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09년 8월 28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노치영(부산)]

2009년 8월 28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 일러두기 :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편집한 것이며 상업적 목적은 일절 없습니다.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본인의 성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090828금] 경기도의 황우석 지원 온당치 않다

경기도가 줄기세포 논문 조작 파문을 일으킨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연구활동 지원에 나섰다. 사람의 특정 질환이 재현되는 복제 돼지 생산을 위해 연간 4,100만원 어치의 실험재료를 제공하고, 논문 조작 사건으로 중단된 광교 신도시 내 '황우석 장기 바이오센터'건립 사업 재개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경기도는 "한국의 미래와 생명공학 발전을 위해 돕기로 했다"고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경기도의 지원은 여러 면에서 온당치 않다. 우선 황 전 교수는 지금 형사재판의 피고인 신분이다. 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의 사기와 업무상 횡령, 생명윤리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데이터 조작 논문으로 연구성과를 부풀려 기업에서 28억원의 연구비를 타내고 정부 지원 연구비 등을 빼돌린 혐의, 난자를 불법 매매한 혐의다. 검찰이 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게 재판 시작 3년 2개월 만인 지난 24일의 일이고, 1심 판결은 10월에야 내려진다.

대개의 경우가 그렇듯,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이에 대한 용서는 법적 처벌 이후 일정 기간의 수형(受刑)과 당사자의 자숙 및 참회가 전제돼야 한다. 따라서 황 전 교수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은 최소한 사법부의 유ㆍ무죄 판단 이후 여건이 갖춰졌을 때 이뤄져야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생명공학 발전 운운하지만 생명공학 기술 선점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조급증이 황 전 교수 논문 조작 파문의 원인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또다시 그 병폐가 도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국민들은 여전히 황 전 교수를 어떻게 평가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그가 '국민 영웅'인지, '국민 사기범'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그가 재판 과정에서 줄곧 무죄를 주장하고, 연구성과로 국민적 충격에 대해 사죄하겠다며 연구팀을 꾸려 복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런 때에 경기도가 황 전 교수의 기술력과 과학적 성취를 공인이라도 하겠다는 듯이 국민 세금으로 국민의 시선을 흐리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한겨레신문 사설-20090828금] 보금자리주택, 투기대상 안 되게 철저히 관리해야

국토해양부가 어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짓기로 한 보금자리주택 32만가구를 6년 앞당겨 2012년까지 모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값싼 주택 공급 물량이 한꺼번에 늘어남에 따라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는 많아지게 됐다. 하지만 최근 불안해지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한 별도 대책이 없어 이번 주택 공급 확대가 집값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값싼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일단 옳은 방향이다. 주택 공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서는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에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김으로써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은 애초 연평균 3만가구에서 8만가구로 늘었다. 특히 주변 시세에 비해 30~50% 싼 값에 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서민들로서는 싼 가격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도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가 투기다. 정부는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하지만 투기를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주변 시세보다 30~50% 싼 값에 공급하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이 온갖 수법을 동원해 달려들 게 뻔하다. 전매제한 기간 연장, 자금출처 조사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과거의 예로 볼 때 현장에서는 예외 없이 허점이 많았다. 실수요자인 서민들에게 값싼 주택이 제대로 공급되도록 투기 차단에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 공급 시기를 6년이나 앞당기게 되면 집 지을 그린벨트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확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간에 쫓겨 무분별한 그린벨트 훼손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공공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엄격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보존 가치가 높은 그린벨트는 손을 대선 안 된다.

정부가 값싼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단기간에 확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집값 안정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공급 확대 정책만으론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없다.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 부동산세제 강화 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 요동치고 있는 집값이나 전셋값을 잡기 어렵다.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추가적인 집값 안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길 바란다.

