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기숙사에 대한 회계 및 세무연구(Ⅰ) -비영리법인

<P></P> <DIV class=title_b>[Ⅰ] BTO와 BTL의 구분</DIV> <P class=contents><B>① BTO(build-transfer-operate) <BR></B><BR>사회기반시설의 준공(B)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T)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O)을 인정하는 방식(아래 ‘②’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BR><BR><B>② BTL(build-transfer-lease) <BR></B><BR>사회기반시설의 준공(B)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T)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L)하는 방식 BTO 형태의 사업이 BTL 형태의 사업보다 비교적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BTO 방식을 선호한다.</P> <DIV class=title_B>[Ⅱ] BTO의 회계</DIV> <DIV class=table01> <TABLE border=0> <TBODY> <TR> <TH class=bold scope=col>거래단계</TH> <TH class=bold scope=col>SPC의 회계</TH> <TH class=bold scope=col>학교의 회계</TH></TR> <TR> <TD vAlign=top>①spc설립　</TD> <TD>자본금출자거래　</TD> <TD>주식투자거래　</TD></TR> <TR> <TD vAlign=top>②기숙사의 건립　</TD> <TD>사용수익기부자산(무형자산)의 건설중(w-i-p)(과세)　</TD> <TD>　</TD></TR> <TR> <TD vAlign=top>③기숙사의 기부채납</TD> <TD>①무형자산의 취득(면세) <BR>②건설중인자산대체　</TD> <TD>①유형자산의 취득 <BR>②장기선수시설관리운영수익</TD></TR> <TR> <TD vAlign=top>④기숙사의 운영 </TD> <TD>①기숙사운영수익(면세) <BR>②무형자산상각　</TD> <TD>①시설관리운영수익(면세) <BR>②유형자산감가상각　</TD></TR></TBODY></TABLE></DIV> <DIV class=title_s>1. SPC(Special Purpose Company) 설립과정에서의 회계처리</DIV> <P class=contents02><B>1) 학교의 회계처리 <BR></B><BR>새로이 설립되는 SPC는 영리법인으로서 학교 및 재단이 자본금을 불입하게 되는 바, 이는 회계상 유가증권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학교는 사학회계특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고 투자자산(1220)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BR><BR>(차) 출자금(1222) ××× (대) 예금(1112) ××× <BR><BR><B>2) SPC의 회계처리 <BR></B><BR>새로이 설립되는 SPC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를 한다. <BR><BR>(차) 예금 ××× (대) 자본금 ××× <BR><BR>2. 기숙사 건설단계에서의 회계처리(SPC) <BR><BR>① 취득원가 -기숙사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건설이 진행 중이므로 ‘건설중인 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하며, 건설원가와 관련한 매입세액도 건설중인자산에 포함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BR><BR>(차) 건설중인자산 ××× (대) 현금 및 현금성자산 ××× <BR>(부가가치세 포함) <BR><BR>② 차입원가 - 기숙사를 건설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에 대하여 세법은 특정차입금의 이자는 자본화하며 일반차입금이자는 자본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본화하는 경우와 이지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PC의 경우 차입원가도 기숙사의 기부채납과 관련한 것이므로 계산상 이자비용을 전액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BR><BR>차) 건설중인자산 ××× (대) 이자비용 ×××</P> <DIV class=contents02>③ 판매관리비- 기타의 운영비용은 이를 판매관리비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운영비용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BR><BR>(차) 판매관리비 ××× (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BR>(부가가치세 포함)</DIV> <DIV class=title_s>3. 