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관련 자료들(함 읽어보세요) 글쓴이 박진영 노무사

[종다리]

최근 우리노동조합에서는 박병노 사장님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노동위원회에서의 부당노동행위 조사 도중 사장님의 교체가 있었고 신임사장님과 우리노동조합과의 신뢰에 바탕을 둔 합의에 의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철회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께서도 아래의 판례등을 읽어보시고(내용이 길어 제가 꼭 읽어보시길 바라는 내용은 파란 글씨로 변경했습니다.) 노동3권의 보장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시 주요 쟁점

1. 주임님들이 사용자이냐 여부 :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합니다.하지만 저는 근로자로 판단합니다.

2. 전임 사장님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이냐? : 저의 판단으로는 우리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입니다.

3. 기존 노조가 주임님들을 조합원에서 배제(조합원자격 정지?)하는것에 대해

   단협을 체결하였는데 그것이 우리노동조합에도 적용되느냐? : 저의 판단으로는 기존 노조에는 적용[주임님들은 기존 노조에 노조원으로 가입(조합원 자격정지? 라면 조합원으로 가입가능여부는 세밀한 법률검토 필요)하지 못하십니다.?]되나 우리노조에는 가입가능합니다.

1. 주임님들이 사용자이냐 여부 :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합니다.하지만 저는 근로자로 판단합니다.(부당노동행위판단의 근거자료도 됩니다.)

 과장급 직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고, 과장급 직원을 단체교섭의 교섭위원으로 지정하였으니 노조활동 자체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근로조건의 최종결정 권한이 없는‘과장급’ 직원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2007구합30710, 2008.09.02

【요 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과장급 직원은 참가인 노조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음에도 참가인 노조가 과장급 직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고, 과장급 직원을 단체교섭의 교섭위원으로 지정하였으니 노조활동 자체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그 구성 조합원의 가입범위에 관한 자주적 결정권한과 노동조합의 가입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부당한 간섭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과장급 직원인 임○○이 노조 중앙위원회에 참석한 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한 것 역시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는‘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또한, 법제2조 제4호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노동조합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및 가목에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단체’는 이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규정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 따라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인지의 여부는,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자주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즉 노조의 어용화를 방지하기 위한 위 규정의 취지에 따라, 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사람이 조합에 참가하는 것은 부정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있는가 없는가라는 관점에 의한 판단이 필요하고, ② 이는 형식적인 지위, 직명에 따를 것이 아니라 기업(사업)경영의 실태, 실질적인 담당업무, 직무권한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하며, ③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에 기하여 근로자 개인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고 가입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에서 배제되어야 할 자를 자주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 과장급 직원은 담당업무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직접 관련은 있으나, 위 사항들을 최종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급자들이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제공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는 역할에 그칠 뿐이므로, 원고 회사 ‘과장급’ 직원은 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노조01254-2642, 1988.02.19

[질 의]

1. 노동조합법 제5조(사용자의 정의)를 보면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사에서는 슈퍼체인점장을 노조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로 선출시켜 놓고 어용노조활동을 시키고 있으며, 슈퍼체인점장의 업무는

1) 승급 1차 심사권자

2) 지점장으로 지점의 영업총괄

3) 지점 직원의 인사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이는 당연히 노조위원장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질의함.

2. 지난 1987년 9월 6.29선언에 힘을 얻어 어렵게 노동조합을 탄생시켰으나 경험과 상식부족으로 인하여 ○○백화점과 ○○슈퍼체인의 직원이 혼합하여 노조를 설립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은 2개로 법인따라 분리되었음. 그런데 사원은 한명의 사장 아래서 같은 인사권과 경영권의 적용을 받고 있는 현실이고 또 ○○백화점 직원을 ○○슈퍼체인 야간경비직에 근무시키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까지 함.

법인이 다르면 인사권과 경영권도 노동조합처럼 당연히 분리되어야 하는지, 또 백화점 소속 직원을 슈퍼체인 야간경비직을 수행하게 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회 시]

1.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노동조합 참가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바,

가. 동 조항의 사용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 규정에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정하고 있음. 통상적으로 사업주라 함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이고,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있어서 자본이나 시설의 투자를 하여 기업경영을 하는 자연인을 말하며, 사업의 경영담당자라 함은 그 사업의 경영관리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거나 이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의 구성원, 사업부서(본부)의 장, 공장, 지점, 지사 등의 장을 말하며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 고용, 해고, 승진, 전보 등 인사관리를 담당하거나

