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계약의 함정 (후쿠이 겐사쿠 외 3인 지음)

[정민]

소개의 글
새빛인베스트먼트의 관계사인 새빛컬쳐에서 발간한 이책은 최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장에 따른 많은 엔터테인먼트 산업 종사자의 필독서가 되고있다.

엔터테인먼트 계약의 함정은 엔터테인먼트 계약 일반, 음악, 영화, 무대 예술에 관한 기본 개념과 계약에서의 유의 사항을 여러 가지 풍부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의 산업동향이 문화산업으로 점차적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의 제반 조건과 상황이 주먹구구식으로 실행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초의 실행단계인 계약단계에서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엔터테인먼트의 계약과 법을 실전 사례와 더불어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 책은 계약을 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법률적인 문제, 이에 따른 리스크 등의 문제에서 갖는 고민을 풀어줄 수 있으며 공연기획을 꿈꾸는 학생들이나 엔터테인먼트 계약을 하는 당사자들이 계약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목차
발간사
머리말
추천사
1부 엔터테인먼트 계약과 법
1-1 엔터테인먼트 계약과 법
1.1.1 거래와 계약서
1.1.2 계약의 유형
1.1.3 준거법과 재판 관할
1.1.4 계약법
1.1.5 저작권법

1-2 계약의 성립
1.2.1 문서에 의한 계약의 성립
1.2.2 딜 메모의 활용
1.2.3 구두 계약의 성립
1.2.4 묵시외 계약 : 아이디어의 보호
1.2.5 저작권의 양도와 라이선스
1.2.6 직무상의 저작물

1-3 계약의 해석
1.3.1 계약의 해석
1.3.2 애매한 계약 조항
1.3.3 라이선스의 범위
1.3.4 보증 조항
1.3.5 조합 또는 동업 조합 협정서

1-4 구제 방법
1.4.1 계약의 정지 또는 해제
1.4.2 손해 배상
1.4.3 틀별 손해와 징벌적 손해
1.4.4 옵션과 ‘페이 또는 플레이’
1.4.5 금지 명령의 배경
1.4.6 금지 명령의 일반적인 요건
1.4.7 라이선스 조항의 위반

2부 음악
뮤직퍼블리싱

2-1 비즈니스의 구조
2.1.1 뮤직 퍼블리싱
2.1.2 퍼블리셔

2-2 악곡의 창작과 권리의 귀속
2.2.1 악곡의 창작
2.2.2 권리의 발생과 양도
2.2.3 저작권 등록과 저작권 표시

2-3 송라이터 계약
2.3.1 기본 계약 조항
2.3.2 계약 상대방의 선택

2-4 악곡의 사용과 로열티
2.4.1 퍼포먼스 로열티
2.4.2 메커니컬 로열티
2.4.3 작품의 프로모션
2.4.4 싱어 송 라이터
2.4.5 영화, 텔레비전 등의 라이선스
2.4.6 CM송의 라이선스

2-5 서브 퍼블리싱 계약
2.5.1 해외의 퍼블리싱
2.5.2 메이저와 인디펜던트의 차이
2.5.3 커버 버전
2.5.4 각국의 로열티 징수 조직

2-6 카탈로그 매매

레코드

2-7 레코드 비즈니스
2-8 비즈니스의 구조
2.8.1 레코드 회사
2.8.2 아티스트
2.8.3 캐리어 팀
2.8.4 퍼스널 매니저
2.8.5 변호사
2.8.6 조합

2-9 레코딩 계약서
2.9.1 독점 조항
2.9.2 계약 기간
2.9.3 레코딩 비용
2.9.4 프로듀서의 역할
2.9.5 저작권 및 그 밖의 권리
2.9.6 로열티

2-10 레코드의 유통, 프로모션과 라이선스
2.10.1 레코드의 유통
2.10.2 라디오 방송과 페이올러
2.10.3 뮤직 비디오
2.10.4 영화, 텔레비전, 상업광고에서의 싱크 라이선스

2-11 디지털 시대의 음악 저작권
2.11.1 샘플링
2.11.2 악곡 레코드의 디지털 녹음
2.11.3 악곡 레코드의 디지털 실연
2.11.4 악곡 레코드의 디지털 전송과 파일 교환 기술

3부 영화
3-1 미국 영화 비즈니스
3.1.1 영화는 바로 엔터테인먼트!
3.1.2 지적 재산으로서의 영화
3.1.3 메이저의 저력
3.1.4 영화와 뉴 미디어

