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부동산중개수수료 - 서울시

[이붕88]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부동산중개 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거래 종류	거 래 금 액		요율상한	한도액	비 고
매매· 교환	주택	⊙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상한요율 ※ 위의 계산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한도액 이내 ⊙ 주택에 준한 부동산 - 주택의 부속토지 - 주택의 분양권 ⊙ 주택외 중개대상물 - 토지, 공장, 상가건물 등 - 기타 주택외 건축물 -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 거래금액 - 매매 : 매매가격(대금) - 교환 : 교환대상중 가액이 큰 중개대상물 가액 - 전세 : 전세금(보증금) - 월세(차임이 있는 경우) : 보증금+월단위 차임액×100 - 매매를 포함한 2이상 거래가 동일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의 거래금액만 적용 ⊙ 매매·교환이외의 거래 임대차, 저당권설정계약, 지상권설정계약 등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 6억원 이상	1천분의 2~9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결정함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요율표에 명시한 요율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주택	⊙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 3억원 이상	1천분의 2~8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결정함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요율표에 명시한 요율

◎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를 게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0조)

◎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등을 기재한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음
(법 제22조)

◎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거래예정금액·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포함한 확인·설명 사항을 확인·설명하여야 하고,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 사항을 기재한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
야 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함(법 제25조, 시행령 제21조)

◎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으며, 시행규칙·조례로 정한 한도는 중개의뢰인 일방
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임(시행규칙 제20조제1항)

◎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의 조례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함(시행규칙 제20조제3항)

◎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에 준하고, 2분의 1 미만인 경우 에는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준함(시행규칙 제20조제6항)

◎  중개업자는 주택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법정한도 내에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명시
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됨(시행규칙 제20조제7항)

◎  중개업자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음
(법 제33조)
     - 위반시 행정제재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법 제33조)있고(법 제39조), 소속공인중개사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
(법 제36조)
     - 위반시 형사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49조)
     - 위반한 수수료 약정의 효력 : 법정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대법원2000다54406 판결)

	◎	거래금액이 1억5천만원인 주택의 매매 : 150,000,000원 × 1천분의 5 = 750,000원 ※ 750,000원이 한도액(80만원)보다 작으므로 중개수수료 법정한도가 됨
	◎	거래금액이 9천만원인 주택의 임대차 : 90,000,000원 × 1천분의 4 = 360,000원 ※ 360,000원이 한도액(30만원)보다 크므로 30만원이 중개수수료 법정한도가 됨
	◎	거래금액이 5억원인 주택의 매매 : 500,000,000원 × 1천분의 4 = 2,000,000원 ※ 2억원 이상의 경우 한도액이 없으므로 2,000,000원이 법정한도가 됨
	◎	분양가격 2억원인 분양권(계약금 2천만원과 중도금 3천만원을 지급하고 프리미엄이 1천5백만원이고 매매가 허용된 분양권)에 대한 매매의 중개수수료 한도는 (2천만원+3천만원+1천5백만원) × 1천분의 5 = 325,000원이 됨 ※ 분양권의 거래금액 = 거래당시 지급된 총액(계약금, 중도금, 잔금) + 프리미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