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 차기 정부의 하우스푸어 대책 | LG경제연구원

[LHKOREA]

LG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란 과연 무엇인지 국내외의 유사한 제도들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바람직한 제도화 방향은 무엇인지 제안하였다.

- 차기 정부의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는 하우스푸어의 주택 소유권을 유지시켜 주면서도 다중채무자를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계층의 대출원리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음. 그러나 공적 지원의 적정성,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원활한

  자산유동화 등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음.

- 채권 금융기관들의 역할 및 책임을 제고하고, 간접적인 공공 부문의 지원 방식을 선택하며, 취약 계층 지원 방안을 확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13.01.22)차기정부의 하우스푸어 대책[LG경제연구원]_조영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