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참일꾼정성영의원활동 2008년10월18일 공동브랜드 사업,치매노인 요양소,무인민원 발급기 구정질

[뚜아바이러스]

2008년 10월 18일 구정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정 성영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동대문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민원해소 및 열린  의정 속에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38만구민의 안정된 생활과 편리한 행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간부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회의를 경청하고자 참석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 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동대문구 공동브랜드사업 즉 이스코라는 동대문구 공동브랜드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동브랜드 이스코사업은 홍 사립구청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그 취지는 상품성은 우수하나 자본과 마케팅의 부족으로 판로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자는 취지로서 관내의 우수기업들의 공동브랜드 사용으로 기업이미지 및 제품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하고 전략적인 홍보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우리 동대문구가 운용지원과 전시판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2002년부터 동대문구 예산이 편성되어서 일 년에 적게는 4000만원 많게는 6억 천오백 칠십 만원의 예산이 금년까지 편성되어 총 십일억 구천 오백십 이만이 편성 되었습니다. 확실성으로 예산집행은 전부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된 예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 공동브랜드 이스코에 참여하는 관내의 중소기업체의 수는 2005년부터 제일  많이 참여 하였을 때가 16개 업체이고 지금은 9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동대문구 공동브랜드 이스코란 상표로의 매출은 그동안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본 의원은 그동안 동대문구 공동브랜드 이스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가끔씩 무작위로 만나는 우리 동대문구 공무원에게 동대문구 공동브랜드 이스코라는 상표에 대하여 물어 보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통장님들과 각단체장을 비롯한 회원들에게도 이스코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똑 같이 거의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이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그 결론은 바로 나옵니다. 동대문구청은 형식적이었고 책상머리 사업추진 이였습니다. 동대문구 이스코란 것에 대한 홍보 역시도 연구와 하려는 의지도 없이 대충 업무니까 하는 식이였습니다.

또한 참여 업체역시도 자신들의 노력 없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면 동대문구청에서 무슨 큰 지원이나 해주지 않나 하는 기대심에서 그냥 참여를 했기에 이런 결과는 당연히 나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게 사업의 실적도 없고 그렇다고 앞으로 비전도 진척할 수 있는 희망도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불확실하고 필요 없는 사업에 다시금 오억 오천만원이라는 혈세를 또다시 쏟아 불려고 합니다.

동대문구 공동브랜드 이스코에 참여하는 업체는 무슨 업체이기에 자신들의 투자는 하나도 없이 전시관 판매장을 갖겠다는 속셈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용두동역에 전시판매장을 만들면 금방이라도 동대문구 이스코란 브랜드가 세계적인 유명브랜드가 될것 같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용두동 전시판매장 없애달라고 합니다.

