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나주뉴스 나주공산화훼단지 허위준공조서 9억 보조금 ‘충격’

[참세상]

시설하우스 실측결과 시설면적 863평 부족

나주공산화훼수출단지가 허위준공조서로 준공검사가 완료되고 9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집행된 사실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나 나주시의 농업행정이 또다시 불신을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공산화훼단지조성사업이 지난 해 9월 광주검찰청에 고발 접수 되어 10개월째 수사진행중에 지난 13일 경찰이 시설하우스면적을 실측한 결과 준공면적이 축소된 사실이 드러났다.

▲ 나주시공산면 신곡리에 위치한 화훼수출조성단지가 실제 면적보다 863평이 작게 조성되었지만 나주시는 확인하지 않고 졸속으로 준공검사를 해 줘 특정사업자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사건을 이첩받은 나주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실측한 시설하우스의 실제면적은 1만1천1백37평으로 863평이 준공조서상의 면적보다 축소 신축된  것.

이같이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은 감리기관인 (주)평화엔지니어링은 실제 하우스 면적과 보조금 지급조건 면적에 이 같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해 나주시에 제출했기 때문.

특히 문제는 나주시도 공산화훼단지와 관련 지난 2월 24일 1만2천평의 시설하우스 신축 평화엔지니어링의 감리보고서를 제출받아 28일 형식적인(?)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미지급 국고보조금 9억여원을 졸속으로 집행했다는 것. 

이와같이 시가 그동안 말썽을 빚어온 공산화훼단지에 대한 준공을 엄정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내주고 미집행된 국고보조금 9억여원의 집행을 완료해 나주시 농업행정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놓고 있다.

더불어 2월 말 국고보조금 반납위기에 처했던 나주시가 보조금을 반납하게 될 경우 지급한 3억원의 국고보조금 환수와 직결되기 때문에 부랴부랴 주마간산식 준공검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죽림동의 김모씨는 "시설하우스가 축소 신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준공조서에 준공검사를 내주고 보조금의 집행을 서둘러 완료한 것은 감리업체와 사업자, 나주시가 유착한 의혹이 있다"며 사법당국의 강력한 수사를 주장했다. 

나주시관계자는 "준공검사의 절차상 잘못을 치유하기 위해 지난 달 28일 나주화훼영농조합법인 대표 서모씨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4천5십여만원 보조금 환수조치를 내렸지만 25일 현재 서모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서 관계자는 “공산화훼수출단지조성사업은 처음부터 잘못되어 사업자 서모씨와 나주시장이 피고발인으로 조만간 광주지검에 입건여부를 보고할 것”이라며 “구속여부는 검찰이 판단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경찰 관계자는 “공산화훼수출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해 위법한 행정행위를 한 다수의 공무원들도 사법당국의 준엄한 잣대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산화훼단지와 관련,  나주시 농업행정의 총체적 부실을 속에서 산자부 광해방지사업권역 안에 설치된 공산화훼수출조성단지는 농림부 사업목적의 화훼류가 심어져 있지 않고 식용인 토마토가 식재되어 목적과 다르게 시설이 활용되는 문제도 수면위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산화훼수출단지조성사업은 2003년 농림부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24억(자담50%, 국고보조 50% 단 토지매입비 제외)원의 사업으로 올 2월에 준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