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의 또 다른 방향

[빛돌뫼]

농업정책의 또 다른 방향

우선, 변명 한 마디.

노후에 소일삼아 건강이나 챙기자고 시작한 텃밭 농사 겨우 4년.

때문에 농사를 알면 얼마나 알고 농촌을 봤으면 얼마나 보았겠느냐고 되묻는다면 깊이 있게 대답할 말이 없다.

그러나 농촌을 오가며 직접 부딪치고, 보고, 들으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고민이면서 한국 정부에 던지는 의견이기도 하다.

1. 농촌의 현실

미래도 없고 전망도 보이지 않는 농업.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농업.

몇 해 전, 해외순방길에 전례 없이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수산부) 장관을 대동하고 떠난 대통령은 순방 국가의 하나인 뉴질랜드에서 “돌아오는 농촌, 잘 사는 농촌”을 만든다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지원은 않겠다.”고 덧붙였다고 했다.

농업개혁을 위해 장관은 농촌 개혁운동가가 되어야한다면서 장관에게 작업복을 권했다.

그 후 농수산부 장관은 “무작정 농업을 보조하는 그런 식의 보존해야할 부분은 없애야 한다.”면서 농업 보조금 제도를 전면 개편할 의사를 밝혔다.

“모든 농민들에게 주는 보조금을 줄이는 대신 쌀이나 한우 등 25개 주요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나 마을별로 지원금을 주겠다.”면서 ‘선택과 집중’을 강조했다.

그동안 쌀 직불금, 면세유나 비료대금 지원, 농업용 전기요금 지원, 농어촌 의료보험 등 농민들에게 직접 간접으로 지원하는 100여 항목의 지원금을 이제부터 쌀 직불금 등 몇 항목을 제외하고는 폐지하겠다는 말이었다.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농촌에 투자한 돈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 어떤 자료에서 지원액이 40조가 넘었다는 통계를 본적이 있으나 그것 역시 정확한지 알 수 없다. 아무튼 문민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도 “돌아오는 농촌, 잘 사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계획들이 무성했으니 많은 돈을 쏟아 부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짐작할 수 있다.

2000년 이후 정부의 농촌 지원금 규모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소규모 자영 농민들에 대해 벼농사 직불금으로 보전해 주는 경우도 있었고, 면세유나 비료대금 지원, 농업용 전기요금 지원, 농어촌 의료보험 지원 등 간접적인 지원이 있어 농민들의 생활안정에 다소 도움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금 대부분은 농촌 지역의 도로 포장 등 간접적인 투자에 쓰였고, 그 중에서 상당부분은 정책적으로 대규모 기업농의 시설자금, 혹은 영농자금 융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

농촌을 관통하는 도로를 포장하고 그 비용을 농촌 지원금으로 계산하는 정부도 우습지만, 대규모 기업농을 육성한다면서 막대한 시설자금과 영농자금을 지원하였으나 일부 몰지각한 농민들과 공무원들에 의해 만들어진 가짜 영농법인에 우롱당해 본전도 못 건진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적도 있었는데 그것만 봐도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쌀 직불금중의 일부가 도시에 사는 부재지주들에게 새나간 것도 어수룩한 농업정책의 문제점을 드러낸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다시 짚어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 정부의 정책이 농촌을 살리는 지원이 아니라 오히려 농촌을 죽이는 선심성 지원이었다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지원은 않겠다.”고 했던 mb정부의 농업정책은 과연 노령화된 농촌을 살리기 위한 정책인가?

mb 정부가 무엇인가 하고 있다면 왜 농촌의 인구는 감소하고 급속히 노령화되는 것일까?

2. 현정부의 농업정책

농수산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돈 버는 농어업 살맛나는 농어촌’이라는 농정지표가 보인다. 그리고 좀 더 클릭하여 들여다보면 ‘농업농촌 추진개요’를 찾을 수 있다.

