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소식 2호(13-01학기)

[희망호]

생활법률 소식 2호(13-01학기)

1.안녕하세요.

사는게 별 것 있던가요. 신나고 재미있게 사는 것이죠. 단 오늘를 잘 짜임새있게 성실히 보내는게 중요한 일이죠. 봄입니다. 따사로움만 있는게 봄이 아닙니다. 봄날엔 가끔씩 겨울이 덜떠나 찬바람도 있어 혼선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생활법률의 대학생 시절이 봄입니다. 아름다운 시절입니다. 친구많이 만나고 좋은 기억,추억을 많이 갖는 사람이 인생의 성공의 원천자료를 갖는 것입니다.

2. 다음카페들어오니 오시면 발자국 남겨주세요.

수업자료PPT와 소식을 전하는 창구인  다음카페-삼육대학교 생활법률

(cafe.daum.net/syu-law)에서 가입후 들어오시면 꼭 왔다갔다는 인사들은 하고 가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개인별사진도 확인해주십시오.

그리고 실명가입 이용 부탁합니다.

3. 개강기념 상견례 및 호프미팅일정

생활법률반식구들과 편한 만남을 갖고자 합니다.

일시: 2013. 3.19일 수업종료후 6시30분경

장소: 석계역인근-회장단의지정장소

참석: 전원참석하여 편한 대화의 자리가 있기를 바래봅니다.

소중한 인연을 인생에서 함께 공유 할 수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찰나”같은 인생이지만 그래서 지나치게 하지말고 부족하지말도록 어울림의 아름다움을 익히고 만남의 귀한 가치가 공유되기를 소망합니다.

13-01학기

이승현회장(원예학과-4년)010-4321-4190-이메일-ted4190@naver.com

석민지회장(영어영문과4)연락처-010-9773-2067-이메일 sminji2002@hanmail.net,

김동현부회장(경영학과-4)연락처-010-8729-9759이메일-donghyun89@nate.com,

심진희부회장(경영학과-2)연락처-010-5302-3403-이메일-dol2130@hanmail.net입니다.

4.모의국회개최-잔여법안 진행안내

생활법률 반 전원이 1명도 빠짐없이 성원해주시고 적극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흥미롭게 진행된 모의국회의 잔여 입법제안 설명과 토론그리고 찬반의결과정을 진행할 것입니다.

5. 모의재판-주제-일감몰아주기레포트제출안내 및 입장표시방법

주제:재벌과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행위와 거래가 경제민주화에 맞는가?

-일감몰아주기-일반적으로 계열사간의 거래행위로 볼 수있으나 정상적인 거래로 볼수도 있다는 주장과 부당내부거래 및 공정거래질서를 해치는 입장등의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재벌기업이 국가적 지원과 특혜속에서 성장하더니,소위 공익성이 많은 기업의 윤리를 저버리고 재벌내 친인척의 부당한 증여의 유사행위로도 생각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계급의식,불평등,부당내부거래로 공정거래질서 위반, 공정사회건설에 나쁜영향,사회적으로는 노력해도 영원히 잘 살 수 없다는 낙인효과로 계층간,계급간 사회적 갈등요소 내재등의 요소가 많은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연구하고자 합니다.

재벌과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행위과 거래가 경제민주화에 맞는가?

판사-공정한 사회와 인간의 삶을 기준으로 판결하는입장

검사-위법성입증과 처벌의 입장

변호사-일감몰아주기의 옹호,변호의 입장

배심원-검사와 변호사입장과 본인의 보통시민의 입장에서 판단내용을 판사에게 전달하는 평결의 입장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각각 4영역중 1영역입장(예를 들어,검사,변호사,판사,배심원중 1개)에서 입장표명과 레포트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레포트제출시한: 2013년 3월 22일(금요일)밤 12시까지

레포트모음제공: 다음카페에서 전체제출학생들의 입장을 살펴보기

모의재판: 2013.년 3월 26일 오후4시30분

레포트제출시주의사항: 13-02-22-이름-검사입장-의견-형식으로 제목을 잡아주세요.

1). 수업진행

1단원 수업진도를 마치려 합니다.

각자 프린트하여 수업시간에 참조해 주십시오.

6.외부특강안내

1)외부특강1.

강사: 허재량-부동산개발박사-주)한국토지주택개발 대표이사

제목:인간의 생명줄은 핏줄이요 토지의 생명줄은 도로다.

일시:2013.3.19일 오후4시30분~종료시까지

주제:인간의 생명줄은 핏줄이요. 토지의 생명줄은 도로다.

1.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

2. 잘못 선택한 투자까지도 매수자가 보전해 주어야 하는가?

3. 실전 사례를 통한 부동산 상식

2)외부특강2.

강사:신선우교수-미국 교육학박사겸 교수

제목:협의중

일시:2013.4.30일 오후4시30분~종료시까지

사랑합니다.

2013. 3. 16

생활법률 담당선생  임채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