기숙사의 기부채납의 회계처리</DIV> <DIV class=contents02><B>1) SPC의 회계처리 <BR></B><BR>SPC가 준공된 기숙사를 대학에 기부채납하는 것은 사실 무상인 기부가 아니고 사용수익권인 대가를 받는 거래이므로 이를 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BR><BR>① 무형자산의 취득 <BR>　 <TABLE> <TBODY> <TR> <TD>(차) 사용수익기부자산 ××× </TD> <TD>(대) 건설중인자산 ××× </TD></TR> <TR> <TD>　</TD> <TD>(취득세 등 포함) </TD></TR></TBODY></TABLE> <P><BR><B>2) 학교의 회계처리 <BR></B><BR>SPC로부터 학교가 준공된 기숙사를 채납하는 것은 사실상 무상인 출연 등 기부금수령이 아니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받는 거래이므로 이를 기부금 또는 출연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출연이 아니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BR><BR>① 유형자산의 취득 <BR><BR></P> <TABLE> <TBODY> <TR> <TD>차) 건물(1312) ××× 　</TD> <TD>(대) 장기선수시설관리 ×××　</TD></TR> <TR> <TD>　</TD> <TD>운영권대여수익(2229)　</TD></TR> <TR> <TD>　</TD> <TD>부가가치세예수금 (-) 　</TD></TR></TBODY></TABLE><BR>(주 : 기부채납 거래의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완료일임) <BR><BR>② 장기선수시설관리운영권 대여수익 <BR><BR>‘학교회계특칙’상 자금계산서의 거래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고정부채(2220)에 해당하는 ‘장기선수시설관리운영수익(2229)’ 계정을 신설하여야 한다.</DIV> <DIV class=title_s>4. 기숙사운영의 회계처리</DIV> <DIV class=contents02><B>1) SPC의 회계처리 <BR></B><BR>① 기숙사운영수익 <BR><BR>학생들로부터 수령하는 기숙사비수입액은 아개와 같이 기숙사운영수익의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A class=clsHyper href='xxxxjavascript:LawHyper("039500LW110600");'><U><FONT color=#0066cc>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FONT></U></A> 제1항 제8호에 따라 SPC(☞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이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그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 세면제이므로 부가가치세는 징수납부하지 아니한다. <BR>　 <TABLE> <TBODY> <TR> <TD>차)현금 및 현금성자산 ××× </TD> <TD>(대) 기숙사운영수익 ×××</TD></TR> <TR> <TD>　</TD> <TD>부가가치세예수금 (-) </TD></TR></TBODY></TABLE> <P><BR>② 무형자산상각 <BR><BR>무형자산의 상각은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사용수익약정기간에 걸쳐서 적정한 방법으로 상각을 하여야 한다. <BR><BR>차) 감가상각비 ××× (대) 사용수익기부자산 ××× <BR><BR>③ 기숙사운영의 일반관리비 <BR><BR>기숙사 건축과 관련한 비용을 제외한 SPC의 운영과 관련한 기타의 비용은 다음과 같이 전부 판매관리비로 처리한다. <BR>　 <TABLE> <TBODY> <TR> <TD>(차) 판매관리비 ××× </TD> <TD>(대) 현금 및 현금성자산 　</TD></TR> <TR> <TD>　(부가가치세 포함) </TD> <TD>　</TD></TR></TBODY></TABLE><BR>④ 건설 후의 이자지급 <BR><BR>건설단계에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기숙사가 준공된 이후에는 전액 이자비용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BR><BR>차) 이자비용 ××× (대) 현금 및 현금성자산 ××× <BR><BR><B>2) 학교의 회계처리 <BR></B><BR>① 시설관리운영권대여수익 <BR><BR>SPC가 건설한 기숙사에 대하여 학교가 SPC에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대여수익’은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상당액을 사용수익기간동안에 걸쳐서 균등액으로 인식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SPC(☞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이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건설한 기숙사에 대하여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부가가치세 면제이므로 부가가치세는 징수납부하지 아니한다. <BR>　 <TABLE> <TBODY> <TR> <TD>차) 장기선수시설관리운영권 ××× </TD> <TD>(대) 시설관리운영권 ××× </TD></TR> <TR> <TD>대여수익(2229) 　</TD> <TD>　 대여수익(5431)</TD></TR></TBODY></TABLE> <P><BR>학교회계특칙상 ‘시설관리운영권대여수익’은 자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아니며 운영계산서의 수익에 해당한다. <BR><BR>② 유형자산감가상각 <BR><BR>유형자산의 상각은 학교회계특칙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사용수익약정기간에 걸쳐서 적정한 방법으로 상각을 하여야 한다. <BR><BR>차) 감가상각비 ××× (대) 건물 ×××</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