-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기타 근로조건의 결정과

- 노무관리의 기획, 또는 집행에 관여하는 자

- 노동관계에 관한 기밀사무를 담당하는 자

- 대내외 관계규정 기타의 방침결정에 대하여 권한을 갖거나 혹은 이에 관여하는 자 등을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인사담당 직원 및 책임자, 노무담당 직원 및 책임자, 경영기획담당 직원 및 책임자 등을 말하며,

나. 동법 제3조 단서 제1호 후단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동법 제5조의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나, 통상 사용자에 전속되어 사용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비서, 전용운전수,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근로자에 관한 감시, 감독적 지위에 있는 감사담당 부서의 직원과 회사내의 경리, 회계를 전담하는 부서의 직원 및 책임자, 회사내의 재산의 보호, 출입자 감시, 순찰 등의 경찰적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직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2. 그러나 이와 같은 사용자 및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는 부장, 과장, 계장 등의 형식적인 지위, 명칭에 따를 것이 아니고 그 사업에 있어서 담당한 업무의 성격이 실질적으로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3.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를 노동조합에 참가함을 허용하지 않는 법 제정의 기본취지는 이러한 자의 노동조합 가입으로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지배, 개입하여 노조의 어용화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주요 노무관련 비밀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에 누설됨을 예방하여 노사교섭력의 균형을 기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위 법 조항의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 여부는 실제문제와 관련되므로 노사 공동으로 판단하여 협의되어야 할 것임.

2. 전임 사장님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이냐? : 저의 판단으로는 우리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지배개입하는 행위입니다.

근로자들에게 신분상의 불안감을 느끼게 하여 조합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노조의 조직과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면 부당노동행위이다.

서울행법2001구52243, 2002.07.11

근로자들에게 신분상의 불안감을 느끼게 하여 조합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노조의 조직과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면 부당노동행위이다. ( 2002.07.11, 서울행법 2001구52243 )

[요 지]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참가인 조합 영락원지부에서 원고 법인의 근로자들로부터 가입신청을 받은 바로 그날 저녁에 방송으로 전직원을 소집하여, 노동조합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이었음에도 약 3시간 가까이 이에 대한 변명을 하면서 신앙심에 호소하여 노동조합이 필요없음을 역설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동기를 묻고 노동조합 없이도 자신이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 결과로 원고 법인의 근로자 17명이 불과 30분만에 똑같은 내용의 탈퇴원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 참가인 조합에 가입하였던 근로자 48명 중 33명이 나흘만에 거의 동일한 내용의 탈퇴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다면, 원고 법인의 행위는 노동조합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표현하는 범위를 넘어서 근로자들에게 신분상 불안감을 느끼게 하여 조합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섭행위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회복지법인 ○○영락원 사건
(서울행법 2002.7.11 선고, 2001구52243)

* 사 건 / 2002.7.11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1구5224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사회복지법인 ○○영락원 대표이사 은○○
소송대리인 서울국제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진욱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 피고보조참가인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차○○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문대
* 변론종결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11.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노157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법인은 근로자 250명을 고용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인 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은 2001.4.9 참가인 조합 영락원지부를 결성하고 지부장으로 최○○를 선출하였다.