종합대책의 대상은 농업인, 농촌마을 주민, 농업인 단체, 소비자단체 등으로 되어있고, 다시 대책의 개요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1시군 1유통회사 설립

2. 목별 국가대표조직 육성

3. 대규모 농업회사 설립

4. 1시군 1뉴타운 건설

5. 농식품 유통 고속도로 구축

머리 좋은 전문가들이 오죽 많이 생각하고 검토했으랴만 실제 텃밭 농사를 하면서 농촌을 지켜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5개 대책이 과연 현재 무너지고 있는 농촌을 살릴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농업인 작목반을 조직하고 작목반을 지역조합으로 묶어 유통회사를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보면 농수산부에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농촌의 실정을 제대로 알고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 의도가 있는지 의심스러워진다.

더구나 ‘대규모 농업회사 설립’과 ‘1시군 1뉴타운 건설’이라는 대책을 보면 농수산부 사람들의 농촌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어 쓴웃음만 나올 따름이다.

현재 자체브랜드를 만들어 농수산물의 유통 및 수출을 전담할 수 있는 대규모 농업회사를 정부가 만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농민들의 출자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그도 아니면 정부와 농민의 공동출자라는 말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대규모 정부 출자로만 농업회사를 어떻게 만들건 농민들의 출자만으로 만들건 농업회사라는 것 자체가 농촌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우선 정부가 주도하건 민간인이 주도하건 현재와 같이 출자할 경제적인 여력도 없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거의 없는 노령화된 농촌에 농업회사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또 하나의 농협과 같은 기구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부터 든다.

또 생산 농민들이 줄어드는 마당에 농업을 기업화하겠다는 전제로 농업회사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농촌에서 농사짓지 않은 일부 계층 혹은 도시의 젊은 인력을 끌어들여 국고나 축내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지극히 편의적인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만약 몇 몇 농업인만 농촌에 남아 몇 가지 재배가 쉽고 상품성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작목반을 만들고, 작목반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농업회사가 취급게 된다면 도시 소비자에게도 유리할 것은 없을 것이다. 소비자는 농업회사에서 공급하는 신선식품에만 의존하게 되어 지금과 같은 다양한 기호 농산식품을 접할 기회를 잃게 될 뿐 아니라 가격도 농업회사의 농간에 놀아나 서민가계가 위협받을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작목반을 조직하여 농업회사를 만드는 것은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의 지급 자영농의 붕괴, 나아가 농촌의 붕괴를 재촉하는 것밖에 아니라는 말이다.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1시군 1뉴타운’을 건설하겠다고 한다.

과연 뉴타운을 건설하면 도시의 인력이 물밀듯이 밀려올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정말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가?

되묻고 싶은 심정이다.

농업회사를 설립하여 돈 버는 농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뉴타운 건설은 농촌 인구 유입 수단으로 적절하다고 강변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촌노인이 보기에도 그건 자본가와 건설업자 등 몇 사람만 살리는 사업일 뿐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전원단지가 성공하지 못하는 현실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우리나라 농촌 인구는 2005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8%쯤 되고, 농가 인구는 7% 정도라고 한다. 아마 2010년도 통계를 본다면 농가 인구는 5%대를 밑돌지 않을까 한다.

그나마 농가 인구의 70%이상이 60세 이상의 노인들뿐이라고 한다.

농가 인구 비율은 해마다 감소할 것이고 노령화의 비율 해마다 높아져 2015년 경에는 농가 인구 4%이하, 노인인구는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는 대부분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우리나라 농산물의 다양성을 유지해왔던 농민들의 감소 그리고 농촌의 붕괴가 급속하게 진행될 것이란 예측도 가능하게 한다.

문제는 농촌에서 그런 노인들의 대를 이을 젊은이들이 없다는 사실이다.

농촌인구의 감소 첫 번째 원인은 낮은 소득 때문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값싼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농민을 희생시킨 결과로 인해 저 농산물 가격 정책을 실시한 결과 농가 소득은 고생한 것에 비해 형편없었기 때문에 농촌의 노령화와 붕괴로 이어졌다는 말이다. ‘

3. 이제 정말 정부가 농촌을 살리겠다면 정부의 농업정책이 바뀌어야한다.