3-2 영화의 제작 과정
3.2.1 프로듀서와 영화사
3.2.2 영화판권의 취득
3.2.3 패키징과 에이전시
3.2.4 파이낸싱
3.2.5 파이낸싱 계약의 주의점
3.2.6 실제의 제작?촬영?완성
3.2.7 국제적인 제작 프로젝트

3-3 영화 제작에서의 주요 플레이어
3.3.1 프로듀서
3.3.2 극작가
3.3.3 감독
3.3.4 캐스트

3-4 수입 또는 이익의 분배
3.4.1 순이익 방식
3.4.2 백 월드 사건과 그 영향
3.4.3 총수입 방식

3-5 크리에이트브 컨트롤과 크레디트
3.5.1 크리에이티브 컨트롤
3.5.2 크레디트

3-6 영화의 배급
3.6.1 극장 배급의 메커니즘
3.6.2 반트러스트 소송과 그 영향
3.6.3 홈 비디오 라이선스
3.6.4 텔레비전 라이선스

3-7 영화 산업과 디지털 전송

4부 연극
4-1 미국의 연극시장

4-2 연극 비즈니스의 기본 구조
4.2.1 프로듀서 시스템
4.2.2 공연 수지 구조와 롱런 시스템
4.2.3 브로드웨이와 오프 브로드웨이
4.2.4 조합과 동업 조합
4.2.5 주변 엔터테인먼트 산업과의 관계

4-3 원작에 관한 권리의 획득
4.3.1 권리 관계의 조사
4.3.2 권리자와의 라이선스 계약
4.3.3 퍼블릭 도메인에 포함된 소재

4-4 상연 계약
4.4.1 상연의 허락
4.4.2 상연의 대가
4.4.3 재연권
4.4.4 서브시디어리 권리
4.4.5 분쟁의 해결

4-5 지방 연극과 작가
4.5.1 공동 프로듀서
4.5.2 리미티드 파트너십
4.5.3 리미티드 파트너십 계약
4.5.4 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 컴퍼니
4.5.5 기관 투자가
4.5.6 투자가를 보호하는 법률

4-6 탤런트 계약
4.6.1 무대 감독과 출연자
4.6.2 연출가와 안무가
4.6.3 매니저, 무대 미술가와 뮤지션
용어집
참고문헌


편저자 및 옮긴이 소개
▷ 후쿠이 겐사쿠
변호사, 뉴욕 주 변호사
1991년 도쿄대학 법학부 졸업. 1993년 변호사 등록(제2도쿄변호사회),
도쿄 나가와 볍률사무소 입소.미국컬럼비아대학 로스쿨 석사과정 수료
(Harlan Fiske Stone Scholar상 수상, 세존(Saison)문화재단 스칼라십.
그후, 싱가포르 국립대학 리서치 훼로로서, 아시아 각 나라의 방송 정책 연구. 1999년부터 아오야마 종합 법률 사무소 파트너.
전문은 예술 문화법, 저작권법
저서로는 ?무대 예술과 법률 핸디북?(편저, 예술협 출판부),?영화 빅뱅의 법적 제문제?NBL 게재, ?예술계와 법화(法化)-예술가에 대한 리갈에이드의 현재와 전망? 외 다수, 일본 변호사 연합 국제실 간사, APEC 아티스트 아카데미 강사, Korean Institute of Technology and Law(KITAL), 국제 어드바이저. 엔터테인먼트 계약 및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저작권 정보센터, 일본 저작권 협의회, 지역 창조, 예술협, 세존 문화 재단, 대학에서 강연 다수.

▷ 소레 고코
이 책 제2장 영화 집필 담당
와세다대학 문학부 영문학과 졸업. 주식회사 덴츠 외국기업 담당 후 법무부로. 그 후 (주)덴츠young & rubicom 법무 부장, 영업 추진부장, (주)덴츠 아시아 네트워크 영업 추진부장을 거쳐, 현재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회사인 DEX INC. 대표로 근무하면서 분카 여자 대학에서 광고 매니지먼트, 광고론을 강의하고 있다.

▷ 오바라 뉴네유키
일본 주오대학 법학부 졸업
변호사(1993년 등록 제2도쿄 변호사회 소속)
오바라 법률 사무소

▷ 시게타 다쓰오
와세다 대학 법학부 졸업
변호사,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주식회사 고츠신 법무부 소속

▷ 김원중
중앙대 예술대학 문예창작학과 전공
일본 교오토 조형예술 대학 영상과 졸업
영상관련 실무경험을 거쳐 현재는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와 관련된 전문서적 번역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