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소기업 금융대출 인지세 3년 감면

[칭다오저널]

  
재정부는 국가세무총국과 함께 내달부터 영세·소기업 금융대출 인화세(印花稅, 인지세)가 3년간 감면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상징적 의미가 실질적 의미보다 더 크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현재 경제 성장속도가 하락하고 거시정책이 미세하게 조정되기 시작해 앞으로 신용대출규모를 적절하게 조절할 것으로 관측된다.

재정부는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이 달부터 영세·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대출 인지세를 3년간 감면하기로 한 공문을 홈페이지에 띄웠다.
‘인지세 임시조례’에 따라 은행 및 기타 금융조직과 대출자가 체결한 대출계약은 대출금액의 0.005%에 상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애널리스트는 “중앙의 거시조정정책이 전환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경제학자들도 지금 상황을 보면 정책이 미세하게 조정되기 시작했으나 아직 보수적이라며 10월이나 11월 경제데이터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선젠광(沈建光) 미즈호증권 아시아 이사/총경리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중앙정책 조정이 크지 않지만 이미 미세하게 조정되기 시작했다”며 “재정부와 세무총국이 영세·소기업 금융대출계약에 대한 인지세 감면은 실질적 의미보다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국무원이 영세·소기업을 본격 지원하는 정책이 발표되자 기왕 정책이 미세하게 조정된 마당이라 이후에 어떤 조치가 나올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젠광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소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신용대출규모 확대일 것”이라며 “현재 신용대출규모가 수개월째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차기 정책조정은 마땅히 신용대출 융자규모 확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