첫째, 돈 버는 농업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농업, 사람이 살 수 있는 농촌으로 만드는 정책이어야 한다.

아무리 뉴타운을 만들어도 젊은 인력을 끌어들이고자 해도 농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정책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정말 실맛나는 농촌으로 만들겠다면 농업회사나 뉴타운을 만들 것이 아니라 귀농한 젊은이들이 어떤 농사를 하건 일정한 소득을 보전해 주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말이다.

정부가 농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방법은 농산물 피해에 대한 보험금 지원, 농자재 대금의 일부 지원, 농지구입비 지원, 농사시설 저리 융자 등 다양하게 있겠으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농업보조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본다.

벼농사를 하는 경우 지역과 토질을 고려하여 제곱미터당 1년 평균 수입을, 축산업을 하는 경우 키우는 소의 두수에 따른 1년 수입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급해야할 보조금이 산출될 것이다.

그렇게 하여 농민들에게 일정한 수입을 예측할 수 있다면 젊은 인력을 농촌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자료를 보니 2005년 기준 각국의 농업 보조금 비율은 미국 14.6%, 유럽 연합 22.3%, OECD평균 15.5%라는데 우리는 겨우 5%라고 한다.

그러면서 농민들에게 농업 경쟁력을 갖추라고만 한다.

이는 농업을 농민의 책임으로 맡겨 결국 국가가 농촌을 도박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2009년 농업생산액은 약 42조원 쯤 된다고 한다.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사실상 극히 작은 액수다.(실제로 농산물의 가격은 다른 공산품 가격에 비해 저평가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농업 없이 사람의 생명이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 없다고 본다.

거듭 주장하거니와 정부는 농업회사나 뉴타운 생각보다 우선 농민들에 대한 농업 보조금 비율을 높여 지원하여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식량 주권의 회복 차원에서 농업정책을 계획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공식적으로 30%를 밑돌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쌀을 겨우 자급한다고 하지만 사실 쌀 외의 대체 식품을 많이 먹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지 결코 진정한 자급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그럼에도 역대 정부는 비교우위를 내세우며 공산품을 수출하고 식량을 수입하면 된다고 주장하면서 농촌을 피폐화 시키는데 앞장서 왔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이상 기온으로 인해 가뭄, 홍수, 폭설 등 엄청난 재앙이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식량 생산 감소는 예측이 필요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대비 현재 국제 시장에서 밀과 옥수의 시세는 30% 이상 인상 되었다. 만약 생산국들이 의도적으로 가격담합을 하거나 식량을 무기화 하는 날이면 우리나라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지고 말 것이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의 관심은 작목반 등 대규모 기업농 쪽에 무게를 더 두는 것만 같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대규모 기업적 농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농촌 인구가 노령화되고 산술적으로 감소하는 마당에 대규모 기업적 영농은 생산력을 높이는데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농지가 좁고 산지가 많아 기계화가 어려운 현실임에도 외국의 넓은 초원지대에서나 가능한 대규모 기업농 육성은 문제라고 본다.

간단한 사례를 들면, 비닐하우스 시설자금으로 1억을 투자할 경우 농가의 연 매출이 최소한 5천만 원은 되어야 각종 종자대와 비료대, 이자와 원금 상환 제외하고 두 사람의 인건비라도 건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농산물의 가격이 그런 농민들의 이익을 고려한 적이 있었느냐고 하면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농민들은 농민들대도 골탕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 정부는 밑 빠진 독에 물 부었다는 말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본다.