나. 참가인 조합은 위 영락원지부의 노동조합원 수가 설립 직후 57명이었으나, 1주일도 지나지 않아 16명으로 감소되었는 바, 이는 원고 법인 대표이사 은○○가 몇차례 근로자들을 모아 놓고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01.7.11 위 은○○가 직원들을 수차례 집결시켜 놓고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직업의식, 희생정신을 강조하면서 노동조합에 관한 비판적 발언을 한 것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재심신청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도 2001.11.26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로 하여금 향후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증거] 다툼없음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 은○○는 노동조합의 악의적 비난에 대하여 명예회복 차원에서 최소한의 의견을 밝혔을 뿐 노동조합 가입을 비판하거나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동조합의 결성이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 원고 법인의 근로자들 중 일부는 전직원이 가입하였으니 빨리 가입원서에 서명하라는 재촉에 밀려 이에 응하였다가 나중에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부당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참가인 조합에서 탈퇴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러한 견해 표명만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나 개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 조합 영락원지부 지부장 최○○를 비롯한 조합 간부 5명은 2001.4.10 점심시간에 원고 법인의 근로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우리는 영락원 노동조합을 왜 만들었는가’라는 유인물[갑제5호증의1]을 나누어 주면서 새로 결성된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같은 날 원고 법인의 근로자 48명으로부터 가입원서를 받았다.
(2) 위 유인물에는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이 담겨 있다.
-정년 상한제를 폐지하라!
-월차, 생휴, 연차휴가를 보장하라!
-식사도 안하는 야간근무자의 식대비 공제를 철회하라!
-야간근로수당,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다!
-장시간 노동을 폐지하고 8시간 근로를 보장하라!
-보건복지부 지적대로 인력을 충원하라!
-후원금 사용내역을 공개하라!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라!
-무료시설 직원의 유료센터 세탁물 세탁행위를 중단시켜라!
-일반적인 사직요구를 중단하라!
(3) 당시 원고 법인에서는 정년제가 시행되고 있었고, 월차휴가ㆍ생리휴가ㆍ연차휴가가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식사를 실제로 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급식비에서 일괄적으로 식대가 공제되었고, 야간근로수당 등은 기본급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별도로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며, 간병인이나 생활보조요원들은 하루 2교대 근무를 하였고(노동조합의 요구 이후 3교대로 변경하였다), 후원금 내역도 공개하지 아니하였으며(노동조합의 요구 이후 2001년분부터 공개하였다), 유료센터에서 나온 세탁물을 무료시설 직원에게 세탁하게 한 일이 있었다.
(4) 원고 법인의 이사장 은○○는 2001.4.10 18:00경 사내방송을 통하여 직원들을 본관 사무실 지하층 사랑방으로 소집하였고, 여기에 약 40명의 직원이 참석하였다. 위 은○○는 이때 위 유인물의 내용에 대하여 변명을 하고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을 하면서 원고 법인은 봉사와 헌신의 신앙심을 바탕으로 한 사회복지시설이지 생산시설이 아니므로 노동조합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연설을 하고, 근무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시설 책임자인 자신에게 말하였어야지 왜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하소연했느냐고 호소하였다. 위 은○○는 21:00경 직원들을 해산시키면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은 남으라고 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 7명이 남자, 이들에게 노동조합 가입 경위와 동기를 묻고 원고 법인에 노동조합이 불필요함을 역설하였다.
(5) 원고 법인의 사회복지사 남○○은 2001.4.11 09:30경 복지사 사무실에서 ‘가입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귀 조합에 가입했음을 자인하므로 이를 탈퇴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탈퇴원서를 작성하였고, 이어 사랑방 등에 있던 직원들도 이를 모방하여 같은 내용의 탈퇴원서를 작성하자, 남○○은 10:00경 직원 17명이 작성한 탈퇴원서를 모아서 참가인 조합 영락원지부장이 근무하던 의무실에 제출하였다.
(6) 2001.4.10 참가인 조합 영락원지부에 가입신청을 하였던 원고 법인의 직원 48명 중 같은 달 11일 위 남○○ 등 17명 외에 추가로 5명, 같은 달 13일 8명, 같은 달 14일 3명이 각 노동조합 탈퇴원서를 제출하여, 결국 최초 가입신청을 한 48명 중 33명이 나흘만에 참가인 조합에서 탈퇴하였다. 그런데 그 탈퇴원서 중 영락전문요양원 소속의 5명이 2001.4.11 남○○을 통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제출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목이 ‘탈퇴원서’이고 내용도 위 남○○의 것과 같으며[을제3호증의 6 내지 33], 나머지 5명이 제출한 것은 모두 제목이 ‘탈퇴서’이고 내용은 가입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였다는 말이 빠진 채 ‘노동조합 가입을 탈퇴하고자 합니다’라고 동일하게 작성되었다[을제3호증의 1내지 5].
[증거] 갑5-1, 갑6-1, 2(각 일부), 을3-1~33, 을5-1~4, 6, 7, 10, 을7~1, 2, 을8-1~48, 을18,을19, 을48, 증인 남○○(일부),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갑 3-1, 2, 갑4-5~8, 갑6-1, 2(각 일부), 갑9-1~6, 증인 남○○(일부)