[동아일보 사설-20090828금] 금강산관광, 현대아산 사정 때문에 서둘 일 아니다

현대아산이 금강산 및 개성관광을 다음 달에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최근 통일부 당국자를 만나 회사 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금강산 및 개성관광 중단으로 적자가 누적된 현대아산으로서는 경영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둘러 관광을 재개하고 싶겠지만 개별 기업 측면에서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지난해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의 총에 맞아 숨진 사건으로 관광객의 신변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우리 정부는 금강산관광 금지조치를 내렸다. 개성관광은 작년 12월 북측의 일방적 선언으로 중단됐다. 북한 당국은 지금까지 박 씨 피격 사망사건에 대해 사과하거나 진상 규명에 협조하지 않았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이달 중순 북한 체류 일정을 다섯 차례나 연기하면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난 뒤 금강산관광 재개 등 5개 항에 합의했다. 정부 공식 대표도 아닌 민간기업 총수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부 조치를 사전조율도 없이 바꾸는 식으로 발표한 것은 월권(越權)이다. 관광 중단 이후 ‘돈줄’이 끊기면서 어려움에 처했던 북측은 발표문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는 현 회장의 청원을 모두 들어주시었다”면서 시혜라도 베푸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북은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확실히 막을 수 있는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현 회장은 박 씨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해 “김 위원장이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말은 어디까지나 금강산관광 재개를 강력하게 희망하는 현 회장을 통해 나온 이야기일 뿐 북한 매체는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북의 당국자가 우리 정부에 이 같은 재발방지 약속을 공식적으로 통보한 일도 없다. 민간 사업자인 현 회장의 전언을 북의 공식적인 재발방지 약속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다.

현대그룹의 대북사업은 그 동기의 순수성과 북 개방 효과를 인정하더라도 많은 무리를 낳았고 그늘을 남긴 것이 사실이다. 북이 올해 들어 2차 핵실험을 강행하며 군사적 긴장의 수위를 높여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사정도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북한 관광 재개는 남북 당국 간 접촉에서 북핵 문제 진전과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이 확실히 이뤄진 뒤 정부 차원에서 결정할 일이다. 금강산과 개성관광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도 정부는 확고히 원칙을 지키면서 이 문제에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20090828금] 개헌과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지켜보며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26일 "개헌과 선거제도·행정구역 개편 등에 대한 논의의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고, 안상수 원내대표도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야당과 협의해 국회 개헌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현행 정치·행정 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국회가 논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위원장 김종인 전 의원)는 '4년 중임 정·부통령제'와 '이원(二院)정부제' 등 2개의 개헌안을 마련해 31일쯤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학계·시민단체·언론계 등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이 자문위는 지난 1년 가까이 개헌안을 연구해 왔다.

자문위가 마련한 4년 중임제 개헌안은 현행 감사원의 회계 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토록 하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도 삭제하는 등 국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이원정부제 개헌안은 헌법 및 국가 수호의 역할은 국민 직선으로 선출한 대통령이 맡되, 일상적인 내치(內治)는 국회에서 선출되는 총리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군사 정권에서 민간 정부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탄생한 현행 헌법은 대통령 장기집권의 싹을 원천적으로 잘라버리고 제도적 민주주의를 정착시켰다. 그러나 1970~80년대의 시대 상황을 담고 있는 이 헌법의 한계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선 일단 대통령에 선출되면 더 이상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고, 갈수록 레임덕 현상이 조기에 나타나면서 임기 중반 이후 대통령의 리더십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4년 중임제를 택한다고 해도, 임기 2년차에 접어들면 국정의 중심이 재선 성공 전략에 맞춰지고, 재선된 대통령 역시 임기 중반 이후 5년 단임제 대통령 못지않은 레임덕 현상을 맞을 수밖에 없다. 어떤 제도가 다른 제도보다 월등히 낫다고 하기도 어렵고, 우리 실정에 완벽하게 맞는 제도가 무엇인지도 논란거리다.

하지만 우리 정치는 제도의 변화를 통해서라도 극단적 갈등과 투쟁의 정치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이른 것이 사실이다. 개헌 논의가 성공하려면 국가 백년의 틀을 짠다는 목표를 여야가 나눠 가지면서 여야의 정치적 이해와 정면충돌을 피해갈 지혜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개헌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여권이 제기한 개헌 논의에 대해 부정적이다. 여권의 정략적인 의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조선일보가 국회의원 1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원의 79%가 "현행 행정구역을 60~70개 정도로 묶어 광역화하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대답했다.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재·보선이 별도의 주기(週期)를 갖고 있어 매년 크고 작은 선거를 치러야 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는 데도 정치권의 공감이 있다. 개헌과 행정체제 개편, 선거제도 변경 등은 하나하나가 정치권 전체가 달려들어도 합의가 쉽지 않은 사안들이다. 시기적으로 볼 때 개헌을 하려면 내년 5월 지방선거 이전에 여야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여야는 개헌을 비롯한 정치·행정개혁 논의의 우선순위와 다루는 방식부터 합의해 이 문제가 정쟁(政爭)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

[서울신문 사설-20090828금] 기초단체장 행정구역 개편 걸림돌 안된다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한 뒤 정부와 한나라당은 자율통합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 시·군·구에 주는 연간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통합지역에는 50억원씩 주기로 했다. 정치권의 공감대도 어느정도 형성돼 있다. 정부는 10월 지방의회 의견을 묻는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한다.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수록 걸림돌도 속속 드러날 것으로 본다.