때문에 작목반 조직, 영농회사 설립으로 농촌을 살리겠다는 대책은 실효성 없는 공염불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기업적 농업의 육성은 다수 농민의 혜택보다 자본을 가진 일부 농민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어 자칫 농촌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고, 또 자본에 의한 농촌의 지배구조가 정착되면 자본도 없고 노동력도 부족한 소규모 자영농은 농촌에서 살아남을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정부는 기업농의 육성보다 소규모 자급 자영농민을 육성하는데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자기 자본과 가족의 노동력에 기초한 농업이 영세하다는 점에서 정부는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할지 모르나 우선 자영농의 육성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 온 농촌 공동체를 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식량의 자급도 제고, 농가부채 감소, 안전한 식탁을 지키는 먹을거리 생산까지 여러 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대규모 영농 기업이 주곡인 쌀의 생산에 주력하고, 소규모 자영농이 잡곡과 채소류의 생산으로 분업화 하는 방안도 한 가지 대안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말로 정부가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고자 한다면 농촌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농민들에게 자녀들 교육만큼 절실한 문제도 없다. 때문에 정부는 농민자녀들의 고등학교 학비 전액 지원, 대학 입학시 학비 지원 등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주어야 한다.

또 아프면 병원에서 치료 받아야하고 약을 먹어야하는데 현재 노인들만 남은 농촌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자녀들이 도시에서 성공한 경우에는 자녀들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지만 농민들의 자녀 중 농촌에 사는 부모님을 부양할 능력을 가진 자녀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본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귀농은 미래의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정부는 무조건 농촌에 일정기간 거주하여 농업에 종사하였고 또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에게는 의료보험 혜택은 물론 기초 생활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

그밖에 정부가 풀어야할 농업의 과제는 많다.

농지투기 방지, 유기농을 지원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밥상을 제공하는 일, GMO 식품에 대한 연구로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일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일 것이다.

개인의 삶과 죽음이 개인의 책임이라면 더 할 말이 없다. 그러나 국가가 손을 쓰지 않아 미래를 잃는다면 국가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선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을 살리지 않는 한 살맛나는 농촌은 허구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족

우리나가 국회의원들의 절반가량은 농어촌을 선거구로 두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가 붕괴되고 있는 현실을 모르는 것일까?

당론이라면서 농어촌을 죽이는 한미 FTA를 찬성하고 싶은 것일까?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는 국회의원을 만나고 싶다.

[과천거사]

120% 공감합니다.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의 소규모 자영농을 살릴 수 있고, 젊은이들이 새로운 일자리, 생활터전으로 농촌을 찾을 수 있도록 농어촌.농어민 생활보조금 제도만이 죽어가는 농.어촌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88세대니, 이태백이니 하는 것도 젊은이들이 농.어촌을 외면하고 도시에서 월급노동자로 살아가려 하기 때문인데... 농.어촌에서 도시민 최저 생활비에 근접한 생활비를 벌수만 있어도 농.어촌으로 귀촌하는 젊은이들이 엄청 많이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질좋은 일자리'도 만들고 '살고 싶은 농.어촌 만들기'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천거사]

일본의 농민들은 울나라 농민들보다 훨씬 질이 좋고 값이 싼 농자재를 사용한다고 하더군요. 이것도 아마 일본의 농업보조금 지원정책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본 농촌엔 가업을 잇는 젊은이들도 있고 느릿~ 느릿~ 농촌 생활에 여유가 있다고 합니다.

[과천거사]

정부의 기존 농업정책 방향을 포기시키고, 다품종 소량생산 체재의 농촌 살리기로 정책방향을 전환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시골에서 한 두 사람이 목청껏 외치고 몇몇 사람이 박수를 친 들 서울의 여의도나 청와대까지 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민간에서 벌인 농촌 살리기 운동의 성공사례로는 '한살림'과 '생협'이 있는데... 민간차원을 넘어 정부의 정책방향에 일대 혁명을 불러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빛돌뫼]

도시 인력을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한 자급 자영농민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도 몇가지 언급했고, 다른 글에서도 산발적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거사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정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가 농촌 전문가로서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노후에 건강하게 살아보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시작한 텃밭 농사인데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말이지요. 좋은 자료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