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소액사건심판법

[suvara]

소액사건심판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 (적용범위등) ①이 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중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75·12·31, 80·1·4]

② 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제4조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 ①소는 구술로써 이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구술로써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 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제5조 (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①당사자쌍방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관하여 변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소의 제기는 구술에 의한 진술로써 행한다.

제5조의2 (일부청구의 제한) ①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소는 판결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0·1·13]

제5조의3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①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3.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개정 2002.1.26.] [[시행일 2002.7.1.]]

④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9]

제5조의4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1·1·29]

제5조의5 (이의신청의 각하) ①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9]

제5조의6 (이의신청의 추후보완) ①피고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5조의4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내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 피고는 이의신청과 동시에 서면으로 그 추후보완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추후보완사유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이의신청의 추후보완이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500조를 준용한다.[개정 2002.1.26.] [[시행일 2002.7.1.]]

제5조의7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①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피고가 제5조의4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②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본조신설 2001·1·29]

제5조의8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①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제5조의7제2항의 결정서의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② 원고가 여러 통의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

③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02.1.26.법률제6627호] [[시행일 2002.7.1.]] [본조신설 2001·1·29]

제6조 (소장의 송달)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은 지체없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때에는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1·1·29]

제7조 (기일지정 등) ①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256조 내지 제2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판사는 변론기일전이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1.26.] [[시행일 2002.7.1.]]

제7조의2 (공휴일, 야간의 개정)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외 또는 공휴일에도개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90·1·13]

제8조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①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05.3.31(민법)][[시행일 2008.1.1]]

② 제1항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에서 구술로 제1항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9]

제9조 (심리절차상의 특칙) ①법원은 소장·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② 판사의 갱질이 있는 경우라도 변론의 갱신없이 판결할 수 있다.

제10조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①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증거조사의 결과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견을들어야 한다.

② 증인은 판사가 신문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판사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③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02.1.26]. [[시행일 2002.7.1.]]

제11조 (조서의 기재생략) ①조서는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판사의허가가 있는 때에는 이에 기재할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와 화해·인낙·포기·취하 및자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2 (판결에 관한 특례) ①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후 즉시 할 수 있다.

②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있다.[개정 2002.1.26.] [[시행일 2002.7.1.]]

[본조신설 90·1·13]

제12조 내지 제14조 삭제 [90·1·13]

제15조 삭제 [96·11·23]

제16조 (시행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7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으로서 이법에 의한 소액사건에 해당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시행이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상고 또는 재항고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75·12·31]

①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0·1·4]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방법원 및지방법원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0·1·13]

이 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26. 법률제66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2.1.26.]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31 제7427호(민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편제2장(제778조 내지 제789조, 제791조 및 제793조 내지 제796조), 제826조제3항 및 제4항,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제963조, 제966조, 제968조, 제4편제8장(제980조 내지 제982조, 제984조 내지 제987조, 제989조 및 제991조 내지 제995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① 내지 [17]생략

[18]소액사건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직계혈족 · 형제자매 또는 호주"를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다.

[19]내지[29]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