해리스, 48%가 트럼프를 지지했다. 조사에 관련 분석 사이트 '쿡 폴리티컬 리포트'의 편집자 에이미 월터 는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견해를 감안할 때 양자의 차이는 미미했다고 말했다. “해리스는 바이든처럼 경제 상황의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과거 인플레이션의 책임에 대해 바이든을 비난하고 싶어 하는 유권자라도 트럼프와 해리스가 앞으로 어떤 인플레이션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알고 싶을 것이다.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여전히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해리스는 “불법으로 가격을 올리는 대기업, 노동자 가구의 임대료를 부당하게 올리고 있는 임대주, 그리고 대기업 제약회사와 맞설 것”을 약속하고 있다. 해리스는 식품업계 가격 인상을 연방 수준에서 금지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전직 검사의 메시지같지만, 눈에 띄는 차이는 없을 것이다. 기업들이 지난 수년의 물가 상승에 편승해 이익을 얻어 온 것은 확실하지만, 불법이거나 연방 정부의 조치로 해결할 만한 증거도 없다.

트럼프도 구체적인 해결책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에 따르면 바이든 정권하의 인플레이션은 '매우 어리석은 에너지 정책'때문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14일 전력을 포함한 에너지 비용을 12~18개월 만에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설명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전기요금을 직접 통제할 수 없다. 발전·송전의 인프라 건설에만도 몇년이 걸린다. 석유에 대해서는 "파고, 파고, 파고 뜬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그러나 S&P 글로벌 코모디티 인사이츠의 석유조사 부문 책임자 짐 버크하드에 따르면 연방정부 관할하의 토지·해역에서의 유전 개발 허가가 증가하더라도 공급량이 확대되는 것은 수년이 걸리고, 또 그 규모도 미미할 것에 그칠 전망이다. 미국의 석유 생산 확대의 주요 유인은 국제 유가이다. 화석연료보다 신재생에너지를 우선하는 바이든 정권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난해 석유 생산량이 사상 최고가 된 것은 국제가격의 영향 때문이다.

버크하드는 향후 2년간 세계 석유공급을 견인하는 것은 주로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가 될 것이며, 그들은 원유수입이 필요한 OPEC 회원국으로부터의 압력이 있기 때문에 증산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 후보의 정책이 인플레이션률을 낮출 가능성은 낮지만 인플레이션률을 높일 수는 있다. 구체적으로는 트럼프의 관세 인상과 이민의 추방계획에 따라 수입품 가격과 임금 상승 압력에 의하여 인플레이션률이 오를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보고 있다. 도치체 은행에서는 트럼프씨가 제안하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60%의 관세와 기타 수입품에 대한 10%의 관세에 의해 소비자 물가가 1.4~1.7% 상승할 것으로 추정한다. 트럼프는 14일 모든 수입품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덧붙여 관세율을 올리겠다는 의향을 드러냈다.

트럼프는 또한 2017년에 자신이 실시한 감세를 연장함과 동시에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과세를 폐지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런닝메이트인 JD 반스는 자녀 한명당 세액 공제를 현재 최대 공제액의 2배 이상인 5000달러로 끌어올릴 것을 제안하고 있다. 관세수입으로 상쇄하더라도 대규모 재정자극책이 될 수 있다.

리세션 시기에는 경기부양책이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부양책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대시키게 된다. 관세와 재정적자 확대에 의한 인플레이션 위협에 대해 Fed는 금리 인상으로 대항하게 된다. 역대 대통령은 Fed에 개입하지 않았다.(해리스는 이 전통을 존중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Fed의 금리 결정에 대해서도 발언권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다.

Fed의 독립성은 유권자들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하지는 않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의 결과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권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이다

https://www.wsj.com/politics/policy/why-inflation-might-not-win-the-election-for-trump-7ca3353e?mod=saved_con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