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박탈하자 - 내각제 개헌

[다양성]

[대통령 권한을 박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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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사건으로 국민 신뢰를 잃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지 않고 버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하야를 주장하면 헌정중단이 우려되고
탄핵을 주장하면 너무 오래 걸리고 현실성이 없어
모두의 의견이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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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문제의 발단은 대통령 1인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제라는 헌법 제도에 있다.
그리하여 내각책임제로 바꾸자는 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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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이 두 문제를 개헌을 통해 해결하자.
헌법을 개정하여 내각책임제로 바꾸고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다.
현재의 박근혜 대통령을 원래의 임기대로 2018년 2월까지 대통령으로 두되
내각책임제라는 제도에 걸맞게 실질적 통치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개헌 후의 대통령은 실질적 통치권 없이 의전만 담당하고
국회 다수결로 선출된 총리가 통치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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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개헌을 통해 민주적이고 합법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은 방안일 것 같다.
개헌을 위해 국회는 빨리 의결절차를 밟고 내년 보궐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한다. 보궐선거도 최대한 앞당기면 좋다.
개정 헌법은 늦어도 2017년 5월부터는 발효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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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후의 대통령은 임기를 15년 정도로 길게 해서 투표의 번거로움을 덜고
차기 대통령을 내년 12월에 뽑아서 2033년 2월까지를 임기로 한다.
개헌 후 즉시 국회를 다시 구성하지 말고 현재의 국회의원들이 그대로
내각을 구성하여 원래의 남은 임기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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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컨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힘을 합쳐 국회 과반수를 확보함으로써
연정 내각을 구성하고, 보수적인 안보와 외교를 펼치게 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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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중심제는 미국에서나 가능한 제도이다.

왜냐면 미국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모두 보수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진보적 정책을 내세운다 해도 본질은 보수당이다.

그러니 여소야대가 되도 충분히 대통령이 야당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보수와 진보가 피튀기게 싸우는 경우

여소야대가 되면 정국이 마비되고 일대 혼란이 벌어진다.

그러니 우리도 유럽이나 일본처럼 의원내각제로 바꾸는게 낫다.

[다양성]

물론 내각제를 하려면 선거구제 개편이 필수입니다.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면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려면 비례대표도 민주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즉 비례대표 후보를 당원의 투표로 뽑는 것이죠. 시도 권역별로 당원들의 예비투표를 실시하여 비례대표 후보를 뽑고, 이렇게 작성된 비례대표 후보자명부에 대해 국회의원 본 선거에서 국민들이 정당을 고르는 투표를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