당장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은 행정구역 개편에 반발할 움직임이다. 이들은 어제 모임을 갖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입장 논의에 들어갔다. 논의 결과를 토대로 행정구역 개편에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이들은 역사성이 있고 국민생활 등 여러가지를 고려한 현행 행정구역 개편을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230개의 시·군·구를 50∼70개의 광역단체로 재편하면 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반발은 물론이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당정이 통합 대상 지자체의 공무원 정원을 10년동안 유지하기로 한 것은 신분이 불안하게 될 공무원 반발을 의식한 것이다.

17대 국회에서도 추진됐다가 입법까지 이르지 못했던 행정구역 개편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다.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행정구역 개편에 제동을 걸어서는 안 된다. 국가적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090828금] 국가표준개발 더 빨리 민간주도로 바꿔나가야

지식경제부가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한국전자파연구원 등 13개 기관을 신규로 추가 지정하는 등 지금까지 국가표준 2만3062종 중 23.5%를 민간에 이양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표준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장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이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따라 정부는 2012년까지 3단계에 걸쳐 국가표준개발 및 관리업무의 80%를 민간에 이양하기로 하고 그 1단계 작업이 이번에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는 표준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국가표준의 제정과 개정이 수요자 입장에서 좀 더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이양을 더 서둘러야 하고, 내용적으로도 실질적인 민간이양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사실 표준은 시험 인증 등과 더불어 기술혁신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아무리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도 이것이 제대로 안돼 있으면 혁신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시기를 놓쳐 경쟁자에게 선수를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표준 시험 인증 등이 거대한 시장을 이룰 정도로 민간의 역량이 높다.

우선 민간이양 일정을 더 앞당기고, 이양비율은 더 높이도록 해야 한다. 기존 산업의 변화와 융합, 보건 바이오 환경 에너지 등 신산업의 발전이 정부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다는 점을 생각하면 특히 그렇다.

다음으로 표준개발협력기관이란 이름 하에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들을 무작정 늘리는 것도 재고(再考)할 일이다. 인력과 능력을 갖춘 기관을 중심으로 이들이 정말 표준화 중심기관이 되도록 집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규모나 범위 측면에서 세계적인 민간 표준화기관이 나올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민간이양으로 표준행정 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이양의 실질적인 의미를 살리려면 지경부 기술표준원의 조직과 기능의 대대적인 자기 쇄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오늘의 칼럼 읽기

[중앙일보 칼럼-분수대/구희령(정치부문 기자)-200090828금] 가문의 영광

고(故)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입은 부상 후유증으로 요양 중일 때다. 그는 “형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정치에 입문한 것처럼 내가 죽으면 로버트가, 그 다음엔 에드워드가 뒤를 이을 것”이라고 말했다. 케네디 가문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요트 조종법을 배울 때도 형제가 순서대로 서로를 가르쳤다. (AP통신, 『케네디가의 영광과 비극』)

케네디 전 대통령은 1963년, 로버트 케네디 전 법무장관은 68년 대선 후보 경선 중 암살됐다. 그리고 막내 ‘테드’(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마저 25일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났다. ‘케네디 왕조’로 불렸던 한 세대가 끝난 것이다.

술통 만드는 아일랜드계 이민자로 시작했던 케네디 가문은 4대째에 대통령을 배출했다. 온 집안이 조직적으로 노력한 결과였다. 어머니와 자매들은 선거 때면 ‘케네디에게 투표하세요’라고 수놓은 치마를 입고 집집마다 방문했다. 상원의원 선거 땐 집에서 티파티만 23번을 열었다. 모두 7만 명이 다녀갔다.

‘가문의 영광’을 진두지휘한 사람은 아버지 조셉 P 케네디였다. 그는 자녀들에게 ‘이기는 버릇’을 길러주었다. “1등을 해라, 2등 이하는 패배다”가 그의 입버릇이었다. “우리 집에 싸워서 지는 개는 필요 없어. 이기는 개가 좋아”라고도 했다. 로버트 케네디는 “우리 모두가 최고가 될 순 없었지만, 되려고 기를 썼다.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면 용서해 주었다”고 회고했다. (오오마에 마사오미, 『케네디가의 인간학』)

한국에는 보다 유서 깊은 정치 명문가가 있다. 백사 이항복의 가문이다. ‘오성과 한음’으로 유명한 백사는 임진왜란 때 병조판서와 영의정을 지냈다. 청백리로도 이름을 떨쳤다. 백사 이후 8대 연속으로 판서(장관급)가 나왔다. 재상을 지낸 이들의 문집인 ‘상신록(相臣錄)’이 집안에 내려올 정도다.