다. 판 단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는 노동조합을 조직ㆍ운영하는데 사용자가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거나 그 정도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노동조합이 어떤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하는데 있어 자신의 의사를 반영시켜 그 결정이나 행동이 사용자의 의도대로 변경되도록 하는 행위를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위 법조 소정의 지배ㆍ개입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ㆍ운영에 대하여 하는 일체의 단결권 침해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그리고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장소, 그 내용, 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 제 81조 제4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5.22 선고 97누8076 판결 참조).
(3)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참가인 조합 영락원지부에서 원고 법인의 근로자들로부터 가입신청을 받은 바로 그날 저녁에 방송으로 전직원을 소집하여, 노동조합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이었음에도 약 3시간 가까이 이에 대하여 변명을 하면서 신앙심에 호소하여 노동조합이 필요 없음을 역설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동기를 묻고 노동조합 없이도 자신이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그 결과로 원고 법인의 근로자 17명이 불과 30분만에 똑같은 내용의 탈퇴원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참가인 조합에 가입하였던 근로자 48명 중 33명이 나흘만에 거의 동일한 내용의 탈퇴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다면, 원고 법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노동조합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표현하는 범위를 넘어서, 근로자들에게 신분상 불안감을 느끼게 하여 조합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섭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는 위 법조 소정의 지배ㆍ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이범균, 정교화 ♧

3. 기존 노조가 주임님들을 조합원에서 배제하는것에 대해

   단협을 체결하였는데 그것이 우리노동조합에도 적용되느냐? : 저의 판단으로는 기존 노조에는 적용(주임은 기존노조에 가입이 불가능하다? 조합원 자격정지라면 노동조합 가입에 대해 세밀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되나 우리노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즉 근로조건만 적용되고 노동조합과 관련된 사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하나의 기업에 복수노조가 병존할 경우 특정노조 탈퇴 후 다른 노조에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와 단체협약 적용관계

노사관계법제팀-3726, 2006.12.14

[질 의]

당사는 인수합병으로 ‘생산1팀’(오산시 소재)과 ‘생산2팀’(기흥읍 소재)에 각각 노조가 설립되어 1사2노조로 운영되고 있음

위 두개의 노동조합은 별도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생산1팀’ 노조는 회사와 합의하여 정년을 55세에서 58세로 연장을 하였으나 ‘생산2팀’ 노조는 합의를 하지 못하여 기존대로 정년이 55세임

1. 위와 같은 경우 ‘생산2팀’ 소속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하여 ‘생산1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생산1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면 당해 노조에 가입함과 동시에 ‘생산1팀’ 노조의 정년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복수노조 해당 여부에 대하여

가. 합병ㆍ영업양도 등 기업 변동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병존하는 경우 어느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규약을 변경하여 다른 노동조합이 정한 조직대상까지 포함하여 그 조직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1항의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금지규정의 취지에 저촉되고, 당해 노동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규약변경의 효력은 인정받기 어려움. 따라서 특정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조직범위로 인정하거나 특정 노동조합의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나. 귀 질의의 ‘생산1팀’(오산시 소재)과 ‘생산2팀’(기흥읍 소재)을 조직범위로 하는 노동조합이 각각 조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정 조합원이 전보 등 부서이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산2팀’ 노조를 탈퇴하여 ‘생산1팀’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저촉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2.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단체협약은 체결 당사자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단체협약의 체결 경위ㆍ내용 등을 감안할 때 체결 당시 당해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정되지 않은 자에게까지 당해 협약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하게 회시하기 어려우나, 복수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어느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복수 노조 금지규정의 취지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설령 가입한다 하더라도

다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단체협약에 조합원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합원수당을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조합과-536, 2005.02.23

[질 의]

△△(주)는 노조법 제35조 소정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사업장(전체 근로자 310명 중 176명이 조합원)으로 단체협약 제53조 제8항에 “조합원 수당으로 회사는 조합원에게 월 20,000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단, 조합원에게 한하여 지급, 여타 사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와 같은 단체협약을 이유로 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 수당은 조합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 비조합원들은 동 규정이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사용자가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도 조합원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1.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그리고 소속 조합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범적 부분이 확장 적용되는 것임.
 
2. 질의한 ‘조합원수당’의 경우 단체협약에서 “회사는 조합원에게 월 20,000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어 사실상 매월 일정한 ‘수당’을 전 조합원에게 지급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조합원수당 명목의 복지수당은 조합원인 근로자가 직접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으로 규범적 효력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또한, 동 규정 단서에 “단, 조합원에게 한하여 지급, 여타 사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 이와 같은 단서 조항이 동법 제35조 소정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조합원이 아닌 동종의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등과 관련된 규범적 부분이 확장·적용되는 것을 배제하려는 취지에서 체결되었다면 이는 동법 제35조의 강행규정에 위배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임.
 
3. 따라서, 법 소정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비조합원인 근로자가 당해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소정의 ‘조합원수당’ 규정이 확장·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