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리뷰]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대안 연구 (철도노조)

< 철도노조가 수행한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대안 연구> □ 연구 배경○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국토부는 5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을 입안해서 집행함. 현재 국토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서 4차 기본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하되 있고, 내년에 발표될 예정임.○ 이에 철도노조는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이 이전과 다르게 기후위기와 대륙철도 등의 미래상이 담겨야 한다는 대안연구를 발주하여 진행. □ 주요 내용○ 제1~3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기간동안(05년~19년까지) 철도여객수송분담률(인키로 기준)은 2.72% 늘어나는 데에 그쳤음. 실패한 계획이므로 제4차 기본계획은 자동차에서 철도로의 모달시프트를 중심으로 한 완전히 새로운 계획으로 탈바꿈해야 함.○ 본 연구에서는 2050년까지 총 130조원을 투자하여 전국 및 광역망 등을 망라한 총 68개의 노선을 신규로 건설해서 현재보다 2배 늘어난 8천㎞의 철도 미래상을 제시.○ 철도의 여객수송분담율이 지금보다 두 배로 확대되고 자동차이용량 또한 줄어들어 그만큼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도 절반으로 감축될 것으로 전망. 자동차에서 철도로의 모달시프트 경로를 구체적으로 제시.○ 철도는 도로에 비해서 수송밀도, 에너지효율성, 건설비 대비 수송능력, 경제성, 탄소배출량 등에서 모두 우수함. 코레일은 규모의 경제가 강력하게 존재하므로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처벌과 페널티 위주의 정책기조에서 현장중심의 안전패러다임으로 전환제시.○ 거버넌스 구조 개편으로 국토교통부 일방 구조를 벗어나, 정책당국자(중앙 및 지방),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함께 만들어가는 가칭 "국가철도위원회"를 제안.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기능 강화를 위해서 "전국 도시대중교통정책 협의기구"도 구성제안.○ 재원마련 방향으로 △ 교통시설특별회계 철도부문 배분비율 조정 △ 철도 시설유형별 투자비 분담비율 조정 △ 주행세를 활용한 철도시설 유지보수비 재원 확보 △ 탄소세 도입 및 교통 부문 탄소세를 철도에 투자 등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