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란 무엇인가? ~ 우리도 장애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자연인이고 또 장애인자립생활 운동의 시초도 정애인의 인권의 보장에서 시작 되었습니다

○ 인권이란 무엇인가?   - 인간의 권리, 천부적 권리, 자연권, 세계인권선언 (UN, 1948) - 보편성, 기본성, 불가침성, 초실정법성, 역사성, 상호의존성, 권리정당성 판단 기준 • 인권의 보편성 - 모두가 인권의 주인 • 인권의 기본성 - 인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 • 인권의 불가침성 - 인권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누려할 권리 (인권의 상호 불가분성) • 인권의 초실정법성 - 인권은 실정법의 한계를 뛰어 넘는 권리 / 법이 있기 이전에 인권 이 있음 • 인권의 역사성 - 인권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권리 / 예전에는 상상힐 수 없었던 권리가 시대의 변화와 함께 인권으로 인정 / 정보인권, 병역거부권 (의무는 나라마다 상대적) • 인권의 상호의존성 - 인권의 상호 연대 속에서 꽃을 피움 / 다른 사람의 인권이 침해되 는 현실을 외면하는 일은 나의 인권을 포기하는 일과 마찬가지 / 여기에서 연대할 권리 와 책임이 나오게 됨 • 인권의 권리정당성 판단기준 - 인권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 인권의 유형 ◦ 시민· 정치적 권리 - 시민적 권리는 세계인권선언의 앞부분의 18개조항과 시민․정치적 권리규약의 대부분의 조약 - 국가권력이나 타인의 간섭으로부터 침해되어서는 안되는 개인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권 리 - 시민적 권리에는󰡐신체적 보전에 대한 권리,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정당한 절 차󰡑와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이 포함됨 - 구체적으로는 생명권, 고문이나 비인간적인 처벌 또는 형벌․자의적인 체포․구금․추방․노예 또는 예속상태· 사생활에 대한 간섭으로부터의 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무죄추정 의 원칙,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 시민적 권리는 사회 구성원들이 국가 및 사회의 공적 업무에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가 있어야 보장될 수 있음. 따라서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는 불가분의 관계 임 - 정치적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19조에서 21조와 시민․정치적 권리규약(18,19,21,22,25조) 의 주요조항에 규정 - 주요내용은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자유선거를 통해 정부에 참여할 권리 등 ◦ 경제․사회적 권리 - 세계인권선언 22조에서 26조에 해당하는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에 규정 - 경제․사회적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 생존을 보장하고 분배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권리 - 세분화하면 경제적 권리는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등 - 사회적 권리는 건강권, 주거권, 식량권,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교육권 등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리는데 필수적인 권리들 ◦ 문화적 권리 - 문화적 권리는 세계인권 선언27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 15조 및 시민․정치적 권리 규약 27조에 규정 - 주요 내용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 증 ◎ 인권보장의 의무와 유형 • 존중의 의무 - 존중의 의무는 국가가 개인으로부터 권리의 향유 또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들 권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박탈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삼갈 것. 간단히 말해,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 보호의 의무 - 보호의 의무는 제3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것을 국가에 요구 - ① 어떠한 개인이나 비국가 행위자(초국적 기업 등)에 의한 권리 침해를 방지할 것 ② 제3자에 의한 권리 침해를 유인하거나 자극하는 동기가 되는 것을 피하고 근절할 것 ③ 장래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침해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구제책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것 등을 국가에 요구함 • 실현의 의무 - 실현의 의무란 국가가 자기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기본적 필요의 충족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 언뜻 보기에 실현의 의무는 경제․사회적 권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시민․정치적 권리에도 해당. 가령, 고문의 금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경찰 및 법집행공무원 을 적절히 훈련시키고 예방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는 법원과 판사 등에 대한 투자를 요구한다. 즉 실현의 의무는 모든 인권의 효과적인 실 현을 목표로 그를 위한 조건을 적극적으로 창출할 의무를 말한다. ※ 존중, 보호, 실현의 의무 존중의 의무는 국가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향유하는데 저해되는 행위를 하지 말아 야 한다는 것이다. … 보호의 의무는 제3자가 인권침해를 하지 않도록 국가가 막는 것 이다. 그러므로 사기업이 노동자의 기본적인 일할 권리와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만드는데 실패한다면 노동권에 대한 인권침해이다. 실현의 의무는 국가가 국민의 권리 를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 적절한 법률․행정․예산․사법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 행위와 결과의 의무 존중, 보호, 실현의 이행의무 각각은 행위의 의무와 결과의 의무의 요소를 포함한다. 행위의 의무는 개개의 권리향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획된 조치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건강권의 경우, 행위의 의무는 모성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행동강령의 채택과 이행을 수반한다. 결과의 의무는 국가가 세부적인 실체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목표를 성취할 것을 요구한다. … ○ 제3세대 인권 (Kanel Vasak) - 제1세대 인권 : 자유권 중심의 인권, 국가로부터의 불간섭 - 제2세대 인권 : 사회권 중심의 인권, 분배정의, 인간다운 삶 보장 - 제3세대 인권 : 연대의 권리 (연대권), 집단적 권리, 평화유지, 환경보호 등 ○ 인권의 주체 : 추상적 인간이 아닌 구체적인 인간의 권리 구체적 인간이란 자기 재산으로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누군가로부터 임금을 받아서 살아가 는 사람들이고 성차별과 인종차별 등으로 억압을 받는 사람들이다. 즉, 노동자, 여성, 흑인, 장애인 등이다. 이들 인간은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 회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이 속에서 추상적 개인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집단으로 존재한다. ○ 모든 인권은 자원을 필요로 한다. • 모든 권리에는 돈이 든다. - 자원이 들지 않고 국가의 불간섭만으로 실현되는 권리란 없다. - 경찰력의 유지가 맨손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법공무원도 돈을 주지 않고 쓰는 것이 아니다. - 또 󰡐고문 받지 않을 권리󰡑의 경우, 고문 피해자가 생기지 않으려면 법집행공무원의 훈련․감독․통제를 위한 적극적 프로그램이 요구되며 이런 일들은 비용이 발생함. - 또한 자원의 한계만으로 사회권이 제약받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자원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종교적․사회적 통념 또는 차별적 관행 때문에 야 성 또는 장애인의 교육권이 방해받기도 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에서 보다 훨씬 가난한 국가에서 보편적인 교육이 더 잘 이뤄지기도 한다. ○ 사회권은 자유를 기본으로 한다 - 실질적 자유와 평등 - 사회권은 자유의 대치물이 아니라 자유를 기본으로 한다. - 인간다운 생존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뭉칠 자유와 뭉쳐서 행동으로 표현할 자유가 요구 - 사회권은 자유 없이 실현불가능 하기에 사회권은 자유의 고양이지 자유위 무시가 결코 될 수 없다 - 대표적인 사회권인 노동의 자유가 결사의 자유, 단결의 자유, 단체행동의 자유를 외쳤 고, 많은 정부가 오랫동안 이를 불법시한데서 보여지 듯 자유 없이 사회권의 진전이란 있을 수 없다. - 사회권은 노동자를 비롯한 당사자의 자주적 활동을 통해 일차적으로 도모되는 것이고 국가의 역할은 그런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데서 출발하는 것 - 국가가 사회권에 따른 의무를 진다는 것은 사사건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님 - 결사와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없이 노동자에게 유리한 정책결정을 기대할 수 없다. - 사회보장제도가 국가정책에 의미 있는 것으로 고려되려면 저유로운 의견과 참여, 민주 적인 제도관리가 필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