동대문구의 이스코란 상표를 유명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참여업체의 확실한 의지와 그리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고도의 품질관리 체계 확립하여야 하며 대기업의 유명브랜드와의 무한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경쟁력 확보를 통하여 수출증대 및 품질 경쟁력 증대를 통하여 인증 받는 기업으로 먼저 성장해야 만이 동대문구의 이스코란 상표가 성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판단에는 이렇게 노력하는 참여업체도 없고 담당공무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쓸데없이 단천원이라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아쉽지만은 동대문구 공동브랜드 “이스코”사업은 중지하기를 권합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2005년 7월에 구정질문을 했던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사회복지분야의 노인복지정책에서 치매노인의 복지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노령화 국가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시해야 할 점은 노령화 국가로의 진입 기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빠르다는 것입니다. 2020년에는 노인의 수가 전 인구의 15%가 될 추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곳곳에 노인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중에서 향후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치매노인의 절대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몇 년전 부터 정부나 시에서 치매센터나 요양원 건립에 대하여 각 자치구에 지침이 내려와서 열심히 추진한 자치구도 있는 반면에 우리 동대문구처럼 그냥 놀고만 있던 구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동대문구는 어르신보다 노인복지보다는 동대문구 수련원지어서 어떠한 수련을 그리 할지 모르겠지만 수련원은 열심히 짖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역에서 지역을 살피다 보 면은 치매가 와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홀로 독방에 갖 치여서 지내는 노인분에 대하여 듣고 뵐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은 주거 환경도 안 좋은 곳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낮에는 맛 벌이나 장사를 나가야하니 부모님을 작은 방에 가두어 놓고 자물통을 채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문난 효자고 효부라도 긴 병간호에는 불효자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생활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면 일반병원에 입원이라도 시켜 드리겠지만 어려운 환경의 맛 벌이 가정에는 이것만큼 힘 들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현 실정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아니면 어떠한 요양시설이나 단기 및 주간보호 시설에도 입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어려운 서민은 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 복지적 접근을 찾는다면 간접적인 것으로서 부양자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여기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동대문구 수련원 세우는 것도 좋지만은 이제 자리 잡고 발전되어가는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한발먼저 주민을 위한, 주민에게 필요한 정책과 행정이 필요하기에 우리 동대문구도 동대문구 수련원을 세우고 있는 곳 같은 곳에 어르신을 위한 동대문구민을 위한 구립치매 노인요양소를 건립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과거에는 독재시대에서 민주화를 갈망하는 민주국가를 원했지만 민주국가에서 또한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완전고용·최저임금보장·사회보장제도 등이 가장 중요한 시책인 복지국가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관례적인 예산집행과 정책을 이제는 과감히 탈피하고 지방자치시대의 새로운 복지정책을 우리 동대문구에서 연구개발 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노인복지정책을 준비 중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통합과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8월11일 우리 구는 8개동을 4개동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현재 잘 정리가 되고 있지만 오래된 주민 간에 약간의 마찰과 불미스런 상황도 전개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통합된 동의 분소를 하루빨리 폐쇠 할 것을 권합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동사무소가 없어진 동에는 앞으로 더 많은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최대한 빠르게 폐쇠 하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설치된 무인 민원발급기의 설치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무인민원발급기의 도입은1998년 대전 유성구와 서구 그리고 강남구청에서 최초로 도입이 되었으며 현재 16개시도 232개 시군구에서 1540대의 무인발급기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편리한 장소에서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도입된 무인민원발급기는 거의 관공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역시 동대문구청과 동부교육청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도 전농3동 SK아파트관리사무소와 휘경 2동 주공아파트1단지 관리사무소에 설치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사무소가 폐지되어 분소로 운영 중인 용두1,전농2,답십리3, 청량리2동 청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주민의 편의 보다는 관리가 수월하고 편하기기에 무인민원 발급기는 관공서 내부에 설치하는 것을 우리 관에서는 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용자인 주민의 입장에서는 민원서류의 발급만을 위해서 관공서에 찾아와 서류를 발급받는 것 보다 평상시에 이용하는 민간 시설에서 미원서류를 발급 받는 것이 보다 편리 하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관공서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외부 민간시설로 이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에 이 질문을 합니다.

앞으로 동대문구의 동이 더 많은 통 폐합으로 대동제가 되어서 지역의 범위가 넓어지면 관공서인 동사무소가 지금 보다는 위치적으로나 여건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 질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원서류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률에 따라 설치위치를 변경하면서 최적의 위치와 장소를 찾아내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의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민이 자주 찾을 수 있는 곳. 그러면서도 보안이나 관리를 편리할 수 있는 곳..어디 이겠습니까?

은행의 365일 무인지급기가 설치된 장소도 좋을 것 이고 25시 편의점도 좋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관리의 수월함과 편리함을 찾기 전에 구민에게 먼저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행정을 펼치었을 때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또다시 질문과 답변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동대문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확실한 대책과 계획을 세워서 동대문구의 4대비전인 건강한 도시, 따듯한 도시, 깨끗한 도시, 편리한 도시를 만들어 동대문구민이 좋은 환경 속에서 훌륭한 행정서비스를 받으며 행복하게 생활 할 수 있는 동대문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