삼한갑족(三韓甲族)이라 불리던 백사의 집안은 일제시대 새로운 ‘가문의 영광’을 이룬다. 백사의 11세손인 우당 이회영(1867~1932) 6형제 전원이 독립운동을 위해 가솔을 이끌고 만주로 떠났다. 6형제와 그 자손들까지 대부분 목숨을 잃거나 실종됐다. 다섯째 이시영만이 살아남아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을 지냈다. 이 정치 명문가의 맥은 끊기지 않았다. 이종찬 전 국정원장과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우당의 손자다.

[경향신문 칼럼-여적/김태관(논설위원)-20090817목] 늑대의 비극

늑대가 하늘을 날 수 있을까. 날개가 없는 짐승이니 말도 안 되는 얘기일지 모른다. 그러나 옛날 초원의 목축민들은 늑대가 하늘을 난다고 믿었다. <늑대토템>이라는 책(저자 장룽)은 늑대가 실제로 어떻게 날 수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중국 문화혁명 때 몽골 초원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양의 우리에 늑대 한 무리가 침입해 배를 채우고 사라졌다. 우리를 둘러싼 돌담은 어른 키의 두 배도 넘었다. 늑대가 날거나 굴을 파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었다. 굴을 판 흔적은 없었다. 사람들은 늑대가 날아서 들어왔다고 믿었다. 미스터리는 바깥쪽 담에서 피묻은 발톱 자국을 찾음으로써 풀 수 있었다. 덩치 큰 늑대가 담을 짚고 서자 다른 늑대들이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뛰어들었던 것이다. 발톱에 피가 묻은 것은 먼저 들어와 배를 채운 놈이 나가서 다시 발판이 되어 주었다는 증거다. ‘늑대 사다리’를 만들 정도로 놈들은 영리하고, 남은 식구를 챙길 정도로 의리가 있다.

수수께끼가 하나 더 남아 있다. 안에 들어왔던 마지막 늑대는 어떻게 혼자서 담을 넘었을까. 담 안쪽 한 구석에 죽은 양들이 차곡차곡 뜀틀처럼 쌓여 있는 것이 그 답이다. 늑대의 지혜는 때로 인간을 뺨친다. 높은 담 위를 나는 늑대의 모습은 목축민들의 가슴속에 비랑(飛狼)의 전설로 자리잡는다.

하늘을 나는 늑대는 목축민들의 눈에는 전쟁의 신(神)으로 비쳐진다. 늑대는 군사작전을 구사하는 거의 유일한 동물이다. 대장의 지휘 아래 척후, 유인, 매복, 기습 등의 작전을 조직적으로 수행한다. 늑대 사다리쯤은 일도 아니다. 적이 예상 못할 때 공격하라는 출기불의(出其不意), 상대의 허를 찌르는 공기불비(攻其不備) 등의 손자병법은 늑대들의 주특기이다. 십수만에 불과한 칭기즈칸의 몽골 기병이 유라시아 대륙을 휩쓸었던 것은 늑대병법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립수목원을 탈출했던 늑대 ‘아리’가 끝내 사살됐다는 소식이다. 생포하려 했지만 워낙 저항이 심했다는 것이다. 늑대는 한 번도 인간에게 길들여진 적이 없다. <늑대토템>은 묻는다. “사자나 호랑이는 조련시켜도 늑대는 결코 길들일 수 없어. 서커스단에서 늑대가 공연하는 거 봤어?” 인간의 총구는 그 야성(野性)을 겨냥한다. 양의 우리는 날아서 넘나들어도 인간의 우리는 넘지 못한 늑대의 비극이다.

[매일경제신문 칼럼-매경춘추/박경리(방송인)-20090828금] 나눔을 배우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가수 김장훈 앞에 수식어를 붙이기 시작했다. 그 수식어는 다름 아닌 `기부천사`.

사람들은 기부천사 김장훈이 낸 액수에 놀라지만 사실 내가 존경하는 면은 따로 있다. 바로 그의 꾸준함이다.

