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검사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자체검사 대상기계·기구등) ①법 제36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 계·기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계·기구를 말한다.   1. 프레스 및 전단기(1년 1회)   2. 크레인(호이스트를 포함한다) (6개월 1회)   3. 리프트(3개월 1회)   4. 곤도라(6개월 1회)   5. 승강기(1개월 1회)   6. 원심기(1년 1회)   7.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1년 1회)   8. 보일러(1년 1회)   9. 압력용기(6개월 1회)   10. 공기압축기(6개월 1회)   1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특수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특정화학설비 및 그 부       속설비를 포함한다) (2년 1회)   12.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2년 1회)   13. 국소배기장치(제진장치 및 배출가스 처리장치를 포함한다) (1년 1회)   14. 로울러기(1년 1회)   ②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방법·항목 및 주기·검사결과의 조치   및 그 기록의 보존에 관하여는 법·영·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는 자체검사를 면제한다.   1.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   2. 건축법에 의하여 하자보수기간중에 실시한 하자보수를 위한 검사 및 고압가스안전      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광산보안법·집단에너지사업법·승강기제조및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3. 영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사업장의 공정안전관리 이행      수준을 평가한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당해 화학공정설비에 포함된      자체검사대상 기계·기구 <신설 2003.7.7> 제74조 (자체검사원) 법 제36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      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기계·설비의 취급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2.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로서 이 규칙에서 정한 당해자체검사분야의 기계·기      구를 취급하는 작업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전자 또는 화공분야 기능사(승강기의 경우 승      강기기능사)이상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서 이공계열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해당 기계·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노동부장관이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자체검사원 양성교육을 받고 소      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5.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요원(당해대행사업장의 자체검사대상 기계·기구분      야에 한하고, 크레인 및 승강기에 대하여는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에 의한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자에 한한다)   6. 지정측정기관의 측정요원(당해측정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검사에 한한다)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16조 (승강기의 자체검사자)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법 제 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승강기의 자체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7·10, 99·4·9]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승강기 기사·승강기 산업기사 또는 승강기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6월이상인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기계·전기·전자학과 기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6월이상인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의 기계·전기·전자학과 기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6월이상인자 4.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공업계고등학교의 기계·전기·전자학과 기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 5.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