어느덧 나와 장훈 오빠의 인연은 10년이 넘어간다. 10년 전 장훈 오빠를 봤을 때 장훈 오빠에게 재산이란 주머니 속 꼬깃꼬깃한 만 원짜리 한 장이 전부였다. 자신의 사정이 그러하면서도 부천 어린이집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을 때 나는 많이 놀랐다. 게다가 음반 소속사를 옮기면서 받게 된 계약금 전부를 기부하겠다고 말했을 때는 놀라움을 넘어 당황했다.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물어봤다. 오빠도 월세 살면서, 본인 끼니 해결도 어려우면서, 왜 기부를 하느냐고…, 오빠가 집도 사고 생활형편도 좀 나아진 다음에, 그때 기부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이런 속물적인 내 질문에 오빠는 웃으면 말했다.

"기부는 내가 내 것이라고 욕심내는 순간부터 할 수 없는 거야. 처음부터 이건 내 돈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순수하게 기부가 되는 거지."

오빠의 대답을 듣는 순간, 나는 얼굴이 빨개졌다. 그동안 내가 생각해온 나눔의 개념이 한참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긴, 내가 쓰고 남은 돈으로 남을 돕는 게 어떻게 `나눔`이라고 할 수 있을까?(물론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말이다.)

장훈 오빠가 기부를 시작한 데는 어린 시절 기억이 크다. 오빠가 어렸을 때 형편이 참 어려웠는데 그때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며 오빠는 생각했단다, `이 도움을 나도 누군가에게 되돌려 주리라.`

요즘 우리나라에 소액기부가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소액기부가 많아진다는 건 넉넉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것을 쪼개어 기부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사람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는 증거이기도 할 것이다.

장훈 오빠 노래를 듣고 있으려니 오빠의 목소리에서 왠지 모르게 행복함이 느껴진다. 돈이 있어 행복한 것보다 그걸 나눌 때 더 행복해 하던 오빠의 그 기분을, 나도 이제 배우려 한다.

[서울경제신문 칼럼-기자의 눈/이상훈(경제부 기자)-20090828금] 친서민 세제 '눈가리고 아웅'

서민을 위한다더니 제 주머니에선 뜯길 것만 늘었네요.” 정부의 세제개편안 인터넷 기사에 한 네티즌이 달아놓은 푸념 댓글이다.

기획재정부는 세제개편안 발표 일주일 전에 이례적으로 ‘친서민’ 세제지원 분야만 따로 떼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지난 6월, 하반기에 달라지는 정책을 설명하기 일주일 전 ‘달라지는 서민생활’이라는 제목으로 MB정부의 친서민 행보에 코드를 맞춘 것과 일맥상통한다.

문제는 정부의 ‘서민 기준’이 너무 제한돼 있다는 것이다. 폐업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금납부 면제, 월세 소득공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기껏 500만원의 세금 낼 돈도 없이 도산하거나 세전 연봉 3,000만원 이하로 가족을 부양하고 월세를 내며 궁핍하게 살아야 한다. 정부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70% 수준인 930만명이라고 밝히면서도 맞벌이 부부는 얼마나 되는지, 부양가족 없는 독신자는 얼마인지, 집을 가진 사람은 몇 명인지 등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한다.

정부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서민 기준’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혜택을 대부분 잃어버렸다. 연말이면 모든 언론이 ‘재테크의 기본’이라며 추천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제 소득공제도 못 받은 채 최소 5년 돈이 묶이는 애물단지가 됐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아파 병원에 갈 때도, 운전면허를 따러 학원에 갈 때도, 얼굴에 보기 싫은 점을 빼러 성형외과에 갈 때도 꼬박꼬박 세금을 내게 됐다. 녹색펀드에 세제혜택을 주겠다는데 정부는 녹색펀드의 기준도 마련하지 못하고 금융사들은 과연 이런 상품이 팔리기나 할지 반신반의하고 있다. 사업 근근이 유지해서 길거리에 나앉지 않고 전세 살 정도면 서민이 아니니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이 늘었다는 말도 국민들은 믿기 힘들어한다. 아무리 과표를 높이고 몇몇 공제혜택을 없애도 세율인하의 효과가 커서 정작 정부가 세원으로 삼겠다고 한 고소득층은 올해도 세금폭탄을 피하게 됐다. 정부가 말하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결과가 이런 것이라는 데에 납세자들은 씁쓸해진다.

20090828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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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해우(海隅)의 백합국어사랑방(신문사설&칼럼) 원문보기 글쓴이 : 해우(海隅)

[김 증수]

이래저래 뉴~~~~~~~스는 좋은소식은 엄꼬 우째 남 잘못되기만을 바라는듯하여 씁쓸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